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책과 교육 정책의 변화 흐름에 따른 학교 교육과 청소년 활동 간의 연계 및 협력의 중요성 doc_id PCY_201508310238311461_2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시기에는 국가의 청소년정책업무가 국무총리산하 청소년위원회로 편제되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관심이 집중된 반면에 청소년활동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위축된 측면도 있다(김광웅 외, 2009). 이 시기에 교육정책에서는 제7차교육과정이 2000년부터 단계별로 적용되었다. 교육정책에서도 외환위기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2003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도입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교육복지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는 방과후 학교 사업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하였다. 2005년부터는 청소년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매월 1회씩 학교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되어 향후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실시를 대비하게 되었다. 주5일수업제는 학생들이 쉬게 되는 토요일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학습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권고하였다. 특히 교육관과 학습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도입하여 지역사회에서 현장 체험중심의 학습이 중요함이 강조되었다. 이 시기에 교육정책에서는 특별활동과 특기적성교육이 강조되었다. 특히 특별활동은 제7차교육과정을 통해서 크게 변화되었다. 2000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제7차교육과정에서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변화는 재량활동의 신설과 특별활동을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으로 구분한 것이다. 재량활동은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에서 담지 못하는 학생 및 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여 학교의 재량으로 편성하는 교육활동으로 범교과활동이나 자기주도 학습력의 신장을 도모하는 창의적 재량활동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창의성을 계발하고 부족한 학습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의 강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하고 동아리중심의 학생문화 창달,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및 학교 시설과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 등의 목적이 담겨있었다(이광호 외, 1999). 이 시기에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 연계는 봉사활동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학교의 특별활동과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을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을 활용한 C.A 프로그램 운영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청소년기관 입장에서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이나, 학교입장에서의 지역연계 체험활동의 연계협력에 대한 논의와 사업은 1990년대부터 봉사활동, 특별활동, 주5일제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교육, 자유학기제로 매 시점과 이슈를 달리해서 시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과의 연계･협력은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이 수립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시도되어 온 과제이다.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기본법(1991)과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3-1997)을 계기로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연계협력 논의가 시작되었다. 교육정책에서 5.31 신교육개혁안(1995)을 계기로 체험학습의 강화로 특별활동,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청소년정책 분야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시설, 지도자를 연계함으로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접점을 발견하였다. 1990년부터 축적된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 연계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선행연구를 통한 현장의 학교연계 사례의 시사점은 첫째, 학교교육이 가정･학교･지역사회 교육공동 체를 강조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 실행이 부족(학교의 이해, 협조부족)하다. 제11조 제②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영역의 활성화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고유활동영역 및 임의활동영역과 상호 보완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서 청소년활동분야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 청소년지도사의 양성,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반영되었다. 이 시기에 학교교육정책은 제6차 교육과정(1992~1997)이 적용되던 시기로서,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1995년에 발표된 ‘5.31 신교육개혁안’이었다. 5.31 신교육개혁안에서는 ‘학생 종합생활기록부’에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의 성취 수준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 특별활동･단체활동･봉사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항을 기록하고 대학입시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은 청소년의 역량, 참여, 균형, 안전을 목표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제4차 기본계획의 연계선상에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기초하여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청소년 필수역량 함양”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과제 보완 및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 영역 부각, 청소년(청년)의 경제활동여건 강화를 위해 청소년(청년)의 진로와 자립과제 등을 보완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2). 청소년활동분야에서는 2013년 7월에 발생한 해병대캠프에서 활동 중 사망 사고 발생에 따른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로 인해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하여 이동･숙박형 수련활동에 대한 사전신고제가 도입되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었다. 그리고 2014년 4월에 발생한 고등학생 제주도 수학여행단을 태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학생들의 수학여행 및 체험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여파로 2014년 6월 현재까지 청소년수련원 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등 생활권 청소년시설에서의 청소년활동이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후,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에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강화, 2007 개정교육과정과 2009 개정교육과정을 통한 창의적체험활동의 적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도입,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강화 및 방과후 학교 시행, 진로교육강화 및 자유학기제 시행 등 일련의 교육정책의 변화과정에서 학교교육에서 지역사회는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특히 주5일수업제를 도입하면서 새로운 교육력과 학력관이 대두되어 현장 체험중심의 학습을 강조하게 되었다. 교육과 학력에 관한 새로운 관점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현장 체험중심의 학습에 성패가 달리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방과후 학교로 확대되면서 외부 전문인력의 활용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학생의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접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학생 청소년들의 인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특별활동이나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정책분야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 및 지도자를 연계함으로써 학교가 갖고 있는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에 청소년활동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자유학기제의 개념은 “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로 정의된다(교육부, 2013). 자유학기제는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으로 구분되는데, 공통과정은 학교의 교과에 대해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수･학습 방법에서 학생의 참여와 활동 유도, 평가방법에서 중간･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학교별로 학생의 성취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마련 등을 통하여 학교 교육방법을 혁신하는 것이다. 반면에 자율과정은 진로탐색활동, 주기적인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학생 선택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등 참여 활동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으로 구성된다(황은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