독일 자격제도의 운영 특징과 성과 및 중소기업 중심의 숙련 인력 양성 체계가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doc_id PCY_201508310204215201_3

셋째, 이러한 인사관리의 핵심에는 노사관계의 특징이 내재되어 있다. 노동조합이 인력양성과 자격검정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이러한 숙련 인력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왔다. 그리고 자격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의 의사결정에서는 항상 노사정의 만장일치가 되어 야만 정책이 추진된다는 특징이 있다. 넷째, 독일에서는 직업이 사회적․개인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자격은 직업과 1:1의 직업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오래 걸리지만, 취득만 하면 노동시장의 진입이 수월하여 숙련근로자로서 지위를 얻게 된다. 이렇게 자격이 직업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임금(소득)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독일의 자격제도가 성과를 보이는 이유는 자격의 공급 측면에서 현장성 높은 자격이 신설 및 공급될 뿐만 아니라, 자격의 수요 측면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독일은 자격제도 운영에서 조합주의 모형으로 사업주단체와 노동조합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대표성이 높은 사업주단체가 숙련수요를 잘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성 있는 자격을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 기업이 실제 자격과정을 운영하며 입직을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현장실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자격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직종별 노동시장 때문이다. 즉, 직무 중심의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채용 보상 등 인적자원관리가 이러한 직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인적자원관리가 직무 또는 숙련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격취득자들이 고용 또는 보상 시스템에서 프리미엄을 얻게 된다. 독일 자격제도는 고용, 임금, 직무만족, 역량개발, 기업에의 숙련인력 공급, 기업의 비용 감소,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 자격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이원화 자격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며, 그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격취득자의 80% 이상이 자격취득 후 1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고 있다. 둘째, 자격과 직업 내용 관점에서 보면, 자격취득자가 노동시장으로 진출하여 하는 일과 취득한 자격과의 일치성을 분석한 결과 약 80%의 일치도를 보이고 있다. 또 자격취득자의 하향취업은 다른 유럽연합국가에 비하여 매우 낮다. 셋째, 자격취득자와 미취득자와의 임금격차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양성훈련 자격취득자는 미취득자보다 평균 25만 유로를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자격취득자의 직무만족도 및 직업몰입도를 보면 조사 대상 국가(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업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독일 자격제도는 기업의 인력채용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일의 자격취득자는 직종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보이며 노동시장으로 입직한다. 양성훈련 자격과정의 경우 전통적으로 대학을 가지 않는 청소년들이 진입하는 과정이지만, 최근에는 대학입학자격(Abitur) 소지자가 대학으로 바로 진학하지 않고 직업자격과정에 많이 참여하는 추세이다. 즉, 대학 대신 직업 자격과정으로 입학하여 취업하였다가 나중에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자격취득자가 입직한 직업의 내용과 자격의 내용 일치도가 평균 약 80%에 이른다. 자격취득자와 미취득자 간의 생애소득에서 격차가 상당히 큰 편이다. 그리고 독일 자격취득자의 직무 만족도 및 직업몰입도는 월등히 높았다. 게다가 독일의 자격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다양한 비용절감을 하도록 하며, 아울러 기업(특히, 우량 중소기업)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결국은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원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150만 명의 도제생이 자격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자격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 수는 약 455,000개로 전체 기업의 약 20%이지만, 그중 약 83%가 중소기업이다. 독일에서 직업자격은 노동시장의 변화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성을 입증하는 증서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이원화제도는 현장과 학교의 학습을 통합시키고 자격취득자를 안정된 정규직으로 채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원화 자격의 경우, 취득 후 1개월 내에 80% 이상이 취업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전체 자격취득자의 약 68%이며, 불완전 취업은 13.2%이다. 반면에 전일제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의 경우 약 95%가 취업하지만,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52.4%이며, 불완전 취업은 33.5%이다. 이원화 자격과정 자격취득자의 정규직 비율은 전일제 직업교육 수료자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독일은 기업이 도제제도를 기반으로 자격과정을 만들어 도제생을 뽑고, 기업의 자체 비용으로 도제생을 훈련시키고 자격증을 따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즉, 전체 도제생 중에서 83.2%가 중소기업에서 자격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그리고 자격취득자를 최종적으로 채용하는 기업도 주로 중소기업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독일정부가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중소기업은 기술 혁신을 추구하며 생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꾸준히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기업이 혁신에 집중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독일정부는 많은 분야에서 기술 발전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분야 프로그램, 특화된 지원프로그램, 기술이전 및 창업, 연구인프라 지원프로그램 등으로 지원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혁신과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섯째, 자격제도의 성과는 제대로 된 자격과정의 질 관리로부터 온다고 볼 수 있다. 독일 자격증서에는 시험(검정)점수가 기재되어 자격취득자가 자격과정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였는지, 그리고 성과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 알 수 있다. 자격과정의 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증거는 자격검정 성적이 우수한 취득자가 고용 및 근로조건 등에서 질 높은 일자리를 빨리 찾고 또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독일 자격의 활용도가 높은 데에는 중소기업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양성훈련 자격과정을 통해 숙련인력을 양성하고, 또 막 양성된 자격취득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우량 중소기업의 존재는 자격제도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세계적인 히든 챔피언인 탄탄한 중소기업이 독일 경제를 지탱하면서 자격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지원책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