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이후 산업별 노동시장 통합 과정과 대량실업 발생 원인 및 사회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와 한국에의 시사점 doc_id PCY_201509030118415711_1

본 연구는 1990년 통일 이후 독일 노동시장 통합에 대해서 각 산업부문별로 살펴본 연구이다. 우리에게 통일은 시대적 화두이고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현실이다. 우리가 통일을 막연한 희망이나 당위로만 받아들일 경우, 통일을 통한 도약을 기대하기 곤란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통일에 대비해서 각 부문별로 통일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독일은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로 지내다가 동독 사회주의의 급속한붕괴와 함께 통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동독은 갑작스러운 통일과정을 통하여 자본주의 국가인 서독에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동구권 국가나 홍콩과 같은 여타의 체제전환 국가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남한의 체제로 흡수되는 형태의 통일을 상정하곤 한다. 이 경우 우리의 통일은 경제의 붕괴와 함께 짧은 시간에 흡수통일이일어난 독일통일의 사례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일 이후독일이 처한 노동시장의 문제와 그 대처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통일을 맞이하게 될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보면, 통일독일이당면한 사회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일자리의 부족 문제일 것이다. 그간 실업의 개념이 없고 국가가 일자리를 지정해 주던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던 동독 사람들은 수요공급의 원칙이지배하는 자본주의 시장원칙을 받아들여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하게 되었다. 노동시장 측면에서 보면 통일독일의 사회정책은 대량실업을 극복하는 정책으로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통일 이후 노동시장 통합에 대해서 각 산업부문별 구조개편 현황과 사회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에의 함의를 얻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통일 이후 나타난 노동관련법제의 변화와 전체적인 노동시장 지표와 실업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농업 부문의 구조개편과 노동시장정책, 제4장에서는 서비스업 부문 구조개편과 노동시장정책, 제5장에서는 제조업 부문 구조개편과 노동시장정책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위의 연구내용을 개괄하고 한국에 대한 함의를 정리하였다.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주의 동독에서 실업자는 없었다. 모든 인민들은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추어서 국가가 지정해 주는 장소에서 노동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서 생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자본주의적인 용어로 설명한다면 각 부문별로 노동자가 필요 이상으로 과대 공급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노동력의 할당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의 국유화로 인하여 생산 및경영조직 내에서도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이 높았다. 이러한 구동독의 생산 및 노동시장은 통일 이후 대규모 실업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구동독지역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 까닭은 노동시장이 과포화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연이은 기업의 도산으로 일자리가 급속히 감소하였기때문이다. 이종원(2003)은 구동독지역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정리하고 있다. 이를 보면 구 사회주의 체제에서유래한 비효율성에 부적절하거나 미진했던 거시경제 정책과 미시경제 정책이 맞물리면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이는 결국 기업의 도산으로 귀결된다고 한다. 미시경제정책적인 면에서 대량실업의 발생을 초래한 정책은 미흡한 노동시장정책, 시장경제제도에 대한 적응 부족, 잘못된 사유화 정책의 세가지를 꼽을 수 있다. 노동시장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므로, 여기에서는 사유화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구동독은 신탁관리청이 직접매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유화가 진행되었다. 신탁청은 동독의 국유기업을 매각함으로써 통일비용을 충당하고자 매각 중심의 상업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매각수입이 극도로 저조해서 국영기업의 매각을 통한 통일비용 충당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유화 정책은 오히려 신탁청에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민영화 시작 이전 동독 기업의 가치에 대한 추산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었다. 정연택(1998: 26)에 의하면, 독일은 민영화 시작 이전 동독 기업들이 약 6,000억 DM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후 확인된 바에 의하면 서류상으로 약 3,000억 DM의 부채가있었다고 한다. 이는 동독 기업이 이윤은 국가에 전달하고, 새로운 투자는 채무형식으로 국가로부터 조달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라고한다. 국영기업의 전환은 1994년 말까지 진행되었지만 신탁관리청의 채무총액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통일 이전 구동독지역에서는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설비와 장치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들이 일정하게 발전하였다. 철강산업의 경우는 주로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와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지역이 생산의중심을 담당하는 지역이었다. 그 중에서 이 업종에 약 1만 7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던 도시인 리자(Riesa), 약 1만 1천7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던 헤트슈테트(Hettstedt), 그리고 약 1만 1천600명가량이 종사하고 있던 아이젠휘텐슈타트(Eisenhuettenstadt) 등이 동독의 3대 철강도시였다. 구동독에서는 석탄(갈탄: Braunkohle)과 염화칼륨(Kalisalze)을 핵심적원료로 사용하였고, 그에 대한 가공업이 발전하였다. 석탄산업의 경우 통일 직전인 1989년에 약 13만 3천여 명이, 염화칼륨 제조부문의 경우 약 2만 9천 명가량이 고용되어 있었다. 이렇게 아이젠휘텐슈타트는 동독 정권이 목적의식적이자 전략적으로하나의 새로운 산업기지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취지에서 구축되었다. 분단 이전에 독일의 중공업은 모두 서독지역에 존재해 있었고, 동독지역은러시아나 폴란드에 의존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해야 했다. 구동독 정부는그러한 상황에서 분단이 된 다음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지목하여 대규모용광로를 건립했고, 수년간 산업도시로 발전시켜 갔다. 중공업 지대 육성이라고 하는 구동독 정부의 전략적 목표가 아니었더라면 아이젠휘텐슈타트는 탄생하지 못했을 도시였다. 당시 구동독 정부는 1만 2천 명을 고용하는 대규모의 철강생산 콤비나트를 이 새로운 도시에 5년 내에 등장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동서독분단 이후 구동독지역에서는 독자적인 철강생산 콤비나트의 확보가 절실했다. 소련과 폴란드로부터의 원재료들을 녹여내 철강으로 생산해내는 방안이 강구되었고, 1952년 아이젠휘텐 콤비나트에서 바로 그러한 기획이 최초로 실현되어 생산이 이루어졌다. 이후 이곳은 1950년대 중반 구동독 최대의 철강생산기지로 발돋움했다. 에코슈탈은 당시 아이젠휘텐슈타트에 건립된 철판가공콤비나트의 이름이다. 이곳에서 철광석을 생산한 후 그것을 브란덴부르크로 운반하여그곳에서 철강으로 가공하는 식이었다. 1960년대 동독지역에서는 냉연강판의 수요가 매우 컸다. 이는 특히 자동차산업, 일상생필품, 세탁기 등의생산에 많이 씌어졌다. 당시 동독은 그것을 위한 철강을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을 해야 했고, 수입 대체를 위하여 1960년대에 냉압연공장의 건립결정을 내렸다. 1960년대 말에 이 공장은 하나의 기업의 형태를 취하게되었고, 이를 아이젠휘텐슈타트 콤비나트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이 기업은 곧바로 동독이 보유한 간판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1968년소련의 도움으로 3년간의 재건축을 통하여 냉압연공장을 건립하면서, 이곳은 새로운 발돋움을 했다. 그를 통해 철강산업의 고부가치 생산물을 만들어내게 되었기 때문이다. 1969년에는 철강관(Brandstahl)을 생산하는기지로 더욱더 발돋움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