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과 미이수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수업의 정책적 배경, 운영 체계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doc_id PCY_201509020346595481_1

2011년 수립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은 학생의 학습선택권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온라인수업 운영 관련 정책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14년 10월에 수립된 ‘5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은 향후 온라인수업 운영의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5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 전략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수업은 맞춤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유 초 중등교육의 영역 내의 전략과제인 ‘정규교과 온라인수업 내실화 및 활성화’로 설정되어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를 중 고등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 및 학습공백의 최소화와 기초학력 결손 해소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로 설정하고 있다. 실행 과제로써 온라인수업 운영체제 구축 및 운영 확대, 온라인수업 홍보 및 연수, 자기주도학습 지원 및 관리 체제 구축, 온라인 평가 체제 구축, 온라인수업 콘텐츠 확보 및 공유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온라인수업은 2011년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에 따라서 스마트교육 추진 전담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2)의 ‘2012년 스마트교육 추진 실행계획(안)’의 수립되었고, 이에 동시에 온라인수업 제도 분석을 위한 정책 연구와 온라인수업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온라인수업 시범 운영은 당초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부족한 교과목 콘텐츠는 방송고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제공 받아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에 탑재하여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주관 하에 계획대로 사이버가정학습을 활용하였고, 고등학교급에서의 온라인수업은 한국교육개발원(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최근 온라인수업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책은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으로 대변될 수 있다. 국가적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에 포함된 추진 과제는 다섯 가지로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온라인수업 평가의 활성화, 교육콘텐츠 자유이용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교원의 스마트교육 실천 역량 강화, 클라우드 교육 서비스 기반 조성이 이에 해당 한다. 이러한 스마트교육의 추진 과제의 하나로써 시작된 ‘온라인수업 활성화’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온라인수업 활성화를 통한 학습자의 학습선택권 강화이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수 학습 환경 조성 및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신체장애, 재난, 질병 등으로 인한 학습공백 최소화 등 학생의 학습선택권 확대, 희소선택교과에 대한 온라인수업 실시 기반 조성, 정보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 학습 환경에 대한 교원의 인식 제고 및 정보매체 활용 교수 학습 자료 활성화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스마트 기반 UP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고교-대학 간 연계 및 학생의 학습권 강화이다. 정미경 외(2010)는 교과 집중이수제 적용으로 학생들의 학적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습결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탐색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써 특정 교과 이수 방안을 다양한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오프라인형, 온라인형, 블렌디드형으로 나눠진다. 첫째, 오프라인형은 다시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단위학교 주관형, 교육청 주관형, 특정 기관 위탁형, 특정 프로그램 이수형을 포함한다. 단위학교 주관형은 단위학교에서 별도의 시간과 교사, 공간을 확보하여 특정 교과의 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인정하는 형태이다. 교육청 주관형은 교육청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역 학교 중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하도록 하여 관할 지역 학생들이 이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다. 특정 기관 위탁형은 교육청과 공신력 있는 특정 기관 간의 협약을 통해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특정 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이수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특정 프로그램 이수형은 위탁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을 관련 교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형태이다. 교과 미이수 문제 해소 등 학생의 학습권 제고와 이를 위한 온라인수업 활용과 관련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서 온라인수업의 역할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수업을 중심으로 하되 시험은 특정 장소에서 지필평가로 하고, 일부라도 오프라인 면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단위 학교 차원에서 온라인수업을 보완하기 위한 오프라인 수업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거점학교 지정을 통해 오프라인 수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학생의 학습권 제고를 위한 일차적인 노력은 오프라인 면대면 수업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온라인수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교과 미이수 및 수업 결손의 문제를 오프라인 수업의 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학습권 제고를 위한 온라인수업 운영 모형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온라인수업 운영 모형은 온라인수업 운영을 누가 주관하느냐와 온라인수업을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요소를 접목해야 하느냐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온라인수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구의 충족에 그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수업에 대한 요구는 교과 미이수 학생 문제 해소 방안으로써 표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미경 외(2010)는 특정 교과 미이수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교사 및 전문직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온라인 학습을 통해 이수하고, 시험만 시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응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음(교사 31.7%, 전문직 27.6%)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학습을 통해 이수’와 ‘온라인 학습과 거점학교 등의 오프라인 학습 병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포함하면 온라인 학습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교사의 경우 63.7%, 전문직의 경우 6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과 미이수 문제 해결 방안으로써 온라인수업에 대한 필요성은 한혜정 외(2013)의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중학교 교사 대상의 설문 조사 결과, ‘학교 단위 오프라인 보충과정 이수’가 28%로 가장 높았다. 교과 미이수 해소 차원에서 온라인수업에 대한 요구와는 달리 서순식 외(2013)는 온라인수업에 참여한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수업에 대한 요구 및 인식을 조사하였다. 교사 대상으로는 온라인수업의 현장적합성, 필요성, 유용성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 온라인수업의 현장적합성에 대해서는 교사의 67.7%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72.6%, 유용성에 대해서는 59.7%가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수업의 실제 활용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수업의 필요성 및 유용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학생의 60.9%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용성에 대해서는 57.4%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수 교과 및 미개설 선택교과 온라인수업의 운영은 교육부-시 도교육청-교육연구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온라인수업 사업실행계획에 따라서 각 시 도교육청이 산하 학교로부터 온라인수업 신청을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각 학교에서는 온라인수업 참여가 필요하거나 희망하는 학생과 신청 과목을 조사하여 해당 시 도교육청으로 보내고, 시 도교육청은 산하 학교로부터의 신청 학생 및 과목을 취합하여 온라인수업 콘텐츠 및 시스템 운영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으로 보내게 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시 도교육청별 신청 내용에 따라 방송고 사이버교육시스템에 신청 학생 등록 및 과목 개설을 하여 학생들이 온라인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고등학교 미이수 교과 및 미개설 선택교과 온라인수업의 전체적인 운영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내실 있는 온라인수업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의 참여가 수반되어야 하며, 온 라인수업 관리교사와 교과교사의 선정과 배치가 중요하다. 각 학교 차원에서 배치되는 관리교사의 역할은 해당 학교 온라인수업 운영 및 관리의 실무자로서 온라인수업 신청에서부터 학생 등록 및 교과 배정, 이수 처리 등의 업무가 주어진다. 관리교사와 더불어 배치되는 각 교과별로 교과교사는 해당 교과 차원에서 학생의 온라인수업 참여 독려, 교과 내용 질의응답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온라인수업은 학기 중 학적 변동에 특정 교과 미이수 상황과 대학 입시를 위한 특정 선택교과 이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시 도교육청별 자체적 방안 중의 하나로 교육청 단위의 개별적 요청에 의해 방송고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시스템을 활용으로 시작되어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의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제도화의 기반에는 온라인수업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 특히 특별교부금에 의한 운영 지속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수업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라고 할 수 있는 시 도교육청이 주축이 되어 교육부, 운영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시적인 협의체의 구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온라인수업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온라인수업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결정으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온라인수업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변경을 포함한다. 둘째, 온라인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도 개선, 교육과정, 학사운영, 학습 자료 제작, 조사 연구를 포함한다. 셋째, 온라인수업 예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 확정, 예산 집행 결과 감사를 포함한다. 온라인수업의 추진 체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을 위한 임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부터는 보다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온라인수업 운영을 위해서 ‘온라인수업 운영위원회’(가칭)의 구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14년에는 온라인수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3년 일몰제를 대비하여 온라인수업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이를 통한 온라인수업 지속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각 시 도교육청의 온라인수업 담당 장학사들이 참석하는 협의회에서 나아가, 담당 장학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성격을 바꾸게 되었다. 시 도교육청 장학관들이 참석하는 협의회의 핵심 안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온라인수업 운영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온라인수업은 관련 정책 수립 이전에 교과 미이수 발생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및 시 도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향후 지속여부도 학교 및 시 도교육청의 의지와 판단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특별교부금 3년 일몰제 이후 2015년부터 온라인수업 운영 지속 및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및 분담 방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