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치사슬(GVC) 관점에서 본 생산의 국제화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무역 패턴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doc_id PCY_201509020329268721_1

기술이 발달하고 국가 간의 교류와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생산활동 역시 빠른 속도로 국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 특히 우리가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의 내구재 생산은 국제적인 분업화가 가장 활발한 산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의 국제적 분업화가 우리 경제의 무역패턴과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보고서는 생산의 국제적인 분업화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의 추세는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조망해 보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성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생산의 국제화가 국내 기업의 생산성, 국내 근로자 간 임금격차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는 활발하게 이뤄진 반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향후 더 자세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에서 좋은 선행연구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출과 경제성장이 점점 거리를 두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미 많은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생산활동이 국제적으로 분절화(international fragmentation of production)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한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국가 안에서만 이뤄진다면 그 상품의 수출은 곧 그 국가의 국내총생산(GDP)과 직결된다. 하지만 무역비용(trade cost)의 감소와 기술발전은 국경을 넘어 생산활동의 성격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생산과정을 옮길 수 있게 하였고 한 상품 안에 체화된 국내 부가가치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i) 우리나라는 과연 얼마만큼 생산활동을 국제화하였는가? (ⅱ) 생산활동의 국제화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ⅲ) 그 현상은 우리에게 어떤 정책적인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가?　본 보고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답해 보고자 작성되었다. 글로벌 가치사슬이란 생산활동이 국제화됨에 따라 한 상품 안에 내재된 부가가치 역시 사슬처럼 국제적으로 얽혀 있다는 뜻이다. 기술발전과 무역비용의 절감으로 인해 생산활동의 국제적 분업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과 무역 구조를 재해석해 봄으로써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 향후 우리 경제가 더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 어떤 국가보다도 글로벌 가치사슬의 개념을 적용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자원이 부족한 탓에 1960년대부터 가공무역(processing trade)에 기반을 둔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을 채택하였을 뿐 아니라 1980년대부터는 수입시장을 본격적으로 자유화하면서 빠른 속도로 생산활동의 국제적인 분업과정에 참여해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경제의 뚜렷한 특성 중 하나는 수출액 속에 체화된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책입안자들에게는 아직도 수출 자체가 ‘목적’시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관점이 최근에서야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유는 예전에 비해 분업구조가 점점 더 세분화되고 활성화되면서 상품과 서비스의 국가 간 거래를 측정하는 수출입액이 실제 각 국가에서 이뤄지는 생산활동의 크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및 산업 간의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세계산업연관표(World Input­Output Table 또는 Inter­Country Input­Output Table)가 최근 체계적으로 작성됨에 따라 각 국가 및 산업별로 부가가치의 사슬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측정이 실제로 가능해졌다는 점도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학계나 국제기구에서는 세계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국가 및 산업 간의 가치사슬 구조를 측정하고 이것이 각 국가에 어떤 정책적 시사점을 지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시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한편, 세계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생산활동의 국제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술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Bems et al.(2010, 2011)과 Bussière et al.(2013)은 GVC 구조에 의한 파급효과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발생한 무역대붕괴(the Great Trade Collapse)의 주요원인임을 밝히고 있고, di Giovanni and Levchenko(2010)와 Johnson (2014b)은 국가 간 산업연관관계로 인한 경기변동의 동조성(business cycle co­movement)이 커지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Trefler and Zhu (2010)는 세계 산업 간 투입산출 구조를 무역에서의 생산요소 함유량 (factor content of trade)을 추정하는 방법에 응용하였고, Grether and Mathys(2013)는 환경오염물질의 양을 추정하는 데 응용하여 생산활동의 국가 및 산업 간 이동이 그 생산에 필요한 요소와 생산의 부산물(by ­product)의 재분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앞의 연구들이 GVC의 관점에서 수출과 부가가치의 관계를 정확히 측정하는 데 집중하였다면 Timmer et al.(2013)은 GVC에 참여한 각 국가 및 산업들이 창출한 소득과 투입된 노동의 양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통계치를 기반으로 Timmer et al.(2014)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생산활동의 분절화로 인해 노동과 자본소득이 국가 간에 어떻게 재분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Los et al.(2014)은 가치사슬이 가까운 지역에 집중(regional value chain)되던 과거와는 달리 점차 진정한 글로벌 가치사슬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론들은 전 세계 가치사슬의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고자 하는 후속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Baldwin and Lopez­Gonzalez(2013)는 앞서 제안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전 세계의 가치사슬 구조가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앞으로 더 엄밀하게 분석되어야 할 연구주제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생산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 국가 전체를 GVC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산업구조와 무역의 패턴을 부가가치(또는 GDP)의 기준에서 규명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시도가 (적어도 필자의 지식으로는) 아직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연구분야의 초석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세계산업연관표와 각 국가/산업별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 산업연관분석보다 훨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국내 산업연관분석을 통해서는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유발액을 계산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어떤 국가의 최종수요에 의해 유발된 것인지 알 수는 없다. 또한 하나의 GVC에 참여한 모든 국가 및 산업들이 창출한 부가가치와 고용, 노동생산성 등의 통계치를 계산하는 것은 국가별 산업연관표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과 해외 산업의 GVC에 참여한 각 산업들의 소득과 고용을 직접 구하고 시계열화함으로써 GVC 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