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13기 제3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나타난 경제정책의 방향성과 농업관리방법 개혁 및 국가예산 운용의 특징과 한계 doc_id PCY_201509020325563611_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가 4월 9일에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로 경제정책과 국가예산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조직 인사나 법률 제도상의 중요한 결정은 없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도 이번 회의가 다소 중요성이 떨어지는 회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권 4년차인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북한정권은 대체로 정치적 억압과 통제를 통해 권력을 유지해 왔지만, 장기적 생존과 통치력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 강화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의 논의 내용을 보면, 북한당국이 최근 중점 시행하고 있는 경제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노력이 과연 얼마나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사업에 관한 보고와 토론은 대체로 전통적 사회주의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정책 노선을 되풀이하고 있고 특기할 만한 내용은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목을 끈 경제관리방법 개혁에 대해서는 농업부문의 ‘포전담당 책임제’만 간단히 언급되고 공업부문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었으며, 대외개방 정책도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전통적 수사(修辭) 뒤에서 조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국가예산 추이에서 볼 수 있듯이 김정은 집권 이후 재정투자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사회문화 부문에도 어느 정도 관심이 돌려지고 있는 것, 그리고 산림복구 정책이 특별히 강조된 것 등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과거에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던 산림 부문 예산 증가율이 9.6%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더 높은 수치이다. 또 김경준 대의원은 ‘산림조성 10년 전망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나무심기 계획을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회 또는 2회 열리는데, 그 중 4월에 열리는 회의에서는 언제나 국가예산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룬다. 이번 회의에서도 2014년 예산집행의 결산과 2015년 예산계획에 대한 보고와 승인이 이루어졌다. 어느 나라에서나 정부가 하는 사업은 예산의 뒷받침을 받아야 하므로 각종 국정사업의 실시 내용과 계획을 이해하려면 국가예산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의 국가예산 발표 내용은 너무 빈약하여 각종 국정사업의 실시 규모와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거의 제공해 주지 않는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보고되는 내용은 총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과 계획 대비 집행률, 예산수입 원천별 증가율 예측, (대분류 기준) 부문별 지출 증가 계획과 부문별 지출 비중 등 최소한의 수치들에 한정된다. 나라 살림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세부)부문별 배분 상황과 단위사업별 예산 같은 필수적 내용은 전혀 발표되지 않는다. 심지어 국가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북한의 국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밝히지 않는다. 지난 20년 동안 북한경제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경제 활동의 확산인데, 북한당국은 여전히 공식 사회주의 제도와 이념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공식 매체나 문헌에서는 이를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당연히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당국은 사경제 활동에 대해 한층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의 경제관리방법 개혁 움직임이 사경제의 확산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국영경제 부문에서도 전통적 정책만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전통적 사회주의 시대와는 사뭇 다른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2008년부터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과의 합작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이동전화 사업, 그리고 최근 평양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연쇄점(chain store)이나 온라인 쇼핑몰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국영상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북한당국은 한편으로는 전통적 산업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적 추세를 모방해 현대적 경제활동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박봉주 총리는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 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생산을 추켜세우며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 것”이 올해의 중심 과업이라고 보고하였다. 다시 말해 식량문제 및 전력문제 해결과 자립적 중공업 재건이 당면한 주요 과업이라는 것인데, 이런 방침은 올해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거론된 내용과도 대동소이하다. 첫 번째 과업인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당국은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있을까? 박봉주 총리가 보고한 대책은 과학농법, 물 확보와 물 절약, 영농물자 보장, 축산기지 운영, 과학적 어로방법 등 대체로 기술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기술적 방안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며 기술적 실패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축산 문제에 관한 올해 1월의 담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일군들이 축산기지를 꾸려놓는 것으로 그치고 정상운영 대책을 바로 세우지 않아 주저앉은 단위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농업생산의 양과 질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으려면, 단지 기술적 대책만이 아니라 농민의 영농의욕을 고양할 관리방법 개혁까지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추진되고 있다고 알려진 농업관리방법 개혁 동향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 농업성 리용구 국장이 지난 1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식의 농업경제관리방법인 분조관리제, 그 안에서 진행되는 포전담당 책임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포전 담당책임제란 협동농장의 기본 생산단위인 분조별로 일정한 경지(‘포전’)를 배정하여 책임지고 농사를 짓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황해남도를 대표한 김진국 대의원이 “포전담당책임제를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 농업근로자들이 포전의 주인, 생산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또 최고인민회의 이틀 전인 4월 7일 자 노동신문에는 선천군 석화협동농장의 경험을 소개한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 의하면, 석화협동농장에서는 모든 농장원 세대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포전담당책임제 시행세칙을 마련하였으며, 그 결과 “분조들을 한 집안 식구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위주로 재구성”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개별 협동농장이 정책 집행상의 자율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가족농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면, 농업개혁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포전담당책임제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 생산된 농산물의 분배, 즉 농산물의 국가 수매가 과거에 비해 농민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선신보에서도 “내각의 해당 부문들에서는 … 농민들의 이해관계를 옳게 타산하여 알곡 의무수매과제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데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하여 이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농민에게 유리하게 수매정책을 변경할 경우 생산의욕은 고취할 수 있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식량의 양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일반 농민 입장에서는 증산이 이루어졌을 경우 당국이 약속한 대로 농민에게 유리한 분배를 실시해줄지 여부를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북한당국이 추진하는 농업 식량 정책과 농업관리 방법 개혁이 단기간 내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