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산업연관표(WIOD)를 활용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생산 국제화 현황과 부가가치 수출 및 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doc_id PCY_201509020329268721_2

셋째, 본 연구의 결과들은 최근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생산활동의 국제화를 분석한 연구 결과들과의 상호 보완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시자료는 경제변수들 간에 엄밀한 인과관계(causality)와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규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오히려 총효과(aggregate effect)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예를 들면 오프쇼링이 국내 저숙련노동의 제조업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미시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적합하나 결과적으로 그 고용이 총 몇 퍼센트나 줄었는지(혹은 늘었는지)는 거시자료의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미시자료 분석 결과에서 입증된 한계효과에 더하여 국가 및 산업 수준에서의 총효과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연구에 기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글로벌 가치사슬의 개념을 정의하고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세계산업연관표와 각 국가/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가 생산의 국제적 분업구조 내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기존의 총수출(gross export) 개념이 아닌 부가가치를 얼마나 수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보여주고, 그것이 총수출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본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과 진화가 국내 산업의 소득 및 고용구조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생산의 국제화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해외최종수요의 증가는 최종재의 직접 수출보다는 해외 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형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수출을 신장시켰고 이는 곧 GDP 성장으로 이어졌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생산의 국제화는 국내 고숙련노동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저숙련 및 중간숙련 노동을 해외로 대체시켰음도 확인하였다. 다이아몬드 반지의 예를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최종재의 GVC로 확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계 전체의 총산출액을 국가별⋅산업별 부가가치 (즉, GVC 소득)로 분해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최종재에 대한 국가별 수요를 알 수 있다면 GVC 참여에 따른 국가별⋅산업별 부가가치가 어느 국가로 수출되었는지도 알 수 있다. 실제로 국가 및 산업별 GVC 소득 및 고용과 TiVA를 계산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는 Johnson and Noguera(2012)와 Timmer et al. (2013)이 제시한 방법론을 따르고 있다. 우선 GVC 소득과 고용, 그리고 부가가치 수출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계산업연관표(World Input－Output Table: WIOT)가 필요하다. 세계산업연관표란 국가별 산업연관표와 국가 간의 무역데이터를 이용하여 전 세계의 각 국가 및 산업 간의 투입산출 구조를 하나의 산업연관표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세계산업연관표는 The World Input Output Database (WIOD) Project에서 개발한 것으로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EU 27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40개국과 나머지 전 세계(Rest Of the World 또는 ROW)의 총 41개국 간의 중간재와 최종재의 수출입을 국가별⋅산업별로 연결하였다. 산업은 EU에서 사용되는 NACE Rev.1을 따라 35개로 분류하였고 이 중에 14개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WIOD에서 제공하는 세계산업연관표의 구체적인 작성법과 국가 및 산업분류, 원천자료 등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Timmer(2012)를 참조하기 바란다. 세계산업연관표가 WIOD에서만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몇몇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에서도 유사한 개념의 세계 단위 산업연관표를 제공하고 있고, 각 산업연관표마다 장단점들을 지니고 있다. 또한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작성할 수도 있다.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세계산업연관표 간에는 항상 통계적인 오차(statistical discrepancy)가 존재하며 오차 발생 시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WIOD의 세계산업연관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계산한 GVC 소득이나 부가가치 수출통계 자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이 통계치의 시간 에 걸친 추세(time series)나 국가 및 산업 간 비교(cross­section) 등을 통해 상대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 WIOD에서는 세계산업연관표를 작성할 때 필요한 각 국가별 국내 산업연관표(National Input­Output Table: NIOT)와 국가 내 35개 산업들의 정보를 담은 사회경제계정(Socio­Economic Accounts: SEAs)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경제계정은 EU KLEMS Project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을 WIOD의 40개국에 적용한 것으로서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에 필요한 산출량, 부가가치, 고용, 자본스톡, 임금 등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앞 절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 단위에서 부가가치 기준 무역 현황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개별 산업들의 부가가치 무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산업 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분석에 앞서 두 가지를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는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산업별로는 부가가치 수입 현황을 살펴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의 수입은 국내 최종소비자의 수요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각 산업은 최종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부가가치 수입은 국가 단위에서만 이뤄진다. 둘째는 산업의 분류에 관한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WIOD의 35개 산업의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기보다 산업을 적절히 합하여 (aggregate) 되도록 큰 흐름을 보려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서비스업 안에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한편, 부가가치 수출액은 해외에서 우리나라 상품과 서비스를 수요함으로써 창출된 국내 GDP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므로 GDP의 해외시장 의존도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 수출액을 국가별로 계산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GDP가 그 국가에 의해 얼마나 창출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사실 세계산업연관표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해외에서의 최종수요 자체를 계산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해외최종수요에 따라 우리나라 GDP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도 직접 계산할 수 없었다. 대신 국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수출 부문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계산할 수는 있는데, 국내 산업연관표는 수출을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아서 GDP의 해외 국가별 의존도를 알 수는 없다. 1995년과 2011년의 GDP 대비 부가가치 수출액의 비중을 한국(KOR)을 포함한 주요 국가별로 나타낸 것이다. 제2장의 다이아몬드 반지의 예에서도 설명하였듯이 GDP는 국내최종수요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내수)와 해외최종수요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부가가치 수출)의 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