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치사슬(GVC)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국내 투입경쟁력 강화, 해외 수요 개척,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9020329268721_5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생산의 국제화와 관련된 현상들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글로벌 가치 사슬의 관점에서 하는 것이 곧 본 연구의 결론이 될텐데, 그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국내 투입경쟁력(input competitiveness) 강화의 필요성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개념을 설명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 몇 개를 꼽으라면 ‘투입’과 ‘부가가치’, 그리고 ‘생산활동’ 정도가 아닐까 한다. 여기서 투입(input)이라 함은 제조업에서 흔히 말하는 소재나 부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생산활동, 즉 제품의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하여 소재를 부품으로 바꾸고 부품을 다시 완제품으로 바꾸는 공정, 그리고 심지어 제품 판매 후 실시하는 고객서비스까지도 일종의 투입이고 이러한 투입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따라서 국내투입경쟁력의 강화라는 말의 의미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투입(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을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배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선진국은 이미 핵심 소재 기술개발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투입경쟁력 확보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의 최대소비국이며 중간재 수입국인 중국도 소재⋅부품의 자체생산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투입경쟁력의 강화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본다. 둘째, 투입경쟁력의 강화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적극적인 해외 수요의 개척과 해외소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중 하나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우리나라 제조업의 GDP 성장이 전부 해외최종수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해외시장 의존도 역시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은 해외수요를 어떻게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해외수요 창출은 단순히 경쟁력만의 문제는 아니다. 투입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요하는 GVC의 조직자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국제 교역에 있어서도 사전에 서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기업끼리 교역하거나 기존 관계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기업과 교역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Chaney[2014]).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생산활동을 하고 투입물을 공급하는 주체인 노동자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생산의 국제화로 인해 생산요소의 교역(factor contents of trade)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고숙련노동에 특화하고 중간숙련과 저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은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인해 노동인구 자체가 고학력화된 것에 비해 전문가와 기술공 등 전문인력의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특화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capacity)을 갖춰주기 위한 교육과 훈련 시스템의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과 무역에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물론 이 시사점들이 전혀 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생산의 국제화가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위에서 제시한 정책들이 왜 우리 경제에 우선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통계분석 결과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설득력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해외소비의 패턴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도 상당히 중요하다. 예컨대 중국이 현재와 같은 성장률(약 7% 내외)을 유지한다면 향후 우리나라 GDP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인데, 최근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고 소비의 패턴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는 중국 전체의 경제정책과 같은 거시적인 요인뿐 아니라 중국 소비자들의 선호와 소비패턴 등의 미시적인 요인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분석방법들을 우리나라와 나머지 전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하나의 교역국(예를 들어 중국)의 양자구도나 거기에 나머지 전 세계까지 추가한 삼자구도에 적용하고 상대 교역국의 최종수요의 구성과 크기(volume)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수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후속연구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