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를 통한 국내 제조업의 생산 국제화 현황과 그것이 우리나라 GDP 성장 및 소득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doc_id PCY_201509020329268721_4

2014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4년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014년 10월 한 달 동안의 총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5% 오른 518억 5,500만달러로 우리나라의 역대 수출실적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3% 감소하여 무역수지 흑자규모 역시 74억 9,9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과 동시에 33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고, 이러한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2014년에 사상 최고의 무역규모 및 수출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눈에 띄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호황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이미 1960년대부터 지금껏 수출을 가장 중요한 경제성장의 수단 중 하나로 삼아온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의 호조가 예전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달갑지 않음은 물론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는 경기변동, 중간재가격 변동, 임금상승 등의 경제적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조직자의 재구성을 통해 계속 변할 수 있고 이때 그 GVC에 참여한 산업들이 가져가는 부가가치와 노동투입량의 크기도 같이 변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역시 그동안 GV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각 산업별 소득과 고용 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의 제1절과 제2절에서는 국내 산업이 1995년부터 2011년까지 GVC에 참여하여 투입한 노동과 창출한 소득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제조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제조업과 관련된 GVC에 집중하는 이유는 제조업의 GVC가 가장 활발할 뿐만 아니라 농림어광업과 서비스업은 제조업에의 중간재 공급 비중이 높지만 반대로 제조업은 비제조업 GVC에서 중간재를 공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앞의 두 절을 통해 국내 제조업이 조직한 GVC에서 해외 산업이 창출한 소득과 해외 산업이 조직한 GVC에서 국내 제조업이 창출한 소득이 모두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 두 가지 소득 중 어느 쪽이 더 크게 증가하였는지를 비교해 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조직한 GVC에서의 소득 변화를 보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생산활동의 해외 이전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소득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국내외 경기가 좋지 않아 산출효과가 충분치 못할 때는 GDP가 확연히 떨어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GVC에 참여한 것이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GVC에 참여한다는 것은 조직자뿐만 아니라 구성원으로서 다른 GVC에 투입되어 생산활동을 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국내제조업은 자신의 GVC에 해외 산업을 더 많이 참여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해외 산업이 조직한 GVC에의 참여 또한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고 그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그림에서 x점선은 해외에서 조직된 GVC에서 국내 제조업이 창출한 소득에서 국내 제조업이 조직한 GVC에서 해외 산업이 창출한 소득을 빼준 값이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는 두 소득 간의 차이가 대동소이했다면 2004년부터는 국내 제조업이 해외 산업의 GVC에 투입되어 얻어낸 소득이 더 커졌고 그 격차 역시 전반적으로 커지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내 제조업이 조직자로서 오프쇼링을 확대하고 소득을 해외로 대체시킴으로써 GDP의 감소를 겪지만 그 감소분을 해외 산업의 GVC에 구성원으로 참여함을 통해 충분히 메움은 물론 GDP의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단순비교만으로 국내 제조업의 GVC 참여에 대한 득실을 매기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일이다. 하지만 적어도 GDP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각에서 우려하는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생산이 국제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무엇인가이다. 질문의 범위가 매우 넓은 관계로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총수출이 아닌 부가가치 기준에서의 수출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는 생산의 국제화가 국내 GDP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그리고 셋째는 생산의 국제화로 인해 국내와 해외 간 생산요소가 어떻게 재분배되었는가였다. 먼저 부가가치 수출의 현황은 제3장의 제4절에서 요약하였듯이 우리나라의 해외시장 의존도를 2011년 기준 33%로 올렸고, 특히 제조업은 65%까지 올라갔다. 해외시장 중에서도 중국에의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함을 보였다.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수출은 제조업과는 반대로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부가가치 기준의 현시비교우위 지수에서도 잘 드러났다. 둘째로 생산의 국제화는 우리나라 산업이 오프쇼링하는 것과 해외산업이 우리나라로 오프쇼링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데, 이 두 가지 형태의 활동을 종합해 볼 때 국내 제조업은 국내 GDP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GDP 성장에 있어서 해외최종수요의 역할이 증대되고 그중에서도 중간재의 해외공급의 중요성이 커짐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그동안 우리는 삼성휴대폰과 현대자동차의 수출실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지만 이들은 국내 제조업 상품 중에서도 VAX ratio가 가장 낮은 제품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완성품의 수출보다 해외 산업의 GVC에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중간재를 공급함을 통해 더 많은 소득을 창출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GDP 성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음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핵심 소재나 부품의 공급 능력이나 공정과정을 담당하는 뿌리산업에서의 기술력이 떨어지고 일본 등 소수 선진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부분 중 하나가 서비스 중간재인데, 국내 제조업의 GVC에 투입된 국내 서비스의 노동생산성이 다른 국가들과1는 달리 서비스업 전체 평균생산성보다 낮은 수준에 있음을 확인한 것은 물론 전체 부가가치 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부가가치 기준 현시비교우위, 그리고 국내 서비스에 대한 해외 산업에서의 수요 등 모든 분석 결과에서 서비스 중간재의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우리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실제로 데이터화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무역 현황과 국내 산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3장과 제4장에서 파악한 현황과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서론에서 제시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결론을 내려보자. 첫 번째 우리나라가 생산활동을 얼마나 국제화하였는지에 답하기 위해 제3장과 제4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생산활동을 얼마나 국제화해 왔는지에 대한 정도를 직⋅간접적으로 측정해 보았다. 첫 번째 방법은 VAX ratio라는 지수를 계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국내 산업이 조직한 GVC에서 해외 산업이 차지하는 소득(또는 고용) 비중과 국내 산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 해외 산업 GVC에서 창출한 소득 비중을 계산하는 것이다. VAX ratio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는 1995년의 0.75에서 2011년 0.59로 줄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생산의 국제화를 진행하였음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