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역사적 영향과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기술진보로 인한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공유하기 위한 정부 및 개인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doc_id PCY_201509030120241031_9

즉 급격한 기술진보가 나타난 시점에서 산업구조의 변형에 따라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급 노동자들의 경험이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보았다. 더불어 기술진보로 초래된 노동시장의 변모 과정에서 개별 노동자, 기업, 정부, 기타 사회 기관 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 역사 속의 기술진보와 노동시장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현재의 고용노동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검출하여 제시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제4장과 제5장에서 수행된 역사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산업혁명기 이후 기술진보는 노동시장에 상당한 충격과 파급효과를 꾸준히 초래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기술진보의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파에 대해 각국 정부나 피해를 입은 개인의 대응은 그다지 적극적이지도 못했고, 기술진보로 인한 구조적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한 사례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근 직종별 일자리 증감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과 서양 및 우리나라 경제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진보의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제시하였다. 이를 미리 간단하게 요약하여 제시하면, 우선 수시로 급변하는 기술진보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의 변화 양상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을 장기적 안목에서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대응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각 개인이 급속한 기술진보에 대응하여 새롭게 각광받는 직종으로 신속히 이동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보강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물론 본 보고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초적이고 일반론적인 연구로서 향후 필요한 정책 대응방안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정책 방안 제시를 위해서는 실제 기술진보에 민감한 직종 및 산업부문의 노동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가 향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기술진보가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긴 하나 그 자체로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함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동태적 이행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최대한 모든 계층의 근로자들이 기술진보의 혜택을 누릴 방안이 마련된다면 기술진보의 추진 동력도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주제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직종별 일자리 증감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과 서양 및 한국경제사에 대한 역사 연구를 통해 기초 정지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의 일반론적 접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향후 급속한 기술진보에 의한 충격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직종 및 업종을 선별하여 해당 부문 종사자들이 어떻게 하면 기술진보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정책 대응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과거 사례에서 구조적 실업 발생 시 민간 차원에서의 집단적 대응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보이며, 정부 차원의 노력은 단기 대책 내지 좁은 분야에 대한 부분적 해결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기존 정부 정책의 시행이 구조적 실업 완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본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각 시대와 지역의 기술진보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따라 기술진보의 노동시장에 대한 동태적 영향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새롭게 구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산업화 이후 기술진보가 노동시장에 대해 큰 파급효과를 갖는 사례는 서양과 우리나라를 통틀어 과거에도 많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기술진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종이나 직종은 각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 왔다. 예를 들어, 사무 직종의 경우 과거 산업화 초기에는 노동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최대 수혜 직종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었으나, 최근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관측되고 있는 일자리 양극화 하에서는 루틴화 가능성이 높음으로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근 노동시장 동향을 담은 자료를 활용하여, 과연 서구 선진국에서처럼 루틴화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일자리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한국고용정보원이 편찬한 2012년도 한국 직업사전을 참조하여 각 직종별 루틴화 가능성을 지표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대 이후 최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는 서구 선진국에서와 유사한 일자리 양극화 추세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실증경제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론인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기회의 보고인 과거 역사를 연구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과연 서양과 우리나라에서 기술진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이 과거에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이에 대한 각국 정부와 개인의 대응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역사적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