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의 개념 재정립 필요성과 성별 및 원인에 따른 특성 분석을 통한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doc_id PCY_201508310235212131_1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가출청소년을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은 행위를 한 청소년’으로 규정한(여성가족부, 2012, p.143) 기존 연구와 달리 사실상 ‘돌아갈 집이 없는’ 홈리스청소년의 존재에 주목하였다. 이는 정책대상의 개념과 범위를 재해석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 것이며, 가출 행위 자체보다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상황에 주목하고 정책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우리사회의 신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 대비한 취약·위기 청소년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가출(家出, runaways)은 말 그대로 집을 나온 상황이다. 가출청소년의 개념과 연령은 학자마다,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출을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은 행위‘로 정의한다(여성가족부, 2012, p.143). 즉 청소년이 집을 나온 행위를 비행, 일탈로 규정하여 가정에서 이탈한(runaway from home) 청소년을 귀가(return to home) 시키는데 개입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와 같이 지위비행의 관점에서 가출 ‘행위’에 초점을 두고 정책대상의 개념을 정의할 경우 이들이 놓인 ‘상황’을 간과하기 쉽다. 즉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폭력·방임을 포함하여 부모나 보호자가 청소년기 자녀의 가출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돌아갈 가정이 없는 홈리스청소년 등 노숙청소년(street children) 지원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가출 및 홈리스청소년법(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PL 108-96)」에서 가출, 홈리스를 모두 명시하여 두 집단의 상이한 욕구와 특성을 기반으로 정책지원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노숙인의 인권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2011년「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18세 이상 노숙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이에 가정해체와 보호자의 양육능력 상실로 보호와 지도감독이 필요한 ‘집 없는 청소년’을 청소년쉼터 이용 대상에 적극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청소년복지 지원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가출청소년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으로 볼 수 있고, 현행「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통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폐기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 구제금융 관리체제 이후 신빈곤층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가정불화, 가족해체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가정 내 돌봄 공백 문제가 여전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해체된 가정 속에서 아동·청소년은 성인역할 수행을 요구받거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되어 급기야 가정을 탈출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가출청소년의 성별 격차는 조사 지역과 조사 대상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Fernandes-Alcantara, 2013). 가출청소년의 성별 격차는 거의 없다는 연구(Hammer, et al., 2002)와 남자가 더 많다거나(문재우, 2012; 백혜정, 방은령, 2009; Slensnick, 2004) 여자가 더 많다는 연구(류종훈, 2005)가 동시에 존재한다. 가출청소년의 남녀 비율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출에 있어 성별은 주요 변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나(Pegamit, et al., 2010) 이는 인구의 양적규모만 강조한 접근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가출청소년의 성별은 이들이 가출을 결심하고 실행하는 과정과 가출 이후의 삶의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Slensnick, 2004) 가출청소년의 유형화 기준으로도 가치가 높은 변수이다(Toro, et al., 2011). 먼저 가출원인을 성별에 따라 분류한 남미애 외(2012)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요인을 가출의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한 여자청소년의 비율(78.4%)은 남자청소년(72.9%)에 비해 다소 높았는데 학교요인을 선택한 여자청소년의 비율(4.2%)은 남자청소년(10.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인다. 또한 친구요인을 가출의 주원인으로 선택한 비율은 여자청소년이 다소 높았는데(여자 6.3%, 남자 4.7%) 개인요인은 남녀 비율이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가정환경 요인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고 또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반면 학교환경 요인에는 덜 취약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남미애 외, 2012). 가출과 관련하여 성별 격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학대문제이다. 피학대 경험이 있는 남자 가출청소년은 신체학대를 호소한 사례가 많은 반명 여자 가출청소년은 성적학대를 호소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lensnick, 2004). 또한 성별은 가출원인 뿐 아니라 가출 이후 행동양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부 연구에서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은 남자청소년의 비율이 높고, 쉼터 거주 청소년은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높았는데 여자청소년은 성폭력 등에 취약하여 안전한 숙소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Slensnick, 2004; Fernandes-Alcantara, 2013). 가출 이후 아르바이트 활동에도 성별 차이를 보이는데 남자청소년은 주유소,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자청소년은 편의점, 다방 및 카페, 노래방 등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가출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원인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다(Jones, 1988; Slensnick, 2004). 다만 청소년기 가출에 대한 선행연구에 근거할 때 왜 청소년들이 가출하는지 그 이유는 가족관련 문제로 인한 가출, 학교관련 문제로 인한 가출, 기타 문제로 인한 가출 등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가족관련 문제는 청소년 가출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김향초, 2001; Fernandes-Alcantara, 2013). 전통적으로 가출은 청소년의 일탈, 부적응 행동으로 인식되었으나 청소년기 가출을 청소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가족의 갈등, 역기능의 결과로 조명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Zide & Cherry, 1992). 미국의 가출청소년 위기전화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약 1/3이 가족관련 문제를 호소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Pegamit, Ernst, Benoit-Bryan, & Kessel,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