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보 및 사회적 요인이 세대 간 소득이동성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연구 동향 doc_id PCY_201509030119247641_2

Hassler and Mora(2000)의 모형에서 부모의 지위로 인해 자녀가 누리게 되는 이점은, 사업가가 되길 선택한 자녀에게 본인이 사업가였던 부모가 줄 수 있는 정보의 우월성의 형태로 반영된다. 이때 이러한 부모의 지위로부터 자녀에게 주어지는 이점은 기술진보의 속도가 느릴 때 더욱 강해지게 된다. 결국 이들의 모형 경제에서는 기술진보의 속도에 따라 본인 자신의 지적 능력과 부모의 지위로부터 누리는 이점 등 두 가지 요인 중 어떤 것이 본인의 경제적 성공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지가 결정된다. 우선 기술진보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사업경영 관련 정보의 이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판단력과 관련된 본인의 지적 능력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부모로부터의 영향을 적게 받는 요인의 중요성이 높아진 관계로 세대 간 소득이동성 역시 높아지게 된다. 더불어 지적 능력이 높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사업가가 되길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기술진보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장기 경제성장이 촉진되게 된다. Galor and Tsiddon(1997)은 기술진보, 세대 간 소득이동성 및 경제성장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이들은 일반목적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 GPT)과 같은 주요 기술혁신이 일어난 시기와, 이러한 기술 급변이 경제 내에 정착되어 대중화된 시기 간에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주요 기술혁신이 일어난 시기를 상정해 보자. 이때에는 개인의 노동시장의 성과에 대해 부모가 제공한 성장 환경보다는 개인이 타고난 능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 결과 세대 간 소득이동성이 커지고, 기술혁신이 일어나는 부문에 재능이 뛰어난 개인들이 몰리면서 경제성장은 가속화하게 된다. 반면 전 기에 발생한 주요 기술혁신이 경제 내에 정착되어 보편화된 시기에 다다르면, 개인의 타고난 능력보다는 부모에 의해 제공되는 성장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져 세대 간 사회이동성이 저하되고, 뛰어난 재능을 갖춘 개인들의 기술혁신 부문에서의 집중도 하락으로 말미암아 장기 경제성장 동력도 동시에 하락하게 된다. Chetty et al.(2014)은 미국의 4천만 쌍이 넘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연방 소득세 납부 기록을 활용하여 세대 간 소득이동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추정 방법에 따라 불안정한 추정치가 도출되는 세대 간 탄력성(IGE) 대신 안정적으로 추정되는 부모-자녀 간 소득분포 상 지위의 관계에 주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그 결과 부모의 소득 지위가 10% 포인트 상승하면 자녀의 소득 지위는 평균 3.4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row 4, p.68). Chetty et al.(2014)은 다음으로 미국 내 지역별로 세대 간 이동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미국 내 741개의 출퇴근 지역(commuting zone) 단위에 대해 부모-자녀 간 소득 지위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지역별 단순회귀식을 활용하면 소득분포 상 특정 위치에 있는 부모의 자녀가 향후 어느 수준의 소득 지위를 누릴 것인지를 각 지역 단위별로 예측할 수 있다. Chetty et al.(2014)은 마지막으로 과연 어떤 요인들이 이처럼 커다란 지역 간 소득이동성의 차이와 결부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향이동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인종과 소득에 따른 주거 분리 비율이 낮고, 소득불평등도가 낮으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시스템의 질이 높고, 공동체 활동에 대한 참여도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수준이 높으며, 결손가정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소득불평등도와 지역 간 소득이동성의 역의 관계는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존재하는 ‘위대한 개츠비 곡선’(Krueger, 2012)과 같은 양상 이 미국 내 지역 간에도 나타남을 의미한다. 한편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여 인적자본 축적이 원활한 국가에서 경제성장이 촉진된다는 것은 연구자들 사이에 널리 받아들여진 사실이다(Mankiw, Romer, & Weil, 1992; Cohen & Soto, 2007). 이러한 세대 간 탄력성(intergenerational elasticity : IGE) 대신 소득이동성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세대 간 상관관계(intergenerational correlation)이다. 즉 부모 소득에 로그를 취한 값과 자녀 소득에 로그를 취한 값 사이의 상관계수를 소득이동성의 역의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처럼 세대 간 소득이동성을 추정하고자 하는 경우, 각 세대의 정확한 소득이 측정된 자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신뢰할 만한 추정치가 보고된 국가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Corak(2013)이 정리하여 제시한 22개 국가의 비교 가능한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를 다음 장에서 수행될 국가 간 회귀분석의 주요 설명변수 데이터로서 활용할 것이다. 결국 김민성 외(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대략 0.3 안팎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0.4 이상의 세대 간 탄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이 미국에 비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김민성 외(2009)는 미국 등 해외의 선행연구에 비해 훨씬 짧은 기간 축적된 패널 자료에 대한 추정치임을 이유로, 소득이동성의 국제비교에 있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즉 표본에 포함된 아버지 세대의 소득 측정 당시 연령이 높고(평균 53.3세), 아버지 세대의 소득이 측정된 1998년경에는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김희삼(2009)은 김민성 외(2009)와 더불어 국내 자료를 활용하여 세대 간 소득이동성을 추정한 초기 연구 중 하나이다. 김희삼(2009) 역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활용하였다. 김민성 외(2009)가 부자쌍만을 대상으로 세대 간 탄력성을 추정한 것과는 달리, 김희삼(2009)의 경우 부녀쌍에 대해서도 세대 간 이동성 추정을 시도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김희삼(2009)은 447쌍의 부자와 494쌍의 부녀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김민성 외(2009)는 우리나라에서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최초로 추정한 연구이다. 이들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활용했는데, 아버지 세대의 경우 1∼6차년도 자료를, 아들 세대의 경우 8차와 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세대별 장기소득변수를 생성하였다. 이를 통해 1998년 단년도의 아버지 세대 소득을 활용하는 경우엔 총 138가구, 1998년부터 2002년 에 걸친 다년도의 아버지 세대 평균 소득을 사용한 경우엔 총 189가구에 대해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이때 소득 변수로는 임금소득만을 고려하였다. 김민성 외(2009)는 단년도 소득에 대한 OLS 분석 결과와 더불어, 이러한 기본 방법론이 갖는 편의, 즉 소득 변수의 비고전적인 측정 오차(nonclassical measurement error)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론들을 활용하여 추가로 추정한 결과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