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및 주요 물류 거점별 발생하는 물류 현안의 원인 분석과 시설 유형 및 거점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개선 방안 도출 doc_id PCY_201509020340128461_4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다시 시설 유형에 따른 원인 유형별 대상지역을 매칭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인 유형별로 문제 발생지역의 시설 유형과 대상지역을 한 번에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설 유형별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종합적 판단이 가능하다. 먼저 국가산업단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들의 원인은 ‘공동물류 인프라 및 시스템 부재’, ‘교통 등 운영관리 역량 미흡’, ‘시설 기획/설계 미흡’, ‘주차, 조업 등 기초인프라 공급 부족’, ‘규정 불합리/미비’ 등으로 귀결된다. 이는 결국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물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동물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인프라 및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시설 개발도 중요하지만 가동 후 시설 내외부에서 교통 등 운영관리 등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시설 개발 단계에서 단지 내에 입주할 기업들의 물류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지 내 교통시설 등에 대한 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입주기업의 종사자들을 위한 주차, 조업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주차, 조업공간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동이용 통근버스 운행 등을 통해 자가차량의 이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통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외에 단지개발 후 분양과정 또는 분양 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규정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규정을 검토하여, 개선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창원공단 내 입주기업에서 단지 내 보도와 입주기업의 출입구가 겹치는 문제에 대해 관련 법규의 예외조항을 처리하거나 분양 과정에서 해당 출입구에 해당하는 토지까지 묶어서 분양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생산거점에서는 ‘단지 내 혼잡 유발’이 대부분의 거점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군으로 대두된 반면, 경유거점의 물류현상은 시설에 좀 더 다양한 문제군으로 그룹화되어 그 원인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는 화물조업공간 부족에 따른 도로변 화물조업, 주 정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 주 정차, 연계교통체계 미흡에 따른 통행시간대 중첩 등이 주요 원인군으로 제시되고 있다. ‘단지 내 혼잡 유발’은 대부분 단지 내 도로상에서의 불법 주 정차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물류효율성 저하’의 경우 공동물류 인프라 부재에 따른 개별물류, 시설부족 및 통행제한으로 인한 교통혼잡 및 우회, 시설노후화에 따른 이전 요구, 연계 교통체계 미흡으로 통행시간대 중첩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는 등 문제의 유형도 다양하고, 그 원인 또한 매우 다양하다. 총 14개 경유시설에 대한 본 조사 결과에서는 시설의 성격에 따라 물류현황 및 이슈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전국단위 집단경유시설 중 항만 및 항만배후지역에서는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단지 내 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부족, 화물차 대기 및 주박차, 화물조업공간의 부족 문제가 공동적인 핵심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그 외에도 인천항, 부산신항, 의왕ICD 등에서는 광역교통망까지의 연계교통망 확보가 공통 이슈로 제기되었고, 유치산업의 특성에 따라 부산신항의 경우 초중량물 운송 관련 교통인프라 개선 문제가 주요 이슈로 제기되었다. 부산신항은 가장 최근에 건설되었지만, 단지 내 물류수송 인프라 측면에서 기존 거점들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국가단위 인프라 개발 과정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내륙물류기지는 수도권과 지방권에 따라 이슈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물동량 유치 역량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의왕ICD는 많은 물동량 처리 과정에서 단지 외곽 및 내부에서의 차량 정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지만, 양산내륙물류기지와 영남권내륙물류기지는 물동량 확보가 되지 않아 시설의 가동률 저하가 주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경유거점의 문제군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문제유형은 ‘활성화 미흡’의 문제이다. 이는 내륙물류기지, 물류단지, 물류(화물)터미널 등 주요 경유거점 대부분에서 폭넓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원인군 측면에서는 각 거점별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양산내륙물류기지는 개장 초기 부산항의 컨테이너 배후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나, 부산신항 개장과 더불어 급격한 수요 감소가 발생된 것이 비활성화의 주요 원인이다. 반면에 영남권내륙물류기지는 개장 초기부터 현재까지 물동량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그 원인은 입지적 측면에서의 경쟁력 부족과 해당 지역 내 주요 거점물류시설과의 서비스 권역 중복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같은 문제군이라 하더라도 원인에 따라 개선방안 또한 달라져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독일은 1986년 GVZ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현재 약 30여개의 GVZ가 개발되어 운영 중이다. 물류기업을 포함한 약 1,300개 기업이 GVZ에 입주하여 총 5만 2,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약 59억 유로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냈다. 앞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륙물류기지는 의왕ICD를 제외한 나머지 거점 대부분에서 활성화 문제가 핵심이슈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같은 활성화 문제라도 양산ICD와 영남권 내륙물류기지는 그간의 운영 경과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양산ICD는 부산신항 개발 이전에 부산항의 ODCY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나, 부산신항 개발 후 ODCY의 용도가 사라지면서 유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영남권 내륙물류기지는 입지적인 측면에서 구미 및 대구지역 산업단지의 물량을 흡수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양산ICD와는 다른 상황이다. 영남권 내륙물류기지는 BOO(Build-Own-Operate) 방식으로 개발되어 30년 운영 후 자산 및 운영권이 민간투자기업에 귀속되며, 현재 ICD와 IFT를 통합개발하여 동일사업자가 운영권을 갖고 있다. 양산ICD에 비해 사업자간 이견은 없을지 모르나, 철도공사가 운영 중인 경북권 CY와의 경쟁 등으로 물량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운영기간이 20년 가까이 남아 있어 민간투자협약 변경을 통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복합물류산업단지 형태로의 전환도 검토해 볼만한 대안이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인 한국인프라개발이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어 신규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민간투자협약을 변경하는 데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 의왕ICD는 현재 거의 포화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추가 확장 검토, 지역교통망 및 내부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연계교통체계 확보 등을 통해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