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질적 고양을 위한 선거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참여 및 신뢰성 확보 방안 doc_id PCY_201508310243230371_10

모든 상황을 진공으로 설정한다면 온라인의 가장 큰 장점은 정보 제공 및 접근의 편의성과 상호 작용성을 들 수 있다. 그 증 온라인 공간의 상호작용성이 정치적 효능감, 즐거움, 정치참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 중요한 시사를 가진다. 한편 온라인 공간 또한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유권자의 참여가 매니페스토 활성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판단된다. 즉 온라인 공간이 제공하는 기술적 편의감이나 환경이 유권자의 정치 참여에 결정적이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라고 유권자의 정치적 인식, 행위 등이 훨씬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지나친 기술결정론은 경계해야 한다. 오프라인 차원을 넘어서 온라인 매니페스토 활성화를 위해서는 후보자, 선관위, 시민단체 3자가 주도하는 오프라인 정책협약식과 함께, 지역별 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후보자별 매니페스토 검증을 위한 메뉴를 제공하여, 후보들의 인적 사항 검증 및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약의 문제점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전투표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에 전국 구‧시‧군선관위별로 유권자 및 관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투표 체험행사를 진행하였다. 중앙선관위는 5월 8일과 9일 제4차 전국 250 곳에서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진행하는 한편, 마지막 날인 9일 일반 유권자와 정당관계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투표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유권자신문, 2014/05/08).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구･시･군 선관위 단위별로 신청자들이 개시･진행･마감, 투표함 인계･인수･회송, 투표함 보관 등 사전투표 관리의 전 과정에 참여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읍･면･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을 보관하는 경우에 반드시 CCTV･무인경비시스템･잠금장치 등이 설비되어 있고 외부인 출입이 제어되는 당직실,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에 보관하도록 특별히 지시했다. 그리고 읍･면･동 선관위 공무원 2명을 보관책임자로 지정해서 야간에 당직근무를 하고, 당직자에 대해서는 보안유지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에 특별경비를 요청하고 경비담당자와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도록 조치했다(뉴시스, 2014/05/28).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가 취약하거나 시민참여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비관습적 방식의 정치참여가 활발해진다. 반대의 경우에는 시민들은 관습적 정치참여 외에 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procedural democracy)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와 기제는 바로 선거제도이다. 주지하듯이 ‘절차’는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출발점이다. 우리사회의 과거 권위주의 경험이 알려주듯이, 절차의 정당성은 ‘공정한 게임 규칙, 반복적 주기적 게임, 결과의 예측불가능성, 승복의 문화, 다음 경기에서의 결과의 변경 가능성’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제도는 크게 의석배분방식, 선거구 규모 그리고 투표용지의 구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 선거권, 선거운동, 개표절차 등에 대한 규칙이 선거법이라는 형식으로 제시된다(Taagepera & Shugart, 1989). 우리사회는 최근 공정성에 역점을 둔 선거관리에서 한 걸음 나아가 참여를 강화하는 미래지향적 선거관리를 도입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혁신적인 제도가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시행된 사전투표(early voting)이다. 전국 단위에서는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민주화의 초석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는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고양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즉 선거는 단순히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사회에 침윤되어 있는 다양한 이슈를 표출하고 이익을 집성하며 이해 관계를 조율하는 공론과 협의의 장으로 역할하게 하는 과정으로 성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활성화 되게 하고 선거의 질적 발전이 이뤄지려면 선거 커뮤니케이션의 성숙이 전제되어야 한다. 선거관리기관은 이런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중앙선관위 등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선거관리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불법선거운동은 막는 선거관리가 아닌 선거라는 중요한 정치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치열하게 논의되는 과정을 적절히 통제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선거관리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절차적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실제적 전자투표제도 등은 더욱 홍보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돼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