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기술진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일자리 양극화 문제에 대한 실증적 고찰 및 정책적 대응 방안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9030120241031_8

Chang and Hong(2006)은 총요소생산성(TFP)의 증가로 대표되는 기술 진보가 단기적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갖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Chang and Hong(2006)의 주된 연구목적은 사실 기술진보가 단기적으로 고용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직전의 연구들(Gali, 1999; Kiley, 1998; Francis & Ramey, 2002; Basu et al., 2004)을 반박하는 것이다. 즉 기술진보가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고용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갖지 않는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Chang and Hong(2006)의 핵심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458개 세부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1958년부터 1996년 사이의 기간에 대해 Chang and Hong(2006)이 실시한 실증분석 결과는 비록 다수의 산업(133개)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 시 단기 고용이 유의하게 증가하긴 하지만 일부 산업(25개)에서는 단기 고용 감소 현상이 유의하게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총 458개 산업 중 위의 두 경우를 제외한 300개의 산업에서는 단기 고용이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세계경제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에 압축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또한 성장 직전에는 폐허 상태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였다. 기적적인 성장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만, 그 중심에 자본 축적이 있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투자율이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국내의 높은 저축률과 더불어 급격한 기술진보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발전한 기술이 모두 자생적으로 배양되었던 것은 아니다. 20세기 전반기에 해당하는 근대적 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선진 지역으로부터의 이식과 학습에 의해 기술의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그러한 변화는 과학 기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장 운영의 도입이나 경영 기법의 개선 또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 등을 포함하는 제도의 혁신에까지 이르는 것이었다. IT 기술발전에 의해 대체된 직종 종사자의 경우, Autor and Dorn(2013)이 미국의 경우에 대해 보였듯이, 루틴화가 힘든 저숙련 서비스 직종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에는 기술진보에 의해 원래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영영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것이다. 즉 급속한 기술진보로 인해 최소 임금하락 내지는 최악의 경우 장기 실직상태에 빠지는 근로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을 최근 일자리 양극화 관련 연구 결과는 경고하고 있다. 제3장에서 제시된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직종별 일자리 증감에 대한 실증분석과 더불어, 제4장과 제5장에서는 각각 서양과 한국경제사에 대한 역사 연구를 통해 과거 기술진보로 인해 야기된 노동시장의 충격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에 대응해 각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였으며 그 효과는 어떠하였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실증경제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인 연구방법론으로 간주하는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기회의 보고인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실증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3장에서 규명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 진단에도 불구하고, Brynjolfsson and McAfee(2011)는 급속한 정보기술이 노동시장을 통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인간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는 기계를 이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기계와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상대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밝은 미래를 향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Brynjolfsson and McAfee(2011)는 컴퓨터의 작업수행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불과 얼마 전까지 인간을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던 분야에서까지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창의력과 직관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대해 인간이 컴퓨터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인간만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컴퓨터와의 협력 및 공존을 실현할 수 있음을 Brynjolfsson and McAfee(2011)는 강조한다. 즉 인간의 적절한 대응을 통해 기술적 실업을 상당 부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Brynjolfsson and McAfee(2011)는 여실히 표출하고 있다. Brynjolfsson and McAfee(2011)는 이를 위해 기업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조직구조,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즉 아주 좁은 분야에 특화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전 세계를 자신의 시장으로 삼는 비즈니스 모델을 받아들이고, 기존의 혁신을 여러 개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방식을 통해 끊임없는 혁신을 이룸으로써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Brynjolfsson and McAfee(2011)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기계의 발전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중간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최신 기술 습득이 용이해지도록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고 정보기술을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함을 이들은 지적한다. 사실 Brynjolfsson and McAfee(2011)가 제시한 위의 제언들이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며, 상당 부분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적극 권장하는 정책 방안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하듯이, 이러한 방안들이 모두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실업의 먹구름이 완전히 걷히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Brynjolfsson and McAfee(2011)의 저서는 기존에 대중들이 거의 인식하지 못했던 사회경제적 문제를 사실상 처음으로 인식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더불어 아무런 대비 없이 있을 경우 극도로 암울해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대응책을 어느 정도 제시하면서, 각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성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본 장의 분석 결과만으로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장기 추세는 서구 선진국에서처럼 기술진보에 따른 루틴화 가능 업무수행 직종의 일자리 비중 감소인 것으로 볼 여지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급격한 기술진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현 시점에서는 업무수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사전 프로그래밍에 의한 루틴화 가능성이 높아 기계에 의한 대체가 신속하게 일어나는 직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기술진보에 의해 대체된 직종 종사자의 경우, Autor and Dorn(2013)이 미국의 경우에 대해 보였듯이, 루틴화가 힘든 저숙련 서비스 직종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에는 기술진보에 의해 원래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영영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급속한 기술진보로 인해 최소 임금하락 내지는 최악의 경우 장기 실직상태에 빠지는 근로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