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및 노숙 청소년이 겪는 주거 불안정, 대인관계 단절, 낙인 효과 등 다중적 위험 요인과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및 맞춤형 지원 체계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8310235212131_20

셋째, 주거 취약성이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거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은 청소년의 학업, 구직, 근로, 위생 등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권 침해의 요소로 작용하였다. 제한적이나마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주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축, 자립은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유인이 되지 않아 탈빈곤 의지를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가출 이후 인간관계 전반에 변화가 있다. 반복 가출과 노숙생활은 기존의 대인관계를 단절하게 하고 가출생활, 노숙과정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새로운 관계 가운데 긍정적인 관계는 공공기관(청소년쉼터, 노숙인쉼터, 경찰, 관공서 등) 종사자에 불과하였고 가출또래, 일반 성인의 경우 일시적인 숙식제공, 심리·정서적 지지 외에는 범죄의 가·피해자로 전락하게 하는 통로(gate-way)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출, 노숙 초기에 이들을 찾아내어 제도권 내에서 적절한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노숙청소년의 일상생활은 게임하기, 운동하기 등 일반 청소년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점이 차이를 보였고 무료한 일상으로 게임에 과몰입하거나 술에 의지하는 경우도 일부 발견되었다. 가정 밖 생활로 특정한 행동이나 문제를 제지하거나 개입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게임, 알콜 등에 쉽게 노출되어 중독의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 특히 이들의 식사 횟수와 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현재 질병이나 체중 저하 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위생에 신경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적극적인 의료, 보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노숙생활을 하면서도 노숙자로 낙인찍히는 것에 두려움, 반감이 크고 이로 인해 쉼터를 통해 지원되는 각종 서비스, 지원에도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들은 미래에 대해 소박한 꿈을 꾸고 있었다. 대부분 좀 더 배워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 돈을 벌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돈을 벌고 싶은 이유는 집을 구해 독립적으로 살기 위함이 강했는데, 그러한 희망과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미래에 대해 점점 절망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면접대상자 상당수는 현재의 결핍이 미래의 비전과 포부를 약화시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소박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생활할 거처를 마련하고 차를 사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박한 꿈도 실현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노숙이라는 상황과 함께 맞물려 있는 채무, 비숙련, 저임금의 고된 일자리 등 노력해도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다 보니 지금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좌절을 경험하고 있었다. 노숙생활에 이르기까지 대인관계, 사회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와 피해를 경험해서인지 장래에 가족, 친인척 등과 함께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경우는 없었다. 다만 친구와 함께 살겠다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그 친구와 친밀하고 각별한 관계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거비용을 줄이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또한 이성 친구는 현재 자신이 처한 처지 때문에 사귀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회관계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 자체를 부담스럽거나 불쾌하게 느끼는 등 대인기피적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한적하고 평범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꿈꾸기도 하고, 성인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제약없이 해 볼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기도 하였다. 면접대상자 대다수는 노숙생활을 상당기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숙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이 때문에 병원, 쉼터,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즉 노숙인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피해를 본다는 생각 때문에 쉼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는 실제로 그런 피해 경험을 당한 이후로 이러한 생각이 굳어진 경우가 많았다. 쉼터 생활인이기 때문에 당했던 무시, 낙인은 사회에 대한 시각과 생각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나는 안 된다’,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자포자기에 이르거나, 이러한 세상에 ‘반격’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나, 오늘 당장 먹고 잘 곳이 없는데 미래에 대한 생각, 걱정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고착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가출 행위 자체보다는 가출 이후 스스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정에서 절도, 성매매 등 범죄가 생존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가출 상황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부당 대우를 당하는 등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가출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인 요인들에 주목하고 가출 청소년이 비행, 범죄로 진입하는 경로와 과정에 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다(김지혜, 2005b; Miles, et al, 2008; 윤선미·이나영, 2012). 이들 연구는 가출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가출의 다양한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가출 이후의 낙인(stigma), 부정적인 인간관계와 사회경험을 포함한 다중 위험요인(multiple risk factors)에 대한 개입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가정복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로 먼저 김용길 외(2011)는 가정복귀 가능성 지표로 성별(남학생), 재학생, 양친부모 동거, 보호자의 보호의지(강한 경우), 학대위험(낮은 경우), 빈곤 여부(비 빈곤), 가출빈도(적은 경우), 친구 영향력 정도(낮은 경우), 충동성(낮은 경우), 자존감(높은 경우) 등 10개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저위험군은 가정복귀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중위험군은 무조건적 귀가보다는 단계적으로 원인을 해결한 후 귀가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고위험군은 자립지원, 학업지원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김은영과 송민경(2009)은 학업상태, 대인관계기술, 가출청소년이 인지하는 가족의 경제적 지위, 가족구조, 가출동기, 가출횟수, 쉼터 입소경로가 귀가 결정요인이기 때문에 가출청소년의 개인특성과 가출 관련 요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가정복귀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출 기간이 장기화되고 반복될수록 인권침해와 범죄 피해, 학업중단에 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조기개입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쉼터 운영 및 업무 추진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과 의견을 묻고 긍정응답률을 살펴보았다. 먼저 ‘가출청소년의 연령(19세 미만)에 따라 우선 입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곳은 5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에서와 달리 운영지침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을 우선 입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며 19세 이상 가출청소년의 쉼터 이용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가출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가출행태에 차이가 있다’의 경우 긍정응답률은 71.8%에 달하였다. ‘쉼터 입소(이용) 시 실종아동으로 신고 된 사례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경우는 69% 정도로, 쉼터 10곳 중 3곳은 실종아동 사례인지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노숙청소년 아웃리치가 강화되어야 한다’의 경우 긍정응답률이 90%에 달하였다. 반면 ‘일명 묻지마 쉼터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36.4%에 불과하였고, ‘중장기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기능은 명확하게 구분된다‘의 긍정응답률은 59.1%로 나타나 응답자 10명 중 4명은 두 시설 간 일부 기능 중복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쉼터소장이 미성년 가출청소년의 후견인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긍정응답률은 80%에 달하여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