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보가 경제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숙련도 및 직종별 수요에 미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영향 doc_id PCY_201509030120241031_2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을 통해 고용을 전반적으로 확대하였지만, 모든 직종과 업종에서 일자리를 동등하게 늘리지는 않았다. 성장산업의 일자리는 늘었지만, 쇠퇴산업의 일자리는 사라졌다. 직무 또는 숙련도별로도 기술진보는 노동수요에 불균형한 영향을 미쳤다. 산업화 초기에는 기계화가 기존 수공업 장인 등을 위시한 숙련노동을 대체하고 비숙련 노동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산업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기술수준이 고도화되고 생산과정이 전문화되며 오히려 비숙련노동에 비해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측면도 있었다. 최근의 연구는 숙련 수준을 더욱 다양하게 나누어 살펴보면, 고숙련과 저숙련 노동 수요는 기술진보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중간 정도의 숙련도를 지닌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일종의 양극화 효과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Brynjolfsson and McAfee(2011)가 지적하듯이, 매우 역설적이게도 기술진보가 너무 느리게 진행되어서가 아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목도되고 있는 매우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개인과 정부의 대응이 늦어져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파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예를 들어, 흔히 중숙련 직종으로 분류되는 직군 중에서 사전 프로그래밍에 의한 루틴화 가능성이 높아 기계에 의한 대체가 용이한 직업의 경우, 서구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로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감소해 왔음이 알려져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일자리 양극화가 2000년대 이후 최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어 왔음을 본 연구의 제3장에 제시된 분석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기술진보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신석기혁명 이래로 작물을 경작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법들이 새롭게 고안되었고, 여러 도구와 장치들이 개발되어 적용되었다. 고대와 중세 시대에도 수많은 기술진보가 이루어졌다. 시계, 인쇄기, 안경 등 소규모 기계장치부터 풍차라든지 교회나 성 같은 대규모 건축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과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기술진보가 경제 전체의 구조를 바꾸고 인류의 삶을 보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근대 산업혁명 이후부터였다. 18세기 말부터 기술진보는 산업화를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져왔고,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상승시켰다. 빠른 경제성장 속에서 기술진보가 노동시장에 대해 동태적으로 미친 영향은 상당히 다층적이다. 우선 기술진보는 노동수요에 대해 숙련도별로 차등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계화에 따라 전통적인 장인 계층 등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가진 기능직 생산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였다. 기계장비가 노동의 일정 부분을 대신하면서 단순 노무직에 대한 노동수요는 일정 부분 증가하였고, 복잡한 기계장치를 다루고 관리하고 개발하는 숙련직과 사무직 노동수요는 크게 증가했다. 기술진보의 역사는 인류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농경과 목축기술의 개발은 신석기 혁명으로 이어졌고, 고대와 중세에도 끊임없는 발명과 개량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과거에 비해, 산업화 시기 이후의 기술진보는 경제구조를 농업 중심으로부터 공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경제구조 자체가 크게 변화하며 기술진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보다 복합적이고 다변화되었다. 본 절에서는 우선 미국의 산업화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산업화 시기 기술진보의 진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세기 중반까지 미국에서 가장 큰 산업은 농업이었다. 센서스 표본 자료를 분석해 보면, 볼 수 있듯이, 1850년에 전체 종사자 중 약 58.3%가 농업 부문에 속했고, 제조업의 비중은 13.8%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1960년에 이르면 농업이 전체 종사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6.8%에 불과하게 되고, 제조업의 비중은 25.6%로 커지게 되었다. 제조업의 상대적인 증가는 19세기 중반 이래 지속된 산업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직종별 종사자 비율이 19세기 중반 이래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보여준다. 기술진보와 산업화가 이루어진 100여 년간 농업 종사자의 비율이 급감하고, 전문·기술직 및 사무·관리·판매직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숙련공의 비중은 19세기 후반에 다소 감소했다가 20세기에 들어와 약간 증가하였고, 기능공의 비중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증가하였다. 노무직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했고, 서비스직 종사자의 비율은 20세기 이후 증가하였다. 산업별 상품 산출의 비율 변화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농업을 대체하기 시작한 기점은 더 일찍부터 찾아볼 수 있다. 1839년에 전체 상품 산출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72%에 달하였고, 제조업의 비율은 17%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이후 농업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은 커졌다. 따라서 1899년에 이르면 농업이 전체 상품 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분의 1에 불과한 반면, 제조업의 비율은 절반이 넘는 53%로 증가하게 되었다. 영국 산업혁명기 아동노동의 경우에도 오히려 아동노동을 활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술이 진보했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특허기록 자료를 검토해 보면, 산업혁명 초기에 아동노동의 활용을 통해 노동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계장치가 개발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과 아동노동의 상대적 생산성이 중요했다는 연구도 있다. 19세기 초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 미국 북부의 목축, 낙농, 밀 경작 지역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생산성이 성인 남성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나, 면화, 설탕, 쌀, 담배를 재배하던 남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과 아동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따라서 임금수준도 낮게 형성되었던 북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공장제의 도입이 용이하였고, 여성과 아동노동을 이용하여 산업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 즉 신기술이 경제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는 이전에 주어진 노동시장의 조건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의견이다. 기술진보는 성별 및 연령별로 새로운 노동수요를 창출해내기도 했고, 소멸시키기도 했다. 영국 산업혁명기 초기에 공장제 생산방식이 도입되면서 여성과 아동노동에 대한 수요가 새롭게 나타났다. 인구구조나 가족 제도, 공장제 노동규율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순했다는 점,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한 산업노동자군의 미형성 등을 차치하고서도 아동과 여성에 대한 노동수요의 등장은 공장제 생산방식에서 새롭게 나타난 생산기술의 특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초기 방적기와 관련된 기술은 배우기 쉬웠고, 육체적인 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다. 때때로 기계장치를 다루는 데 있어 어린이와 여성의 가냘프고 섬세한 손, 작은 몸 등이 더 이롭기도 했다. 면 공업뿐만 아니라 초기 목재공업, 탄광 등에서도 기술적인 이유로 아동노동에 대한 수요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