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환경 변화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확대와 선거 현대화 및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선거 문화 발전 방안 doc_id PCY_201508310243230371_6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여론조사는 철저히 막아야겠지만 여론조사의 한계를 이해하고 여론 동향의 흐름을 파악하는 도구 정도로 여론조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련 기관 등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여론조사의 공표를 걸러낼 방법이 필요함. 또한 여론조사의 공표 시 일정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제108조)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산출방식과 제시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동 규정이 실효성을 가지도록 운영방법, 운영절차, 운영기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여론조사가 실시･공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사후심의는 장기적으로 선거여론조사의 올바른 문화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여론조사 공표기간을 늘이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서 유권자의 판단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투표일 1-2일전까지는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가 위탁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의 각급선거에서 위탁선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자투표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각급선거와 정당의 내부경선에서 위탁선거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선관위의 일상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무척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들은 위탁선거관리, 민주시민교육, 매니페스토 사업에 대하여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선관위에 대한 제한적인 인식으로 인해 선관위가 단순히 선거관리기구로서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둘째, 선관위가 지나치게 선거관리에만 집중하다보니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이나, 위탁선거관리, 매니페스토 등을 잘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 사업에 대해 국민들에 알릴 수 있는 정책홍보기능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선관위의 선거관리와 관련한 국민들의 의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조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되었던 선거관리의 신뢰도 문제는 오히려 정부신뢰도가 25.9%에 불과한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시기에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관리 주체기관이지만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일상시기에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일상적인 시기 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떠하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주요하게 살펴볼 일상 업무는 3가지로 구분했는데 위탁선거관리와 민주시민교육, 매니페스토 사업이다. 첫째, 선관위는 정당, 농수축협이나 대학교 총장 선거나 학생회장 선거, 그리고 중고등학교 선거의 위탁관리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선관위가 위탁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의 각 급선거에서 위탁선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자투표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각급선거와 정당의 내부경선에서 위탁선거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 과정은 선관위 직원과 선거관련 관계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교사, 대학생, 시민단체 회원, 일반 유권자, 북한이 탈주민, 다문화가족 등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민주시민 정치교육 활성화로 선진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육훈련 전문성 제고를 통한 선거사무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박종철 외, 2013:68-69).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과정은 2014년 9월 현재 정당･선거관계자과정, 유권자 과정, 미래유권자 과정, 취약계층대상, 한국사회 정착도움 과정, 민주시민정치교육전문가 양성 과정 등 23개 과정과 직무교육 16개 과정을 개설하여 3,390회 총 199,737명을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하였다(선거연수원, http://www.civicedu.go. kr). 금권･관권선거를 넘어 공정한 선거문화로 발전하는 가운데, 정당과 정치인의 대표기능 왜곡이나 그로 인한 국민적 불만과 불신을 불식시키고 최선의 대표와 수준 높은 참여(B hlmann et al. 2008,5)를 지향한 선거 문화의 발전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선거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등의 단기적 방식도 필요하지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교육이 필수적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가치와 규범의 내면화를 통해 시민들이 민주주의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고양하는 것이 목표이다. 시민들이 정치현상에 대한 판단과 비판의식을 가지고 정치과정 참여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정치체재의 안정유지를 위한 시민들의 지지를 형성하는 데에도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 중앙선관리위원회 산하의 ‘선거연수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민주시민 정치교육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정치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민주시민 정치교육 전문기관”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거의 주기적인 실시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의 필요성, 선거관리비용의 적절한 활용, 투표율 제고, 투표 편의성 증대라는 차원에서 선거현대화를 필수적인 전략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민주화와 정보화의 측면에서 선거환경 변화 요인을 파악하고, 종래의 선거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선거현대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은 세계 최상위의 정보화 인프라 수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말미암아 전자투표를 도입하는데 실패하는 등 질곡을 겪어왔으나, 최근 온라인 선거운동을 대폭 자유화하고 사전투표제를 도입하여 투표율 제고에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온라인 선거운동과 사전투표제 향상을 중심으로 선거현대화를 촉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미래형 선거관리모델을 정초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선거환경 변화에 주목해서 기존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온라인 선거 및 사전투표제 확대를 통하여 참여촉진형 선거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정태적인 기능 제고와 질적 차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엄격한 선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정치서비스 수요자(유권자)보다는 제공자(정당･후보자 등)의 이해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2010년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유권자 중심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SNS 선거운동 등 달라진 선거환경은 선거현대화라는 국제적인 조류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관리와 온라인 선거운동관리 등의 선거현대화와 관련된 법령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듯 국민들의 정치참여 요구가 증대하고 선거에 관한 신뢰도가 향상되면서, 선거관리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과거 규제관리 중심의 선거관리행정과 제도에서 참여촉진 중심의 선거관리행정과 제도로 무게 중심의 이동을 요구하고 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영국을 중심으로 유권자 참여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선거관리와 선거제도를 현대화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세계적 동향으로 확산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