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및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와 시설 운영 현황 및 법적 의무 사항 doc_id PCY_201508310235212131_10

PAEJ는 12세에서 25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사회적, 심리적, 교육적 문제 그리고 가족, 학교 혹은 직업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상담이 필요한 부모 역시 이용이 가능하다. PAEJ는 익명성, 비밀을 보장하며 미리 약속을 예약할 필요가 없이 바로 상담이 가능한 체계로 운영된다. 개인 혹은 집단단위로 상담이 가능하고 지역에 따라 가출 청소년을 위해 특화 운영되고 있다. 이 경우 24시간에 한해 가출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고, 24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담당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24시간 동안 전문 사회복지사는 가출청소년의 가족과 연락을 시도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어떤 해결책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청소년과 가족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 경우 우선적 목표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가족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며 성급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의 예방에 우선을 둔다. 부모나 보호자의 폭력, 주거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은 청소년청에서 임시 거주시설을 통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실종신고 등을 통해 사건이 보고되면 청소년청이 개입한다. 청소년청은 귀가조치를 취하거나 가출의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가출청소년을 수용시설에 보호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부모가 귀가를 원하더라도 청소년 본인의 의사를 일차적으로 고려한다. 2013년 한 해 동안 약 3만 8천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매년 보고 건수의 1/5 정도가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청에 신고한 경우이다.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부터 청소년을 분리해야 할 경우 위탁가정이나 시설에 입소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부모가 양육권을 포기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단기, 중기의 임시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경비는 1회에 한해서 청소년청이 부담하는데, 자녀를 위탁시설에 맡기는 경우에는 부모가 위탁비용을 부담하며, 보호자 양측에 각각 최대 월 710유로(한화 약 10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고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그러나 거리청소년(Straßenkinder) 지원 사업은 민간단체 주도로 운영되고 있고 법적 지원 근거가 다소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다음으로 주변 성인들은 첫째, 부모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가출 상태에 있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성인은 청소년의 부모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하며 미성년 청소년 부모의 허락 없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형법 227-8조에 의하면 “친권을 가진 부모 혹은 그와 유사한 효력을 지닌 개인 혹은 시설로부터 나온 미성년을 보호하고 있을 경우에는 비록 폭력이나 사기와 같은 위법적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5년의 징역형과 7만 5천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미성년자의 유괴,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단, 가출한 미성년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이를 알게 된 성인이 해당 청소년을 자신의 집에 숙식시키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담당행정기관이나 법률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둘째, 담당 행정기관 등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미성년자가 중대 사유(예로, 성폭행, 근친상간, 학대 등)로 가출을 한 경우, 해당 청소년의 상황을 알고 있는 성인은 이를 담당 행정기관 혹은 법률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중대 사유로 가출한 미성년자를 해당 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위험에 처한 개인을 구조하지 않은 ‘구조의무 위반’ (형법 223-6조) 혹은 범죄 은닉죄 (형법 434-1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형법 434-1조는 “15세 미만의 미성년이 가출 혹은 사라진 사실을 알고도 해당 청소년을 찾기 위한 절차를 늦추기 위해 혹은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법률기관과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의 징역형과 3만 유로의 벌금형으로 처벌 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외「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각 지자체에 설치된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이 있다. 현재 전국에 12개 시설이 운영 중에 있는데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운데 일정기간 숙소제공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의 추천으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이 입소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 쉼터의 경우 아동복지시설과 법적 근거가 달라 중장기쉼터 퇴소자는 자립지원시설 이용이 불가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설치·운영된 교육부의 가정형 Wee센터를 들 수 있다. 가정형 Wee센터는 가출, 가정폭력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가출학생’을 위한 기숙형 시설로 2014년 8월 현재 전국에 12개 시설이 운영 중에 있고 연내 3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다.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가운데 초·중·고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10명 중 4명, 재학생은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현행 쉼터가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예방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쉼터와 가정형 Wee센터의 보호 대상, 시설의 기능, 목적은 매우 유사하다. 1호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처분으로, 소년위탁보호위원(少年委託保護委員)은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지 않고 감호하는 신병불인수(身柄不引受) 소년위탁보호위원과 신병을 인수하여 감호하는 신병인수(身病引受)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구분된다. 즉 청소년회복센터 운영자는 신병인수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되어 보호소년을 위탁받게 되는데 2010년 11월 창원지방법에서 청소년회복센터를 처음 지정·운영하였다. 청소년회복센터는 보호처분을 받은 가출, 무의탁 청소년의 경우 쉼터 입소 및 이용이 쉽지 않아 대안으로 재범예방을 위한 중간처우(halfway house)의 기능을 강조한 시설로 1년 내 재비행율(약 30%)이 전체 보호소년의 처분 후 1년 이내 재비행율(약 44%)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다(천종호, 2014). 회복센터의 보호 청소년은 가출, 무의탁 소년이라는 점에서 쉼터 입소 대상과 다르지 않고 다만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전담 시설이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쉼터 혹은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특화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보건복지부 사업인「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들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대규모 양육시설의 폐해를 줄이고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5~7명 내외를 양육하는 대안가정으로 2013년 12월 현재 전국에 489개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2013년 자료에 따르면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10명 중 3명(29.3%)이 피학대아동이고 부모이혼(28%), 빈곤(15.2%), 부모사망(4.4%) 등이 주요 입소 사유로 가출, 비행을 사유로 입소한 경우(1.9%)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연, 이경상, 2013). 현행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 보육교사(보육사)를 각각 1인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장기쉼터와 입소 대상의 특성, 시설운영의 목적, 기능이 유사하다. 이로 인해 공동생활가정과 중장기쉼터의 경우 우선적인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보건복지부, 2009, p.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