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세 도입을 위한 C-ITS 기술적 기반 및 해외 사례 분석과 국내 건설투자 전망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9020341128861_10

반면에, 허위 보고나 요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과하지 않을 경우, 오리건 주 교통부의 회계부서에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는 단속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주행거리 추적을 위한 차내장치의 전원을 끈 상태로 주행할 경우에 노변장치와 차내장치(OBU) 간의 통신을 통하여 단속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행세 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해 오리건 주는 ‘공개 표준’을 개발하여, 각 회사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미터기 등을 표준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제3공급자에 의한 각기 다른 제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오리건 주는 ’06～’07년에 수행된 시범사업을 통하여 기술적 및 정책적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새로 개발한 시스템을 적용하여 ’12년에 시범사업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공공부문 운영의 대안으로 요금 관리와 세금 프로세싱을 민간부문도 포함하여 진행하고, 성공적일 경우 빠르면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넷째, 지능형 교통망 교통류 최적화 기술은 자동차, 여행자, 인프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통정보 및 자율주행서비스, 유고상황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다섯째, 다중교통수단 신호시스템 기술은 모든 교통수단과 인프라가 상호 통신을 통해 교통정보를 교환하고 긴급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기술이다. 여섯째, 긴급 상황 대응, 연락체계, 관리체계 및 대피 기술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피를 지원하는 기술이며, 무선통신 환경 확보를 통해 긴급상황 센터, 응급 의료센터, 대중교통관리 센터 등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미국 연방도로국에서 수립한 C-ITS 필수기술 개발전략 중 ‘첨단여행자정보 시스템의 고도화 기술’과 ‘지능형 교통망 교통류 최적화 기술’은 주행세를 도입할 때 요구되는 운전자의 주행거리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유용한 기술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차내장치(OBU), 차량 전자제어장치(ECU), 노변장치(RSE) 및 다양한 통신환경(DSRC, WAVE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미국 연방도로국은 C-ITS 필수기술 개발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6개 분야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첨단여행자정보시스템의 고도화 기술은 다양한 교통수단과 교통인프라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여행자 정보를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기점에서 종점까지 통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교통정보를 이용자 요구에 맞게 제공하는 기술이다. 둘째, 첨단물류정보시스템 기술은 물류분야에 특화된 실시간 통행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공차 및 터미널 공실률을 최소화하여 물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송체계 및 관리를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셋째, 통합형 교통수단 운영 기술은 새로운 통신방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로서, 여행자가 휴대하는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여행정보를 요청하고 원하는 정보를 전달받는 서비스 등 수요자와 공급자의 니즈를 매칭하는 기술이다. 일본의 C-ITS 기술 역시 차내장치, 노변장치, 도로-차량 간 통신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장비를 통해 도로 정보제공서비스, 휴게소. 정보연결서비스, 공용주차장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첫째, 도로 정보제공서비스는 안전운전 지원정보, 주의경계정보, 여행시간정보, 소통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용자의 요구 및 안전 측면에서 우선하여 제공한다. 차량의 ID정보, 주행기록정보 등을 수집하여 업로드하며, 주행세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이다. 둘째, 휴게소 정보연결서비스는 일반국도변의 휴게소와 고속도로의 주정차 공간에서 정지차량의 ITS 차내장치에 도로교통정보, 시설정보 등을 제공한다. 셋째, 공용 주차장 결제서비스는 기존 ETC 차내장치, IC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정기 이용자를 위한 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일본의 C-ITS도 미국의 C-ITS와 국내 ITS 기술현황과 큰 차이가 없으며, 도로정보제공서비스에서 주행기록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은 국내 주행세 도입에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없음을 의미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OECD 32개 국가의 소득수준(1인당 GDP) 변화에 따른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을 계량모델로 정립하여 건설투자 소요예산을 추정하였다. 2020년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1%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2025년과 2030년에는 10%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건설시장이 본격적으로 선진국형 시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25년과 ’30년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전망치는 우리나라의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가 당장 선진국 수준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감안하여 도출한 전망치이다. 반면에, OECD 국가는 1인당 GDP가 3만 달러대 초반 이후에는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추가로 더 감소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보였는데, 이는 신축공사는 감소하지만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이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10% 이상 상회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