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및 위기 청소년의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및 정책적 개입 방안 doc_id PCY_201508310235212131_22

다음으로 학교관련 문제 역시 다양한 이슈를 내포한다. 성적에 대한 압박감, 교사와의 갈등, 학교 공부에 대한 권태감, 학교 규율이나 통제에 대한 거부감이 대표적이다(박명숙, 2006; 백혜정, 방은령, 2009). 최근 쉼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남미애 외, 2012)에서는 학교요인을 가출의 제 1요인으로 보고한 청소년이 전체의 7.6% 정도였는데, 학교생활에 흥미가 없다(3.9%), 교사의 차별대우 및 체벌(1.9%), 성적이나 학업 부담감(0.8%) 순이었다. 이는 위기청소년은 학교요인 중 학교생활에 권태를 느낄 때 가출충동을 느끼는 데 반해 일반 청소년은 학업에 대한 부담이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류종훈, 2005)와 같은 맥락이다. 즉 학교문제로 인해 가출을 감행한 청소년은 ‘학교생활부적응’ 차원에서 유사한 특성을 공유할 수 있지만 학업에 대한 동기나 이를 뒷받침하고 지지하는 가정환경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현행 가정형 Wee센터(교육부), 청소년회복센터(지방법원)의 경우 가정 밖 청소년의 대안양육시설이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이들 시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쉼터 특성화, 다양화 차원에서 운영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유사목적의 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청소년회복센터를 아동복지시설 유형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발의되기도 하였다. 다만 각 시설별로 소관부처가 상이하고 설치 목적, 주요대상, 추진방향 등에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 법 내에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지, 각 지자체에서 조례 등으로 별도의 관리·감독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전제로 한다. 가정형 Wee센터는 2014년 현재 전국 8개 시·도에 15개 센터가 운영 중인데 ‘가출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초·중·고교 재학생만 입소한 쉼터와 대상이 동일하다. 가정형 Wee센터는 교육부, 교육청 단계에서 가정 내 위기로 가출하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에게 기숙형 형태로 상담치료를 제공한다. 또한 가족치료와 부모교육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쉼터, 센터 간 지원내용과 서비스에 편차,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쉼터가 보호 중인 재학생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지원(학업중단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될 경우 기존의 통합적인 지원에서 생계, 의료, 교육, 주거로 분리된다. 따라서 쉼터 입·퇴소 청소년 가운데 주거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읍·면·동에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선에 따른 홍보, 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쉼터 입소자 10명 중 4명이 초·중·고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즉 쉼터는 이미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쉼터 입소자의 학업중단 예방, 혹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에 대한 별도의 운영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내실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 올해「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5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쉼터 입소자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학교 밖 지원센터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즉 학교 밖 지원센터 전달체계 구축과정에서 시·군·구 단위의 센터로 현행 단기쉼터, 중장기쉼터의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법에서 명시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의 경우 쉼터의 기존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쉼터 사업의 전문성 제고, 기능 특화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대상이 특정된다는 점에서 쉼터의 전달체계의 개편이 전제되어야 하고, 광역 및 시·군·구 단위의 학교 밖 지원센터 설치 계획 과정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가출 후 보호시설 이용경험에 따른 두 집단은 성별, 연령, 생활만족도, 부모와의 갈등빈도, 가출관련 상담경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보호시설 이용경험이 있는 집단은 여자청소년의 비율, 부모와의 갈등빈도가 더 심각하고 생활만족도는 더 낮았다. 반면 상담 등 서비스 이용 경험율은 높았는데, 가출 후 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은 가출 후에도 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지원,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고 가정환경이 더욱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쉼터를 이용할 경우 상담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좋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성별에 따라서는 재산비행, 기분 및 자살, 충동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청소년의 경우 재산비행 정도가 더 높은 반면 여자청소년은 기분 및 자살, 충동성 정도가 더 높았다. 따라서 쉼터에서 이와 같은 성별 격차를 반영하여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로 가출을 한 번 한 경우와 2회 이상 한 경우는 서로 다른 개입이 요구되는 정책대상이라는 점이다. 즉 가출을 2회 이상 했다면 부모에 대한 상담과 개입을 통해 지원, 지지를 기대하기보다 청소년 개인의 자립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복가출의 이면에는 소위말해 일종의 ‘계층’의 문제가 존재하였는데 부모의 낮은 학력, 빈곤, 높은 수준의 부모자녀 간 갈등, 자녀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방임 등을 의미한다. 즉 이 경우 가출청소년 뿐 아니라 청소년기 형제, 자매의 가출 역시 충분히 예측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가출 예방을 위한 가족지원과 개입이 요구된다. 또한 학교, 사회에서는 ‘청소년 가출 예방’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가출해야 할 상황에서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예방적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네 번째로 가출청소년은 비행청소년이 아니다. 이들은 인권, 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별도의 사회적 지원이 없을 경우 정상적인 발달, 성장이 어려운 위기청소년(at-risk youth)이다. 따라서 이들은 선도대상이 아니라 특별한 관심과 개입이 필요한 지원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세심하고 전향적인 정책설계와 추진이 필요하다. 먼저, 가출청소년과 노숙청소년(홈리스)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정책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청소년의 가출원인과 가정생활만족도, 가출빈도, 쉼터 이용 특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자발적인 가출과 탈출을 구별한 후 차별화된 개입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들의 ‘가정 밖’ 상황에 초점을 두고 거리에서 생존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사회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발적인 가출 사례인지, 탈출 사례인지 구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굴(out-reach)하고 이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데 역량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가출청소년의 성별 격차를 고려한 개입전략이 필요하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가족관련 이유로 가출한 경우 가족과의 갈등,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 정신건강, 유해환경 접촉 등 모든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다. 특히 2회 이상 가출한 여자청소년이라면 가정에 대한 별도의 개입없이 가정복귀가 이루어질 경우 반복 가출할 확률이 매우 높다. 여자청소년쉼터에서는 단기, 중장기 등 쉼터 유형에 관계없이 예방적, 문제해결 차원에서의 성교육(피임법 포함)과 심리·정서· 관계 회복을 위한 인문학적 접근, 중장기적인 자립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