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의 교육·서비스업 제도 개편과 노동시장 구조조정 사례를 통한 한국 통일 대비 실업 대책 및 정책적 시사점 검토 doc_id PCY_201509030118415711_5

제4장에서는 구동독지역의 서비스업 중 초중고 교육서비스와 수발서비스의 제도 개편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초중등 교육과정의 개편과 교사검증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90년 10월 통일 후 구동독지역 5개 신연방주가 독일 연방정부에 편입되면서 본격적인 교육제도 개혁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구동독지역 5개 신연방주는 교육개편을 도와줄 파트너로서 서독지역의주정부와 자매결연을 맺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구동독지역의 교육과정은 서독 시스템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즉 구동독지역에 4년제의 초등교육 체제가 도입되었으며, 10년제 종합기술고등학교(Polytechnische Oberschule : POS)인 중등과정은 통일 후 서독의 분화된 학교 형태, 즉 Hauptschule, Realschule, Gymnaschule및 종합학교 Gesamtschule로 전환되었다. 통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사검증을 담당하는 과거청산 민주주의문화국이 조직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교육청 교사검증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은 1991년 초 검증절차를 공고하고 교사 신임검증을 위한 소환을 지시했다. 그와 동시에 송부된 인사설문지 또한 평가했다. 인사위원회는 당사자들과 제3자에 대한 진술 내용을검증하고자 특별청문회를 열기도 하였다. 인사위원회는 전문능력과 개인적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규명하기 위해 당사자와 직접 인터뷰(1,300건)를 진행하고 조서기록을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의 졸업장이 없는 경우나 개인적 적합성에 관한 의혹을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내려진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청문회 기록과 함께 당사자에게 전달되었다. 당사자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최종 결정은 구교육협의회가 내리도록 하였으며, 이의 결정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부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었다. 브란덴부르크 주는 일명 “80%-해결”을 통해 검증 문제를 일자리 축소권고와 분리하려는 시도를 감행한다. 이를 위해 브란덴부르크 주 교육부장관과 교사 이익대표부(예: 교육학술노조)는 교사들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1991/92년도 가을학기부터 20%의 시수 감축(이로 인해 동독 교사들의임금은 서독 임금 수준의 60%가 된다)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협정을 맺었다. 이를 통해 교사검증에서 문제시되는 교사의 해고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 브란덴부르크 주 교사의 95%가 동의하였다. 즉 브란덴부르크 주는 교사 모두가 20%의 수업시간 감축과 급여 하락에 동의한다는 협약을 통해 정규 교직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실제로 시수가 20% 감축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통일 이후 주민 이주상황을 보면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의 이주만있는 것이 아니라,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의 이주도 발견할 수 있다. 동서독 이주자의 특성을 능력수준별로 살펴보았다.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즉 교육 기술수준이 낮은 저임근로자의 경우 구동독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서독지역으로 와서 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자격수준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는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와서 일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동독에 일자리가 부족하지만, 지위나 보수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의 상당수는 서독에서 온 사람들이 차지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거시적 양상은 미시적인 개별기업 사례들을 통해서 분화되어 실현되어 갔다. 에코슈탈의 경우, 철강산업이라고 하는 특성에 더하여 주정부의 노력, 그리고 금속노조의 적극적 노력 및 종업원평의회의 신속한 형성 등의 배경하에서 고용조정이 보다 사회통합지향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지역시민사회와의 연대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로이나에서도 종업원평의회가 형성되었지만, 상대적으로많은 인원이 정리해고가 되었다. 이는 화학산업이라고 하는 산업특성상 유휴인력이 더욱더 과다했을 수 있고, 당시 주정부의 성격상의한계, 그리고 화학산업분야 노동조합 역량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사회통합적인 인력조정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구동독지역의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시장을 사회통합적이고참여와 소통존중적인 요인을 결합시켜 재구조화시킨 것은 비용과 투자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으로 바라보면서 학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으로 수립된 정책은 지역정치의 성격, 기업수준 행위자들의 역량과 의지 등에 따라 현실에서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통일 이후 노동시장정책은 이후 어떠한 노사관계를형성시켜 갈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동독지역이 경험했던 체제전환과정, 각 산업부문별 실직자에게 적용되었던 노동시장 정책을 검토하였다. 통일은 체제전환을 의미하고 이 속에는 산업의 구조개편과 이에 따른 실업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통일이 된다면, 통일이 초래할 북한 노동시장의 붕괴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량실업 사태의 발생을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동독에 서독의 노동시장 법제를 이식하였으며, 대규모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서 서독에서 행해지던 노동시장정책을 자격조건이나수급내역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형태로 동독에 실시하였고, 공공근로를 통한 일자리창출사업(ABM)을 시행하면서 실업자를 흡수하였다. 즉한시적이고 대규모적인 실업대책을 통해서 실업을 흡수한 것이다. 통일이후 동독지역에 행해진 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을 20% 이상 감소시켰으며, 사회통합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을 통해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훈련사업이 시행 중에 있고,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대대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이때 시행되었던 공공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사업의 ‘자활사업’과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등의 사업내용으로 발전되어 있다. 즉 제도적으로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정책은 이미 개발되었고, 시행 중에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어떤 사업주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 노동시장정책을 수행할 주체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노동조합 등이 주축이 되어서 ‘고용, 고용촉진 및 구조발전 단체(Gesellschaft für Arbeitsförderung, Beschäftigung und Strukturent-wicklung : ABS-Gesellschaften)’를 설립하였다. 이 단체는 이후 동독지역에서 민간 직업훈련과 공공근로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ABM)의 주요 제공자로 활동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 실업대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비영리단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경기가 부진하였던 1998년과 2008년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고 민간부문이 사업을 실시하는 대규모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있다. 한시적으로 50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 2008년의 경우,사업을 실행할 필요는 있지만 기존의 민간단체는 이미 하고 있는 일이 많고 새로운 사업주체는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 파트너를 찾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통일이 된다고 할 때 북한지역에 이러한 역할을 맡아서할 민간단체를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구조개편이 진행되는 시기, 근로자의 연령과 기술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소득을 보장하고 있었다. 신탁청에 의한 생산시설의 민영화 등 구조개편이 심각하게 실시되던 통일 초기에는 단축근로수당과 조기퇴직제도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독일 정부는 55세 미만의 근로자들에게는 단축근로수당 제도를 주로 사용하였고, 55세 이상의 중고령 근로자들에게는 조기퇴직 제도를 주로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장기실직자 등 일반노동시장에의 진입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서는 공공근로를 통한 고용창출조치(ABM)를 실시하였다. 독일 통일 이후 교육제도와 보건의료 시스템의 정비는 일반적인 산업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동독 교육제도는 서독의 시스템으로 편입되었는데, 이때 학생수당 교사의 규모를 서독 수준으로 감축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사의 10% 이상이 퇴직되거나 면직되었다. 동독 의료제도가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은 개인병원을 개업하거나 민간병원의 의사 등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약 15% 정도는 서독지역으로 이주하여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저숙련직인 수발서비스 종사자는 사회시설이나 민간 재가간병시설의 인력으로 개편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었다. 한국이 통일될 경우 이러한 상황은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의사나 간호사, 교사와 같은 고숙련 기술직은 어떤 체제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수발서비스 종사자와 같은 저숙련직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량실업에 처하게 될 저숙련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해서 단지 일시적인 현금지원이 아닌 직업훈련이나고용알선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숙련직이라 할지라도 숙련 수준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술수준이라는 것을 검증할수 있는 조치를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