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초기 구동독 지역 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나타난 기업별 고용조정 양상의 차이와 근로자들의 다양한 노동시장 이행 경로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9030118415711_2

에코슈탈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큰 철강회사인 아르셀로어미탈(ArcelorMittal)의 하나의 지사로 존재한다. 이 회사의 역사는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6월 구동독의 국가지도자들은 이른바 아이젠휘텐콤비나츠 오스트(Eisenhütten-Kombinates-Ost)의 설립을 결의했 다. 에코슈탈의 ‘에코(EKO)’는 이 표현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다. 에코슈탈이 위치해 있는 아이젠휘텐슈타트(Eisenhüttenstadt)라고 하는도시는 독일의 브란덴부르크 주의 동쪽 끝이자 폴란드와의 국경지대에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프랑크푸르트 오데르(Frankfurt Oder) 등의 도시가 함께 있다. 즉 아이젠휘텐슈타트는 1950년 당시 작은 마을에 불과했던 지역을 정부에서 철강생산기지로 삼기로 결정하면서 인위적인 계획을 통하여 만들어졌다. 당시 이 도시는 구동독 치하에서 건립된 최초의“사회주의적 도시(sozialistische Stadt)”로 칭하여졌다. 로이나는 구동독의 화학산업 부문에서 빠뜨릴 수 없이 중요한 의미를지니는 사업장이다. 전반적으로 인력조정과정의 절차나 과정은 전술한에코슈탈과 유사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세세한 정황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고, 핵심적으로 에코슈탈과 차이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는 것으로 이 업체의 사례에 대한 소개를 대신하고자 한다. 1990년 통일 초기 로이나 사업장에는 약 2만 7,0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당연히 동독 시절 보편적이었던 과잉고용 상태에처해 있었다. 통일기 고용조정 단계에 접어들어서 가장 중요했던 판단은일단 기업 내에서 어떤 영역을 살아남도록 하고, 어떤 영역을 없앨 것인가였고, 당시의 판단에서는 대략 약 1만 명이 생존불가능한 영역에 근무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다시 말하면, 1만 개의 일자리의 삭감은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나머지 1만 7,000명은 일단은 민영화 과정에서 기업에 그대로 잔존시키도록 정해진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신탁청이 내린 것이다. 로이나의 이러한 양상은 최대한 정리해고를 자제하고 근로자들을 지역노동시장에 잔류시키려 노력했던 에코슈탈의 사례와 대조를 이룬다. 양자의 차이는 민영화 과정에서 생산기지의 매각을 어떠한 식으로 했느냐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보다 앞서 기존의 생산기지의 향후 경쟁력 강화 전망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지 등의 사실이 중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근로자들의 의지와 응집력, 그리고 지역에서의 정치적 환경의 문제였다. 필자와 인터뷰를 나눈 크리벨(Kriebel) 씨는 이와 관련하여, 당시 로이나가 위치해 있던 작센안할트 주의 경우 주정부가 사회민주당이 아니었으며, 이후에도 자주 정권이 교체되는 등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이 지역의 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얼마나 배려하느냐와 관련해 적지 않은 제약이 되었다고 진술했다. 그에 더하여 필자는 로이나에서의 인터뷰에서 에코슈탈과 같은 유의 아래로부터의 강한 목소리와 응집력 있는 대응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 현재의 자료수집의 정황으로 판단하기는 아직 조심스러운 감이 있으나, 로이나의 사례는 통일기의 고용조정과 관련하여 에코슈탈과 대조를이루는 면모가 발견되며, 이는 통일기 고용조정 과정에서 일정한 스펙트럼이나 유형의 분화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동독지역에서는 철강산업과 화학산업 등 대규모 중화학공업이 여러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되었다. 이들 산업에서도 통일 이후 급속도로 민영화가 단행되면서 고용조정이 행해졌다. 산업적으로 고용구조의 조정필요성은 유사했지만, 개별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구조조정의모습은 기업마다 차이가 있었다. 철강산업인 에코슈탈의 경우 주정부의노력, 금속노조의 적극적 노력, 종업원평의회의 신속한 형성, 시민사회의연대 등을 통해서 고용조정이 보다 사회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화학산업인 로이나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정리해고를 겪었는데이는 주정부의 성격상의 한계, 화학산업분야 노동조합 역량의 한계 등에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지역의 공업화 정도는 동독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낙후해 있고, 통일 이후 낙후한 북한 제조업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국의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체계가 아닌 기업별 노동조합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실정으로, 북한 근로자들이 실업과 관련해서노동조합의 도움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제조업 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다른 산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동독지역의 산업영역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자들은 통일 초기 그들에게 적용된 정책적 수단에 따라 크게 여섯 가지의 다른 길들을갔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많은 인력들이 그들이 그동안 근무해 왔던 부문을 살려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른바‘조업단축(Kurzarbeit)’을 통하여 고용유지와 비용절감이 결합되었다. 둘째는 향상훈련(Weiterbildung) 내지 전환훈련(Umschulung)을 받고 새로운 숙련의 기회를 얻은 경우였다. 셋째는 이른바 공공근로를통한 고용창출조치(ABM)라고 칭하여진바, 재훈련을 통하여 주로 공공부문 일자리들로 유도되어 노동시장에 잔류하게 된 경우이다. 넷째는 만 54세 이상의 연령자들의 경우 조기퇴직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일정한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제공받으며 노동시장에서 퇴장했다. 다섯째는 일정한 퇴직보상금(Abfindung)을 수령하고 스스로 알아서생계를 찾아 나서게 된 경우이다. 마지막 여섯째는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전망을 찾지 못하고 실업자가 되어 장기적으로 실업보조금과사회부조에 의탁하여 살아가게 된 경우이다. 구동독지역의 산업영역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자들은 통일 초기 그들에게 적용된 정책적 수단에 따라 크게 여섯 가지의 다른 길들을 갔다고 볼수 있다. 가장 크게는 기존의 노동시장에 머물렀던 사람들과 그 영역을벗어난 사람들로 나뉘어졌다. 전자의 경우 크게 세 가지의 길이 있었다. 첫째는 가급적 많은 인력들을 그들이 그동안 근무해 왔던 부문을 살려서계속해서 근무하도록 하는 길이었다. 하지만 기존의 구동독의 상황이 ‘과잉고용’의 상태였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는 그러한 인력의규모에 불가피하게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적지 않은 경우 이른바 ‘조업단축(Kurzarbeit)’을 통하여 고용유지와 비용부담 경감의 두마리 토끼를 다 잡고자 했다. 둘째는 향상훈련(Weiterbildung) 내지 전환훈련(Umschulung)을 통한 전직의 유도였다. 셋째는 이른바 고용창출조치(ABM)라고 칭하여진바, 재훈련을 통하여 주로 공공부문 일자리들로유도하여 노동시장에 잔류시키는 길을 택한 것이다. 기존의 고용체제에서 벗어나게 된 사람들의 경우도 그 길은 대체로 크게 세 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만 54세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의 연령자들의 경우 조기퇴직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일정한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제공받은 경우이다. 둘째는 일정한 퇴직보상금(Abfindung)을 수령하고 스스로 알아서 생계를 찾아 나서게 된 경우이다. 셋째는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전망을 찾지 못하고 실업자가 되어 장기적으로 실업보조금과 사회부조에 의탁하여 살아가게 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들은 일정하게 복합적으로 단행되기도 했다. 예컨대,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어 퇴직보상금을 받고 회사를 떠나는 길을 택한 이들의경우 당장 지역에서 새로이 제도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을 떠나는 선택을했으나, 이후 퇴직보상금을 밑천으로 해 소규모 자영업을 꾸리며 경제활동을 이어가거나, 동독지역을 떠나 - 이를테면 서독지역으로 가서 - 실업자로 등록하고 장기실업자들을 위한 재훈련 조치의 일환으로 제공된 직업교육을 받고 새롭게 재취업하는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