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소득이동성 제고가 장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이를 위한 공교육 강화 및 인적자본 활용 정책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9030119247641_4

본 장에서 세대 간 소득탄력성으로 대표되는 소득이동성이 국가의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정 수준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 개선이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본 장의 국가 간 회귀분석에 포함된 23개 국가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표준편차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소득이동성 개선을 통해, 소득이동성이 그대로 유지될 때에 비해 장기적으로 1인당 GDP가 28.7%(OLS 추정 시) 내지 32.4%(도구변수 추정 시)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세대 간 소득탄력성에 대한 추정이 일부 서구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최근에서야 널리 수행되기 시작한 점 때문에 초래된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본 장에서 수행된 국가 간 회귀분석은 OLS의 경우 23개 국가, 도구변수 추정의 경우 13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한 사회의 기회의 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세대 간 소득이동성이, 대표적인 사회후생 수준의 척도인 장기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가 간 회귀분석을 통한 분석 과정에서, 일부 서구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세대 간 소득이동성에 대한 추정이 널리 수행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분석 표본에 포함된 국가 수가 적다는 자료상의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구변수 추정법의 활용과 선행연구가 상정한 이론적 경로의 검증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소득이동성의 장기 경제성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반영할 가능성이 충분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한 국가의 소득이동성이 일정 수준만큼 제고되면 장기적으로 그 나라의 국민들은 유의미하게 높은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현재 0.35 안팎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세대 간 소득이동성이 낮은 스웨덴 수준인 0.27로 낮아지면서 세대 간 소득이동성이 제고될 경우, 장기적으로 이러한 소득이동성 제고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대략 23%(OLS 추정 시) 내지 26%(도구변수 추정 시)에 달하는 1인당 GDP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걸맞은 정규교육 및 직업훈련을 본인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본인이 노동시장 참여 후 달성하는 경제적 지위가 부모의 지위와 갖는 상관관계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세대 간 소득이동성의 증대는 앞서 살펴 본 선행연구들이 시사하듯, 각 부문별로 최적의 인적자원 배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장기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이동성 제고를 통한 장기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은 결국 공교육 시스템의 강화이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공적 시스템 안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적성에 부합하는 내용의 교육을 비용 조달상의 어려움에 부딪치는 일 없이 이수할 수 있어야만 유의미한 소득이동성 제고 및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화가 가능하다. 이때 보완적인 금융정책을 통해 심각한 신용 제약에 직면하여 원하는 만큼의 교육투자에 애로를 겪는 경제적 빈곤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반면, 사교육 억제가 교육정책의 주된 목표가 되어버린 현실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고용노동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학습 병행제가 중장기적으로 순탄하게 정착됨으로써 청년들의 원활한 조기 취업을 유도하고 교육을 통해 축적된 인적자본이 노동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단초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에 대한 참여자들로 하여금 별다른 경제적 부담 없이 학교에서의 이론 교육과 기업에서의 현장 실무 교육훈련을 조화시켜 자신의 직무 능력을 끌어올릴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 취업을 독려한다면 소득이동성과 장기 경제성장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이 공교육을 통해 축적한 인적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또 다른 방식은 창업이다. 창업 시 부모로부터 대물림된 경제력에 따라 창업 자금 조달의 성패가 판가름 나지 않는 것이 소득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흔히 언급되는, 민간의 창업 기업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은 이런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배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