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및 노숙 청소년이 겪는 주거 불안정과 보호시설 이용의 한계, 그리고 이로 인한 발달상의 부정적 영향과 지원 체계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8310235212131_5

특히 가출청소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가출청소년의 부모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가출한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 경우, 자녀가 현재 머무는 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믿고 있거나 자녀의 가출에 대해 경찰이 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가출청소년과 관련된 전문 서비스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가동된다는 점에서 신고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일회성 가출보다 반복 가출인 경우 경찰 신고율이 낮고 13세 이전에 가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복 가출의 경우 위기 상황에 놓이는 경우는 많고 비공식적인 도움을 받는 비율은 현저하게 낮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관련 기관에 포착되는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Rees, 2011, pp.20~21). 면접대상자 20명 가운데 아동·청소년기를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한 경우가 5명으로 1/4에 달하였다. 또한 이들은 노숙과정에서 청소년쉼터나 노숙인쉼터를 상당 기간 동안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비행, 범죄에 연루되어 소년원, 교도소 생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 뿐 아니라 쉼터는 가정 밖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2차 비행과 범죄로 이행하는 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면접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교도소, 자립생활관, 노숙인쉼터를 모두 거친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정도로 아동기부터 생활은 안정되지 않았다. 시설에서는 구타, 폭행이 싫어 ‘탈출’했고 지인의 집(아는 형), pc방, 사우나, 그리고 청소년쉼터를 전전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절도로 교도소에 들어갔다 퇴소 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자립생활관을 한 달 이용하고 퇴소하여 이 후 노숙인쉼터에서 생활하다 얼마 전부터 여인숙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의 생활시설을 두루 거치면서도 주거가 불안정한 생활은 계속되었고 어떤 시설의 지원도 안정적인 거처를 제공하는데 충분하지 않았다. 둘째, 보호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가출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가용 자원 활용이나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가출청소년이 쉼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중에는 ‘그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서’, ‘그런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몰라서’ 이다(Pegamit, et al., 2010). 실제로 우리나라 일반청소년 가운데 51.7%, 위기청소년의 27.9%가 청소년쉼터를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일반청소년의 47%, 위기청소년의 34.6%가 청소년쉼터를 알고는 있으나 위치, 이용방법을 모른다고 보고하였다(백혜정, 방은령, 2009). 이와 같은 결과는 보호시설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할지라도 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가출청소년은 가용 자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셋째, 보호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가출청소년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가출청소년에 비해 범죄와 같은 문제에 가담하거나 문제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쉼터청소년 가운데는 쉼터 입소 전에 하루도 길거리에서 밤을 보낸 적이 없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Slensnick, 2004). 즉 쉼터청소년은 쉼터를 이용한 적이 없는 가출청소년에 비해 공적 지원체계와 안전망 밖에서 거리를 떠돌며 생활하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이는 범죄와 같은 다른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을 줄이는데 기여한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어 거리에서 지내는 가출청소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험요인에 노출되기 쉽고(Rew, 2002) 여기에는 약물사용, 성적 착취와 각종 범죄의 가·피해를 포함한다. 실제로 거리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1/4 정도가 임상적으로 정상 범주를 넘어서는 수준의 우울증 문제가 있고, 1/4에서 1/3정도는 약물이나 법적으로 금지되는 물질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일반청소년에 비해 행동문제를 하거나 범죄에 가담할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ernandes-Alcantara, 2013). 노숙청소년들은 심각한 수준의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를 가하는 원가족의 학대 혹은 방임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온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혹은 부모의 사망, 양육시설 퇴소 연령에 달하는 등 생활할 수 있는 집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는 집을 나가라는 가족의 요구를 받기도 하는 등 집이 있어도 안전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위협을 당하거나, 집 자체가 없는 홈리스였다. 집을 나온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자 시도하기도 하나, 가족들은 이사 한 곳을 알려주지 않고, 전화를 걸어도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다. 또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가족에게 의지할 수 없어 자신의 노숙상황을 차마 알리지 못하였다. 이들은 가정복귀가 불가능하며 중장기적인 사회보호와 단절 없는 자립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이다.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청소년쉼터라 하더라도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생활해야 한다거나 맘 편하게 공부도 할 수 없는 공간이며 개인생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 시설 입소자와의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쉼터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거나 귀가시간, 식사시간 등 규율을 어겨 반자발적으로 쉼터를 나와 떠돌기도 하였다. 면접대상자 가운데 노숙인쉼터를 이용한 경우 일부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많은 청소년쉼터에 비해 40, 50대 장년층 이상의 연령대가 이용하는 노숙인쉼터가 오히려 이용하기에 부담이 없다고 하였다. 반면 일부는 대안이 없어 노숙인쉼터를 이용하고 있지만 자신들 또래인 20대와 30대까지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면접대상자들 가운데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 쉼터의 규칙, 규율에 압박감을 느꼈다는 답변이 많았는데 퇴소 시 별다른 제재나 다른 시설 연계지원을 받지는 못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무단 퇴소한 경우가 많지만 쉼터에서 퇴소 한 순간 불안정한 주거와 생계 문제가 겹치면서 위기상황이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쉼터는 주거에 대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청소년의 퇴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청소년기 노숙이나 불안정한 주거경험은 발달 전반에 부정적이며 바람직한 사회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주거는 식생활과 의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며 노동력 재생산의 기반이 되는 곳이다. 이러한 주거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적절한 영양섭취, 의복 상태는 물론 안정적인 휴식,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 또한 거리생활을 전전하면서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이는 탈노숙, 자립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노숙이 장기화되면서 부정적인 경험이 누적될수록 실패자라는 인식, 낮은 자존감, 노숙인이라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여 탈노숙, 탈빈곤 의지가 사라지고 범죄 경험이 증가하거나 우울, 자살 생각이 증가하는 등 발달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