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수요 유발원 유형별 현황 분석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물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도출 doc_id PCY_201509020340128461_2

앞서 2장에서 검토한 세 가지 물류수요 유발원의 유형별 물류활동이 지니는 특성을 중심으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의 조사항목 및 내용을 구성하였다. 조사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단위 물류수요를 유발시키는 거점은 전국에 걸쳐 수천 개 이상 분포되어 모든 현장에 대한 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문헌조사, 전문가자문, 업계인터뷰 등을 통해 1차적으로 조사대상지역을 선별하고, 문헌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해당 거점의 현황 및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여 최종 현장조사지점을 선정하였다. 현장조사는 문헌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과 현장의 실태 등을 직접 확인하고 채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주로 접근경로, 화물조업, 교통혼잡 등 물류활동의 말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직 간접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백서 발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시에 관련 문제점 및 현장실태를 가능한 사진, 동영상 등의 형태로 채집하여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어떤 종류의 거점에서 물동량이 발생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주요 수요유발원에 대한 유형분류 및 대상거점시설의 종류를 분류한 후 대상 시설의 현황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의 범위를 선정하였다. 수요유발원의 유형분류는 물류수요의 특성 측면에서 생산, 경유, 소비 등 세 가지 분류를 적용하고, 영향범위 측면에서 전국, 광역, 지역 등 세 가지, 집단화 여부에 따라 집단시설과 개별시설 등 두 가지로 분류하여, 총 18가지(=3×3×2)로 유형화하였다. 각 유형별 수요유발 대상 시설의 종류를 파악한 후 각종 통계자료, 홈페이지, 국가계획 등을 통해 조사대상에 대한 현황분석을 실시하였고,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설유형별로 사전문헌조사, 예비조사, 본 조사 형태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였다. 총 63개 대상시설을 선정하여 본 조사를 수행한 후 주요 물류 이슈가 존재하는 40개 시설을 대상으로 대상지역의 기본현황, 위치, 물류특성 분석, 주요 물류애로사항 등을 중심으로 현장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실태조사보고서는 현장의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채증된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각 유형별 수요유발 대상시설의 종류를 파악한 후 각종 통계자료, 홈페이지, 국가계획 등을 통해 조사대상에 대한 현황분석을 실시하였고,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설유형별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였다. 조사계획은 대상시설의 기초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문헌조사, 예비조사, 본 조사 형태로 수립되었으며, 최종적으로 63개 대상시설을 선정하여 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조사 수행 후 주요 물류 이슈가 존재하는 40개 시설을 대상으로 부록에 첨부한 바와 같이 현장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각 거점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유형화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보고서는 대상지역의 기본현황, 위치, 물류특성 분석, 주요 물류애로사항 등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으며, 물류특성 분석의 경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채증된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하였다. 개선방안 도출은 문제군과 원인군의 유형과 현상이 발생하는 물류수요 유발원의 특성을 고려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40개 물류수요 유발원에서 발생하는 문제군과 원인군별로 해당 문제가 발생하는 물류수요 유발원을 매칭하는 작업을 통해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제군과 원인군을 분류하고, 문제군과 원인군을 결합하여 해당 현상이 발생되는 물류수요 유발원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발생되는 문제 유형에 대한 직관적 원인 유형을 매칭하는 작업을 하고, 직관적 원인 유형과 근본원인의 유형을 매칭하는 작업을 통해 물류수요 유발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근본원인을 검토하였다. 개별문제단위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문제가 발생한 근본원인을 그룹화하면 정책 또는 제도개선 등과 연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문제군별로 해당 문제유형이 발생하는 대상 물류수요 유발원을 재분류하여,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 문제군과 연계된 정책대상을 좀 더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다. 집단화된 시설과 달리 개별시설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별시설보다는 집단화된 수요 유발원을 중심으로 공급 및 운영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생산적 목적의 물류수요 유발원 중 가장 대표적인 거점시설은 산업단지이다. 산업단지는 개발목적 및 주체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하여 관리된다. 그 외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개발된 외국인투자전용산업단지가 있으며, 무역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자유무역지역 등으로 구분되어 관리된다.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각종 산업단지는 전국에 걸쳐 총 1,009개가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종류별로는 일반산업단지가 492개로 가장 많고, 농공단지가 441개, 국가산업단지 42개, 외국인투자전용 산업단지 18개, 도시첨단산업단지 9개, 자유무역지역 7개 등이 운영 중이다. 광역단위의 집단화된 생산시설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정되는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 등이 해당한다.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형제조업체는 부품 및 원자재의 원활하고 신속한 조달을 위해 울산, 아산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형태의 집단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단지형 집단시설의 형태로 보기는 어려워 개별생산시설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광역단위의 집단화된 생산시설은 앞서 살펴본 국가단위 시설에 비해 그 숫자가 월등히 많아 시설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확인하기보다는 지역별로 각 시설의 위치 등을 지도상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현황을 분석하였다. 시설에 대한 최신목록은 2014 한국산업단지총람(한국산업단지공단, 2014b)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먼저 국가산업단지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업단지의 하나로,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곳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전국에 걸쳐 현재 42개가 조성되어 있으며, 창원국가산업단지, 구미국가산업단지, 포항국가산업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산업단지의 총생산 규모는 2014년 3월 약 49조 원/월, 4월 약 48조 원/월에 이르며, 약 101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국가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의 한 형태로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광역지자체별로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111개까지 전국에 걸쳐 총 492개가 개발 운영되고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지자체장이 지정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