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직업교육훈련(VET) 시스템의 자격 관리 체계, 규제 현황 및 훈련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과제 doc_id PCY_201508310204215201_9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규제는 지금보다 훨씬 제한적인 직업교육훈련시장 환경에서 처음 개발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차원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과 학생의 선택권과 직업교육훈련기관 간의 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유연한 직업교육훈련시장에서는 제도 운영의 목적에 맞게 지나친 규제를 줄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RTO 규제에 사용되는 두 가지 기준인 AQTF와 VET Quality Framework 사이에 존재하는 용어, 구조, 배치상의 차이는 RTO, 규제 기관, 회계감사, 산업체 간에 해석의 불일치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 AQTF는 조건(Conditions)과 기준(Standards)으로 다시 나뉘지만, VET Quality Framework는 그렇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규제기관별로도 기준을 보완하는 규제지침 간에 차이가 있어 RTO가 따라야 하는 기준의 해석과 처방이 규제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자격제도가 능력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현재 호주의 RTO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학습인정제도(RPL: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를 통해 이전경력을 자격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전의 형식교육, 근로경험(Work Experience), 개인적 관심에 따라 받았던 비형식(Informal)학습, 산업 혹은 현장에 기반을 둔 학습(Industry-orWorkplace-Based Learning), 삶의 경험(Life Experience) 등 학습자가 이미 갖춘 전문역량을 인정하여 교육과정의 중복을 피하고 새로운 학습을 통한 보다 유연한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교육경력의 경우에도 타 대학이나 유사 직업교육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학점 호환이 가능하고, 타 학교와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수행한 선행학습을 인정하고 있다. 호주자격체계(AQF)하에 운영되는 자격제도 중 직업교육훈련부문 자격의 질 관리(Quality Assurance)는 국가가 제시한 표준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한하여 자격을 발급하도록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자격제도 질 관리는 호주가 지난 20여 년 간 직업교육훈련부문 자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취해 온 규제이다. 또 이러한 규제는 훈련 수요자(학습자, 정부, 고용주 등)의 훈련에 대한 투자와 수익 측면에서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는 국가가 제시한 표준에 따라 훈련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높은 품질의 훈련을 제공하는 등록훈련기관(RTO)이 낮은 품질의 훈련을 제공하는 RTO보다 더 많은 수요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가 취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규제는 직업교육 훈련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게 하고, 자격의 질을 일관되게 유지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직업교육훈련의 질 관리로서 규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기에는 규정(Prescription)에 중점을 두고 질 관리를 하였다. 1992년 새로운 국가 직업교육훈련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준의 일관성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국가훈련인증체계(NFROT)를 개발하였다. 이후 1998년 호주인정체계(ARF)와 2002년 호주품질훈련체계(AQTF)가 생겨났으며, 2005년에는 관련 용어와 규정을 명확히하는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후의 질 관리는 결과와 지속적인 개선(Outcomes and Continuous Improvement)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결과 기반 평가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내용의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RTO별로 훈련의 질이 균등하지 않아 RTO 발급자격에 대한 산업계와 학습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RTO에서 자격을 취득한 일부 졸업생이 AQF를 통해 국가가 설정한 최소 성취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는 RTO 인정기준이 기술적인 요건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훈련 결과를 보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RTO 자체의 훈련역량 부족 문제도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는 RTO 대표자의 불충분한 경력과 자격, 훈련교사와 평가자의 전문역량 부족, 통용되는 산업기술 유지 문제, 훈련교사의 자격으로서 요구되는 Certificate Ⅳ의 질과 적합성 문 제, Certificate Ⅳ 소지 훈련가의 감독 아래 개인에 의해 전달되는 훈련의 질 문제 등이 관련되어 있다. 첫째, 현재 호주에서 자격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RTO의 역량 강화에 있다.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훈련의 질이 균등하지 못한 RTO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RTO 등록을 주관하는 NSSC에서는 등록기준의 강화, 훈련교사 자격 강화, RTO 정보 제공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훈련패키지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장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식과 기술이 급속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훈련패키지 개발과정이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훈련패키지 개발을 위한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훈련패키지 개발 승인 검토기간을 단축하고, ISC가 소관산업 관련 협회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며, 불필요한 교보재의 개발을 제한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셋째, 교육훈련과 자격이 직접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호주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육훈련과 자격검정 과정을 분리하지 않고 교육 훈련기관에서 자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호주자격 체계상 직업교육훈련부의 자격의 경우, 교육훈련기관이 국가가 정한 등록훈련기관(RTO) 기준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시설, 교원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으면 교육훈련과정 중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고 이후에 교육훈련기관이 자격을 수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육훈련과정 이수와 시험검정을 이중으로 거쳐야 하는 교육적 낭비를 줄이면서도 학생으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지속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교육훈련 동기를 계속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교육훈련기관에 자격 수여 권한과 같은 상당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등록훈련기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심사뿐만 아니라 지정된 이후에도 이러한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외부평가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투명한 자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