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경제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른 고등교육체제의 구조적 변화, 기관 간 경계 완화 및 통합적 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 doc_id PCY_201508310208370411_5

개정안처럼 전문대학이 직업교육기관으로 학사학위를 운영하게 된다면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다른 고등교육기관에서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이 전문대학에서도 대학원을 설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명장대학원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첫째는 대회나 자격증 획득과정을 통해 숙련기술을 평가하여 선발한 우수 숙련기술자나 명장을 학력과 결부시킴으로써 고학력화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에 숙련기술을 전수하기 위하여 숙련기술 전수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향후 학위와 자격을 연계하는 국가역량체계(NQF :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를 구축할 예정인데, 숙련기술을 전수하기 위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별도의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Kyvik(2004 : 393)은 최근 25년 동안 서유럽 국가에서 고등교육체제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1960년 이전까지의 고등교육체제는 대체로 ‘대학교’(Universities)와 ‘대학교 수준의 전문학교’(University-level Specialized Colleges)였다. 후자는 보통 교직, 공학, 간호와 같이 직업(Professional) 지향의 단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전자의 대학교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고등교육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와 노동시장에서 숙련인력에 대한 요구 변화의 대응으로 대학교 체제가 현저히 확장되었고, 다수의 국가에서는 새로운 ‘대학교 이외의 고등교육기관’들이 기존의 중등교육 이후 학교를 고등교육 단계의 대학으로 확장하게 되었다. 이들의 주요 목적은 특정 직업의 자격을 부여하거나 직업을 준비하는 등 매우 폭넓은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 기관들은 전통적인 대학교에 의해 적절하게 충족되지 못했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역의 경제와 국가적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모형은 복선형 체제가 좀 더 공식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60년대 중반에 영국과 호주에서 최초로 확립되었다. 복선형 체제에 비해 중요한 차이점은, 첫째 이 모형 내에서 ‘비대학교’는 전통적인 대학교와 동일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는 점이다. 둘째, ‘비대학교’ 영역 내에서의 조직 구성 방식이다. 복선형 체제 내에서 ‘비대학교’ 부문은 통상적으로 다수의 소규모 전문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이원화 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리적 기준에 따라 다학문적인 교육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된다. 셋째, 복선형 체제에서 ‘비대학교’ 부문은 전문화된 기관으로 구성됨에 비해, 이원화 체제에서는 다학문적 및 다목적적 기관들은 종종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설정한다. 오늘날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덴마크, 그리고 핀란드와 같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원화된 고등교육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등교육은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여 왔다. 예를 들면 대학과 구별되는 ‘비대학 고등교육기관(Non-university)’의 창설, 폴리테크닉(Polytechnic)과 같은 ‘비대학 고등교육기관’의 일반대학으로의 승격, 계속교육기관에서의 일반대학 학위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40년간 고등학교 이후 교육의 급속한 확장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기관의 교육 수준과 목적의 중복성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각국의 정부는 공통적으로 ‘일관화되고 통합적인(Overarching and Comprehensive)’ 고등교육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 하나의 통합화된 고등교육체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적 통합과 사회 구성원의 고등교육 참여기회 확대라는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등교육기관 간에 존재하는 경계(Boundaries)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또 변화, 유연성, 그리고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구촌 경제의 동향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구촌 경제는 유연성의 증가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계속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경계가 약화됨에 따라 고등교육 단계에서 기관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갖는 상대적인 장점에 관한 논쟁이 더욱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계속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 간의 차이점을 구별하기 위한 노력은 기관 그 자체는 물론 이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유형을 구별하고자 하는 동시에 각각의 정체성(Identity)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진다. 많은 학자들은 고등교육기관의 이러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쉽게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나로 통합화된 고등교육체제는 계속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구별을 포기하고 직업교육 경로와 학문적 경로 간의 차이도 없애고자 한다. 이 체제는 하나의 일관화된 체제 내에서 2개의 경로를 중심으로 수직적·수평적·대각선적으로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체제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과거에 분명하게 존재하였던 계속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경계선 설정은 이제 의미를 크게 상실하였지만, 통합적인 단일 고등교육체제의 구축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계속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차이는 학문적인 교육을 가르치느냐 또는 직업교육을 가르치느냐에 따라 설정되었다. 단일 고등교육체제의 구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경계선 설정은 더 이상 교육과정 혹은 제도적 세분화를 통한 위계체계 구축의 원리로 작동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지구촌 경제의 압력에 대응하여 각 국가의 정부는 교육의 인적자원 개발 기능을 강조하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학문 중심의 교육이 과거에 설정해 온 경계선의 정당성 확보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고등교육 전반의 시스템을 개혁할 필요가 있고, 대학 간 통합은 그 하나의 방안 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박정수·이주호·이영·백성준(2003 : 11)에 따르면, 최근에 대학을 둘러싼 경제·사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대학의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과 대학이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 간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 경제·사회는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면서 대학이 질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 보다 다양한 교육 및 연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이 거의 정점에 달한 가운데 청년 인구가 격감하고 있어서 대학의 양적인 확충이 끝나고 질적인 개선에 대한 수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점진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체제는 이제 양적 팽창이 아닌 다양화와 질적 수준 제고를 이루어야 하는 전환기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