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거점 중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물류 수요 유발원을 중심으로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발굴하여 실천적인 물류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doc_id PCY_201509020340128461_1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그에 따른 국제교역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된 나라로, 장비 및 원부자재를 비롯해 최근 들어서는 곡물, 육류, 수산물 등 농수산물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휴대폰, 가전제품, 자동차, 철강 등 2차 산업을 통해 생산된 제조품의 해외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수 출입 등 교역의 활성화는 자연적으로 내륙 및 국제물류의 물동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자국을 비롯한 해외 제조거점에서의 왕성한 제조 및 유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전자상거래 등 유통구조의 혁신으로 산업 측면에서의 물동량 외에도 제조업자와 소비자, 유통업자와 소비자, 산지와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거래를 체결하고, 화물은 택배 등 생활지원형 물류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직배송하는 직거래형 물류체계가 확장되고 있다. 그 외에도 대형마트, 아웃렛, 몰(mall), 편의점 등 대형유통점의 확산에 따라 거점 중심의 물류체계가 유통부문으로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경제의 규모 및 범위적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물류의 역할 및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물류부문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물류산업을 통한 국부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화 정책이 ’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91년에는 화물유통촉진법을 제정하여 국가차원의 물류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화물유통 및 관리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관리를 위해 화물유통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였다. 이후 2000년 법 개정을 통해 10년 단위 화물유통기본계획을 20년 단위 국가물류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적 범위를 화물유통에서 보다 확장된 ‘물류’로 확장하고, 물류산업 활성화 등 산업적 관점을 정책 및 법체계에 반영하였다. 2007년 수립된 물류정책기본법은 20년 단위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주기를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수정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대외적 환경변화에 정책이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그 외에 물류보안, 친환경물류, 국제물류 등 국가물류정책의 최신 경향을 반영하고, 부처 및 수단 간 정책조정, 연계물류체계 구축 등을 다루도록 규정하였다. 조달-생산-유통으로 이어지는 공급체인 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물류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슈 또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물류현장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실행단계의 물류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조사 및 개선과제 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물류정책이 국가단위의 대규모 종합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져 물류현장의 기업들은 물론 종사자들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정책과 현장이 분리되어 있다는 업계의 다양한 불만과 개선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한 번에 모든 부분을 개선할 수는 없지만, 물류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상향식 정책 발굴을 추진하고자 본 연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가 전반에 대한 물류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였음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 및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존의 정책적 접근방법의 한계, 물류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집행주체의 실천역량 부재의 문제는 여전히 상존한다. 또한, 국가 및 간선단위의 물류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완료됨에 따라 지역단위의 세부적인 물류정책 발굴 및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역물류 정책의 추진 주체가 되어야 할 지자체는 대부분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지역내 물류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고, 인력, 예산 등의 문제로 지역의 물류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중앙정부는 실천적인 개선정책 발굴 및 사업화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물류부문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민생문제 파악 및 해결을 위하여 실제 물류현장을 중심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유형화하여 체계적이고 실천성이 담보된 물류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정책담당부서와의 공조로 물류현장백서 발간을 정례화하는 등 현장중심의 물류정책 발굴 및 개선체계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물류수요가 발생하는 다양한 원천에 대한 현장탐구를 통해 현실문제 해결 중심의 실천적 물류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현장 중심의 실사구시적 개선정책 발굴을 통한 국토부, 해수부, 산업부 등의 정부부처와 광역시도 등 지자체가 개선해야 할 현실문제 해결형 정책과제 발굴을 주도함으로써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의지 실현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장조사 및 연구를 통해 좀 더 현실적인 물류현안 발굴 및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실천적 정책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본 기관 차원에서는 물류분야의 대표 연구기관으로 물류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선도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물류부문에서 발생하는 현실 문제를 조사를 통해 공론화하고,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와 연계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변화하는 정부 및 사회의 정책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 본 연구는 그간 물류거점 중심으로 진행하여 온 물류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 물류수요를 창출시키는 수요유발원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을 시도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어떤 종류의 수요유발원에서 물동량이 발생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주요 수요유발원에 대한 유형분류 및 대상거점시설의 종류를 분류한 후 대상시설의 현황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의 범위를 선정하였다. 물류수요를 유발시키는 유발원은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고, 각 유형에 따라 유발원의 개수 및 분포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조사대상을 일정 범위로 한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수요유발원의 유형분류는 물류수요의 특성 측면에서 생산, 경유, 소비 등 세 가지 분류를 적용하고, 영향범위 측면에서 전국, 광역, 지역 등 세 가지, 집단화 여부에 따라 집단시설과 개별시설 등 두 가지로 분류하여, 총 18가지(=3×3×2)로 유형화하였다. 물류수요 유발원은 발생하는 물류수요의 특성과 영향 범위, 유발시설의 구조적 특성 등을 활용하여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물류수요의 특성 측면에서는 화물을 발생시키는 유발거점과 발생된 화물을 소비하는 소비거점, 화물의 소비와 발생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유거점으로 구분된다. 유발거점은 농림수산업, 광업 등 1차 산업의 산지와 제조업, 건설업 등 2차 산업의 생산거점 대부분이 포함된다. 이에 반해 소비거점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재래시장, 주택 등 발생된 화물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인도되는 지점을 의미하며, 경유거점은 유발거점에서 발생된 화물이 소비거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치는 집배송센터, 화물터미널, 내륙물류기지, 항만, 공항 등 화물교통시설 등이 해당한다. 두 번째 물류수요의 영향범위에 따른 분류는 해당 거점에서 발생하는 물류수요의 범위가 전국단위인지, 광역단위인지, 지역단위인지 등 영향범위의 규모 차이에 의해 구분된다. 예를 들면 유입 또는 유출 물동량의 발송지 또는 도착지의 분포가 전국에 걸쳐 분포되는 경우는 전국단위, 일부 광역시도권에 걸쳐 분포되는 경우는 광역단위, 동일 시도권 내에서 분포하는 경우는 지역단위로 분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