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품산업의 성장세에 따른 식품안전 관리의 중요성과 식품사범 단속 및 수사 현황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8310226031161_1

국내 식품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41.70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7.50% 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식품생산액은 113.93조원으로 전년대비 9.26%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12.21조원으로 전년대비 4.14%, 수입액은 39.98조원으로 3.11% 증가하였다. 농업 및 수산업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61.65조원에 이르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4.55%로 나타났다. 축산업 역시 시장규모는 약 20.97조원에 이르고 최근 5년간 연평균 5.3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식품산업은 의식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이 시간이 흐를수록 집중되어가고 그 시장규모가 함께 성장되어 가고 있지만, 이에 수반되는 식품안전에 대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와 통제가 없다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식품위생법은 소위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각종 식품관련 법규를 통해 실현하고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과연 현행 제도와 정책이 식품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사실 식품안전의 문제는 안전만큼이나 식품산업 진흥 및 육성이라는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는 문제이다. 즉 식품산업육성과 일반소비자 보호를 양 축으로 하는 체계적 고리속에 있다. 다만 어느 방향으로서나 위해식품의 경우 생명 ․ 신체 ․ 건강에 현저한 위해를 초래하고, 그 피해의 발생도 신속하기 때문에 그 침해행정의 단속과 그 후속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산업의 특성상 소규모 영세업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점, 식품산업의 특성, 대형안전사고의 위험 등이 도사리고 있으며, 법정책상으로는 제조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 등으로 인한 영세 영업자의 성장성 저하와 소비자 선택권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실태와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목적적인 형사정책의 제언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일반국민조사에서 나타난 식품안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국민들은 4대 사회악 중에서 불량식품을 가장 모르고 있으며, 중요도는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다. 일반국민들의 4대 사회악 인지조사에서 학교폭력(‘알고 있다’ 응답비율 95.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량식품(‘알고 있다’ 응답비율 9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국민들의 4대 사회악 안전체감도 5점 평균에서 가정폭력이 2.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불량식품이 2.19로 높게 나타났다. 4대 사회악의 중요도 조사에서는 성폭력이 32.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량식품이 18.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일반국민은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와 인터넷포털,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하고 있다. 일반국민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를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76.0%), 인터넷포털, 블로그 등 인터넷매체(62.9%),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30.2%), 중앙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18.0%) 순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사범의 발생 및 검거건수를 살펴보면, 일반 형법범이나 특별형법범에 비해 최근 10년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발생건수에 대비한 검거건수는 매년 95% 이상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식품사범의 발생 및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식품사범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은 2002년 22,691건이 발생하였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2011년에는 12,211건으로 줄어들었고,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사범 또한 감소추세였으나 2008년과 2009년에 증가하였다가 2011년에는 88건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사범 발생건수는 2002년 788건이던 것이 2005년 1,553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06년부터 감소하여 2011년에는 133건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불량식품사범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3월 8일에서 8월 31일 단속 기간 동안 1,840건(3,823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에서 구속 86명, 불구속 3,73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100일 집중단속 이후에는 상시단속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기별 테마별 집중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위반유형으로는 위해식품제조 및 유통(1,215명)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허위 ․ 과장 광고 및 표시기준 제조 유통(1,049명), 기타 유형(718명), 원산지 거짓표시 제조 유통(493명), 무허가 도축 및 병든 가축 제조 유통(348명)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에서 단속 수사한 위해사범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또한, 식품사범 단속과 관련하여 경찰은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팀에서 불량식품 수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관서별 지능수사요원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불량식품 수사전담반 현황은 전국에 걸쳐 약 1,225명이 배치되어 있다. 이 중에서 경기와 서울지역에서 불량식품전담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산과 경북, 전남지역의 불량식품 전담반이 비교적 원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에서는 불량식품사범 검거에 있어서 실무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정 불량식품사범에 대한 개념 정리, 법령 및 판례, 사례분석, 수사요령, 관계기관 연락처 등을 총 망라한 ｢부정 불량식품 수사매뉴얼｣을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배포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식약처와 MOU를 체결하여 업무 중복이나 협업 분야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정상 추진 중에 있는바, 경찰은 단속 대상을 월매출 500만원 이상의 제조 유통사범으로 한정한 점은 식품사범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업체들의 경제적 여건을 적극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식품범죄는 보건범죄에서 약품범죄와 의료범죄를 제외한 개념으로 특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식품위생법을 포함한 식품관련 법령을 위반한 범죄를 모두 포함한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이란 제2조 제1호에 따라 ‘모든 음식물을 말하고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13장에서 식품범죄에 대한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3조 내지 제98조는 개별 범죄에 대한 처벌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00조는 양벌규정이 있다. 결론적으로 식품범죄에 대한 광의적인 개념은 ‘식품위생에 관한 단속법규 중 식품위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형식적인 절차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벌을 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협의의 개념은 ‘식품을 수단 또는 대상으로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등에 실해 또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직접적으로 형벌을 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