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선거 참여 확대 방안과 매니페스토 운동의 활성화 및 온라인 공론장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8310243230371_9

그러나 선거관리의 정당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이루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선거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확대된 참여가 중요한데, 선거 참여에 대한 평등성이 확보된다면 선거결과의 정당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선거과정의 실질적 개방과 관련하여 선거 쟁점에 대한 논의의 보장은 정당성과 평등성의 복합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선거의 쟁점 형성뿐만 아니라 쟁점의 논의가 개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야 한다. 동시에 유권자와 후보자들 모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의 규제 하에서 평등하게 쟁점에 대해 접근할 수 있고 주장을 표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 된다면 투표 선택의 최종적 결과의 질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홍재우, 2010).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최근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원인들을 발생시키는 변수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투표연령의 확대와 투표시간의 연장이 투표율의 증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투표연령확대와 투표시간 연장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취지는 공감하나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접근이 문제이다. 또한 투표시간 연장은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주장 근거가 약해졌으므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6.4 지방선거부터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투표율 높이기 위해 현행 19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오후 6시까지인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3년 2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선거연령을 낮출 것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하였다. 한국의 민주주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투표율 증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투표연령과 투표시간은 현실적으로 확대하고 연장하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투표연령 18세 확대, 투표시간 20시 마감, 보궐선거 2일 투표 등이 논의되고 있다. 가령 투표시간 연장의 경우 현재 임기만료 공식선거의 투표마감시간은 저녁 6시이나 재보궐선거의 경우 유권자의 투표참여 제고 차원에서 저녁 8시까지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투표시간 연장으로 인한 투표율 상승효과는 이미 알려져 있는데, 한국의 경우 최근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오후 6시 이후 투표율은 평균 3～8%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관위).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투표시간을 기존 저녁 6시에서 저녁 8시로 연장한 이후 투표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투표시간의 연장 문제는 투표 마감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가 보류되면서 촉발되었다. 사실상 투표시간 연장은 참정권 확대를 위한 투표율 제고의 한 방안으로써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지만, 정치참여의 한 지표로 작용하는 투표율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투표율 자체가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투표참여 수준을 측정하는 절대적인 지표가 되기 어렵고(동아시아연구원, 2010), 18대 대선을 기준으로 투표시간이 현행대로 유지되었음에도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투표시간의 연장만이 투표율 제고의 방안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투표시간의 연장 여부는 향후 외국의 투표시간 등에 관한 연구와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장･단점 등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투표시간을 연장함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투입은 물론 당일 개표 등의 선거관리상의 어려움 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이 처음 도입된 것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부터다. 특히 매니페스토 운동이 처음 도입된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직시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선거일이 코앞에 닥쳐서야 공천자를 발표하는 무책임한 정당들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는 정당이 후보 공천 시, 공약도 없이 지역에서 우세한 당의 간판이나 조직표 만을 믿고 선거에 뛰어들어 표를 구걸하는 후보자들의 행태들을 보면서 시작되었다(오현순, 2013:99-146). 그런 맥락에서 한국에서는 매니페스토가 정책실행에서 예산확보, 구체적 실행계획 등이 있어 이행이 가능한 선거 공약의 의미로 주로 쓰인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매니페스토 역시 선관위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책공약 알리미 앱은 앞서의 선거정보 앱이 선거와 관련 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유권자 본인의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다양한 공약에 대한 확인과 타 지역에 비한 비교도 가능하고 정당 공약 등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세장에 가거나 선거벽보, 선거 홍보물, TV토론회 등을 보지 않아도 충분히 공약에 관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top-down의 형식이다. 이를 극단적으로 이해한다면, 유권자가 원하는 매니페스토를 유권자 스스로가 아닌 위로부터 강요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닫혀진 대화의 장으로 인해 그만큼 관심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니페스토 운동은 후보자가 당선을 위한 공약 제시에 급급한 측면이 상당히 엿보인다. 그런데 매니페스토 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정책을 매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데 있다. 이러한 과정은 곧 유권자가 다음 선거에서 정치인을 정당하게 심판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도 한다. 매니페스토 자체 대한 유권자의 이해와 참여가 낮은 실정에서, 온라인 기반의 매니페스토 활동, 특히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매니페스토 운동은 비용과 접근성 면에서 큰 장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방식의 매니페스토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홍보와 참여유도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한 난제이다. 최근 선거에서 포털사이트들은 유권자에 선거관련 뉴스･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온라인의 가장 큰 장점이 쌍방향 의사소통이라고 할 때, 정치인은 유권자가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의 매니페스토 공론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의 의사전달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방안이 제공되고 유권자는 일상속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시민들이 연계된 공유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온라인 상에서 매니페스토 의제들을 올리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의견을 달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열린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의 주요 포털 등과 연계하거나 SNS에 공개된 장을 만들어 시민들이 직접 의제를 만들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시민 중심의 매니페스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토의 주체인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내걸 정책공약의 밑그림이 되는 사회적 어젠 다를 시민 스스로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특히, 다양한 뉴미디어들)을 통해 제안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제안된 사회적 어젠다를 토대로 만들어진 정강정책이나 후보공약에 대해 시민들이 수시로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