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직업교육기관 중심의 통합 필요성 및 체계적인 통합 방안 모색 doc_id PCY_201508310208370411_6

둘째, 대학이 처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대학 간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 박정수·이주호·이영·백성준(2003 : 11, 13)에 따르면, 1997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시행된 후 대학 입학정원의 대폭적인 증가, 입학 자원의 급격한 감소,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 가속화 등으로 지방대학의 미충원 현상이 심각해지고, 대학별 특성화 미흡, 교육 여건 취약, 지역산업 수요와 인력공급 간 불일치 등으로 전반적인 대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 등이 높아졌다. 따라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간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교육법 상의 기관 간 차별화 부족은 이들 간의 통합을 필요로 한다는 관점이다. 유현숙·김미란·이정미·최정윤(2009 : 6~10)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에 의하여 고등교육기관 유형별로 그 목표와 역할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모든 대학들이 백화점식의 학과 설치를 통하여 종합대학을 지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의 경우 수업 연한의 차이만 있을 뿐 대동소이한 학과가 많다.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고등교육기관 통합 사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통합의 주목적은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감소에 따른 종합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응과 지역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관 간 통합은 주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추진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입학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 대학의 현실에서 앞으로도 동일한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셋째, 설립주체별 통합 사례는 ‘국·공립대학 + 국·공립대학 통합’, ‘사립대학 + 사립대학 통합’, ‘국·공립대학 + 사립대학 통합’ 등으로 나타나 다양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넷째,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통합은 ‘일반대학 + 전문대학(산업대학 등) 통합’ 유형과 ‘동일 재단 내 일반대학 + 전문대학 통합’ 유형 등으로 나타나 통합의 형태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정부의 개입과 관련하여 2014년 이전에는 지방을 중심으로 고등교육기관 간 자율적인 통합이 추진되었으나, 정부가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에 따른 문제해결과 입학생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한 ‘대학구조개혁 방안(2004~2010)’ 추진시기부터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였다. 외국 고등교육기관의 통합 사례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자료의 접근 제한으로 이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의 주제에 맞게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사례만을 살펴보지 못하고 일반대학의 사례까지 포함하여 살펴본 점은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별로 일반대학의 사례를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의 통합 사례의 특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고등교육체제를 3원화(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커뮤니티 칼리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단순히 고등교육기관 간 통합 방식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제 개편 사례로 볼 수 있다. 둘째, 일본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입학생 감소와 정부 재정난으로 많은 교직원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대학의 통합을 추진하여 왔다. 이와 함께 동일 법인에 속하는 다수의 대학을 합병하거나 대학 간 인수·합병의 사례도 진행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한 기관들은 일견 다양성 차원에서 설립 및 운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으나, 입직예정자와 재직근로자를 위한 고등직업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는 한계점을 내포할 수 있다. 단지 산업대학은 4년제 대학교라는 점, 그리고 기술대학과 사내대학은 기관의 소재지가 산업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전문대학 육성 방안’에서 밝힌 ‘전문대학 수업연한·학위과정 다양화’와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및 육성’ 과제를 구현하기 위한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전문대학과 기존의 산업대학은 그 차이가 별로 없어 기능 중복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유관기관 간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고등직업교육기관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 전반에 대한 통합의 필요성은 그간 여러 학자를 통해 강조되어 왔다. 전반적인 고등교육기관 통합의 필요성에 관한 학자들의 관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셋째, FGI 참여자들은 본 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대학 중심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의 통합 방안이 현 정부가 설정한 국정과제에 따라 단기간 내에 추진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지만, 이 주제는 향후 언제라도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 위기감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격적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 단계에서 통합 방안뿐만 아니라 산업대학 및 전공대학과 기술대학 및 사내대학이 생존 방안을 동시에 객관적으로 제안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정부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결론 부분에서 통합 방안과 생존 방안을 동시에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FGI를 수행한 결과 고등직업교육의 통합 방안을 추진하는 데는 다음의 두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먼저, 고등직업교육체제를 고졸자에게 양성교육을 제공하는 체제(전문대학과 산업대학 및 전공대학)와 재직근로자에게 향상 훈련을제공하는 체제로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그리고 고등직업교육의 통합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통합 방안과 존속 방안을 동시에 검토한다. 둘째, 서구 국가에서의 연구는 단순히 기관 대 기관만의 통합 문제를 다루지 않고, 더 나아가 한 국가에서 전반적인 고등교육체제를 이원적 체제로 운영할 것인지, 일원화된 하나의 통합체제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 중심의 고등직업교육기관 통합 방안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 전반의 개편을 중장기적 과제로 접근하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고등교육기관의 통합을 접근하는 데 있어 다수의 학자들은 이 과정이 시간과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며, 추진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갈등 상황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전문대학 중심의 고등직업교육기관 통합 방안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① 통합의 필요성, ② 통합의 목적,③ 통합의 절차 및 유형, ④ 통합의 성과, ⑤ 통합과정에서의 갈등 예방 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결과가 제공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 연구의 경우, 첫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유형별 통합·조정 방안을 접근한 박헌·문회주·백형찬(2000)의 연구는 시대적 환경의 차이는 있으나, 본 연구의 주제와 밀접한 연구로서 정책 방안 개발 시에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통합 방안을 연구하는 데는 국내외에서의 통합 배경, 원리, 방향 등을 참고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구조개혁의 개념을 반영하는 통합 방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과 이에 따른 정부 정책의 내용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발전 모형(가칭)’을 우선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기타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통합 방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