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출과 부가가치 기준 무역의 차이점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편입 현황과 산업별 해외시장 의존도 분석 doc_id PCY_201509020329268721_3

총수출입과 부가가치 기준 무역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A국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A국은 다이아몬드라는 중간재 ①을 B국으로 수출하였으므로 대B국 총수출액만 100원이고 C국에는 수출이 없다. 그러나 중간재 ①을 부품으로 쓰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한 최종수요는 C국에서도 8개 발생하였으므로 A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결국 C국으로도 수출된다. 이렇게 총수출과 부가가치 수출의 대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중간재 수요자와 최종재 수요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경우 총수출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얼핏 보기엔 A국이 B국에만 수출을 하고 있으므로 A국의 중요한 상대국은 B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A국은 B국 보다는 C국의 경제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다수의 다이아몬드 반지 구매자들이 C국에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제로 중요한 것은 최종수요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하는 것이고 이를 반영한 것이 바로 부가가치 기준 무역이다. 이러한 부가가치 기준 무역은 기존의 총무역(gross trade) 또는 총교역량 방식에 의한 무역(gross recording of trade flows)의 개념과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총무역은 교역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중간재의 무역을 모두 계상하는 데 비해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 무역에서는 중간재의 가치들이 최종재의 가치 속에 체화되어 있으므로 이 최종재의 수요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무역만 계상하면 되기 때문이다. B국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자. B국의 총수출액은 다이아몬드 반지 8개의 가격인 160원이다. 하지만 실제로 B국의 부가가치 수출은 72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88원은 A국과 C국으로부터 수입된 중간재 가격(80＋8)의 합이며 이는 이미 A국과 C국의 대B국 총수출액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C국이 수출한 보험 중 8원은 자국에서 소비하였으므로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됨에 따라 또 한 번 이중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전 세계의 총수출액인 270원 속에는 88＋8＝96원이 추가적으로 계상된다. 이러한 이중계상 (double accounting)의 문제로 인해 총수출은 B국의 소득을 과대평가할 여지를 준다. 반면, B국의 부가가치 수출에는 수입중간재 가격이 제외되므로 이중계상의 문제가 없다.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는 1995년의 2.7%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3.3%대에 이르러 세계 7대 수출국이 되었다. 하지만 부가가치 기준의 수출 비중은 1995년의 2.6%에서 2011년에 2.7%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출 비중과 부가가치 수출 비중의 격차가 점점 커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입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총수입 비중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1년에는 3.0%로 오르는 데 비해 부가가치 수입 비중은 2.3%에 머물고 있다. 수출입 모두에서 비중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빠른 속도로 편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수출품을 구성하는 중간재(소재, 부품, 서비스 등)가 해외로부터 조달되는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커지면 총수출 비중과 부가가치 수출 비중의 차이가 점점 커지게 된다. 상대적 비중이 아닌 절대액수에서의 총수출과 부가가치 수출의 차이는 앞 장에서 정의한 VAX ratio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VAX ratio가 낮을 수록 총수출액에 비해 부가가치 수출액이 적으며, 이는 총수출액 중 국내 부가가치 기여분이 낮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VAX ratio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VAX ratio를 보면 1995년에는 총수출액이 100원이라고 할때 부가가치 수출액은 3/4인 75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59원으로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VAX ratio의 하락세(21.7% 감소)는 다른 주요국(일본, 중국,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고 같은 제조업 중심의 독일 (12.6% 감소)보다도 높다. 비교적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진 대만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VAX ratio의 급격한 하락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GVC에 편입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또 하나의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산업별 VAX ratio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듯이 총수출 기준의 산업별 수출 비중과 부가가치 수출 기준의 산업별 수출 비중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송장비산업과 같이 VAX ratio가 낮을수록 총수출 기준에서의 비중보다 부가가치 수출 기준에서의 비중이 떨어질 것이고 농업이나 서비스업은 반대로 부가가치 수출 기준에서의 비중이 오를 것이다. 실제로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각 산업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총수출과 부가가치 수출로 나눠서 직접 비교해 보면 총수출 기준으로는 전기전자, 수송장비,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66%, 즉 우리나라 전체 총수출의 2/3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세 산업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그보다 훨씬 낮은 43%이다. 제조업 전체를 놓고 보면 총수출은 전체 수출의 86%를 차지하지만, 부가가치 수출의 제조업 비중은 64%대로 떨어진다. 반대로 서비스업은 총수출 기준으로는 13.9%에 불과하지만 부가가치 수출 기준으로는 34.6%로 올라간다. 이는 제조업 상품의 중간재로 내재된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는 근본적으로 서비스업이 수출한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부가가치 수출은 줄고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수출은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GDP의 1/3이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상품과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생겨났음을 의미한다. 전 세계 평균(World)이 19.2%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해외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꽤 높은 편이다. 또한 동 기간 중 해외시장 의존도의 증가율 역시 53.6%로 WIOD에 포함된 40개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국제시장에 진출하여 이제는 해외 경기변동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어디일까? 4대 주요 수출대상국에 대한 1995년과 2011년의 부가가치 수출과 총수출을 비교한 것이다. 우선 4대 수출대상국에 대한 전체 수출 비중을 보면,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4%p 하락하였고(62.9% → 58.6%) 총수출은 1%p 정도 하락하여(60.5% → 59.4%) 1995년과 2011년 사이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전 산업 단위에서의 해외시장 의존도가 1/3 정도였는데 사실 해외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산업별로 상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특히 자동차나 전자제품과 같은 내구재의 수출이 활발하므로 관련 분야의 해외시장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1년의 GDP 대비 총수출 비중과 부가가치 수출 비중을 산업별로 보여준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의 해외시장의존도가 크게 다른데, 비제조업은 약 15% 내외인 반면 제조업은 64.6%로서 거의 2/3에 해당하는 부가가치가 해외수요에 의해 창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식료품섬유나 목재종이와 같은 경공업은 그 비중이 30%대로 상대적으로 낮고 전기전자(78.3%)와 수송장비(76.6%) 산업은 3/4이 넘는 부가가치를 해외수요로 인해 벌어들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제조업, 특히 그중에서도 규모가 큰 산업들이 해외의 경기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상품들에 대한 해외수요를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부가가치 수출과 경제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고 향후의 동향을 예측하는 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