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P 및 EASS와 같은 국제 사회조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가족정책 분석틀 구성 및 한국의 연구 참여 현황 doc_id PCY_201509030134395121_30

한편 암묵적인 가족정책은 주택정책과 교통정책, 노동정책이 포함되는데 특히 맞벌이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일가족양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보다 명시적인 가족정책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정책을 측정하는 분석틀 속에 노동정책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족정책에 대한 분석틀을 명시적인 가족정책인 소득보장과 보육정책, 노동정책으로 구성된다. 특히 보육정책은 자녀의 연령별로 2가지로 구분하였다.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시설은 출산 후 경력단절을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측정지표이다. 이에 비해 3~5세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은 건전한 자녀의 양육 및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가족정책은 4가지 서로 다른 정책수단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를 측정하기 위해 아동 및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수당제도를 살펴보았다. 대상자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등에 국가별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당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이 때 국제적 비교를 위해 각국의 평균소득 대비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산술적인 수준에서 수당의 규모를 측정하기 보다는 수당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아동 및 가족 수당에 대한 자료는 OECD Family database를 참고하였으며, 한국과 대만에서는 가족 및 아동수당제도가 없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이용률은 영아(0~2세)와 유아(3~5세)로 구분하여 OECD Family database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육시설 이용률 지표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일가족양립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산전후 및 육아휴직의 경우 휴가기간이나 부모간 기간 분배 등 다양한 이슈를 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비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산전후휴가급여수준을 살펴보았다. 이 때 산전후휴가급여는 월 평균 임금의 임금대체율로 측정되었다. 동 자료는 OECD Family database 자료를 이용하였고 대만은 대만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은 현재 낮은 출산율과 결혼의 감소, 가족관계 약화 등 가족관련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확대에도 자녀 양육과 돌봄 및 사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장시간 근로 관행과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급변하는 동아시아 국가의 상황에 맞춰 가족형태에 맞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ISSP(http://www.issp.org)는 국제비교분석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4년에 창립된 국제사회조사 연대기구로서, 2014년 9월 현재 50 여개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기구의 회원국들은 매년 개최하는 총회(General Meeting)에서 조사 주제를 정하고 모듈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모든 회원국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조사하게 한다. 이 조사로부터 산출되는 자료는 국제비교 연구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치를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ISSP 모듈 조사는 본 연구소가 2003년 ISSP 총회(프랑스 오베르나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회원기관으로 공식 지명 및 추인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이 모듈들 가운데 ｢시민권｣, ｢레저와 스포츠｣, ｢건강｣ 등 세 개의 모듈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년 주기(약 5~10년)로 2~4회씩 이미 순환적으로 지정되어 조사된 바 있다. 순환 조사되는 모듈에는 예전 모듈 문항들 가운데 60%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운영원칙(Working Principles)에 규정해놓고 있으며, 새로운 문항의 도입이나 기존 문항의 수정은 새로이 부각되는 사회적․학술적 중요성에 의거해서 회원국들 간의 집중적인 토의를 거쳐 결정된다. 2014년 현재 ISSP가 지정해놓은 모듈들은 총 11개이므로 향후 더 이상 새로운 모듈이 지정되지 않는 한 이 모듈들은 대체로 약 10년 간격으로 순환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ISSP의 주제 모듈은 지정에서부터 조사 시행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3년이 소요되는데, 주제는 매년 개최되는 ISSP 총회(GM)에서 회원국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고 설문은 약 5~6개국으로 구성되는 설문개발위원회(Drafting Group)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한다. 설문을 개발하는 데에는 만 2년이 꼬박 소요되고, 이렇게 개발된 모듈은 설문개발위원회 회원국들에 의한 사전조사(pilot studies)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되며, 조사 실시 한 해 전의 총회에서 연 이틀간에 걸쳐서 모든 참가국들 간의 집중적인 토론과 의결을 거쳐 문항 하나하나마다 최종적으로 확정시켜 간다. 한국에서의 ISSP 모듈 조사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Survey Research Center, 이하 SRC)가 2003년 ISSP 총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회원기관으로 공식 지명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는데, 2003년 제1차 KGSS에서는 그 해 지정모듈인 「국가 정체성Ⅱ」에 부가하여 「노동지향Ⅱ」(1997) 및 「사회 불평등Ⅲ」(1999), 「가족과 성 역할의 변화Ⅲ」(2002) 모듈들의 축약본을 포함시켜 조사했다. 한국은 그동안 2008년도 지정모듈인 ｢종교 III｣ 및 2010년도 지정모듈인 ｢환경 III｣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설문개발위원회(Drafting Group) 회원국으로 선임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설문개발위원회에는 해당 모듈의 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더불어 주도적인 권한까지도 부여되기 때문에 ISSP 총회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위원국으로 선출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곤 한다. 이러한 상황은 2011년 4월 크로아티아 카브탓(Cavtat, Croatia)에서 열린 총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이 회의에서는 2015년의 주제모듈을 ｢노동지향 IV｣로 결정함과 동시에 위원장(Convener)이 소속된 국가를 포함해서 6개국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에 모두 8개국(한국, 스위스, 독일, 에스토니아, 체코, 이스라엘, 네덜란드, 베네수엘라)이 자천 또는 타천을 통해 입후보하였으며, 투표 결과 한국을 위시해서 독일(위원장), 에스토니아, 체코, 이스라엘, 베네수엘라가 선출되었다. 한국이 이처럼 주도적으로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9년 동안 ISSP 모듈조사를 모범적으로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ISSP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을 여타 회원국들이 인정해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EASS(http://www.eassda.org)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GSS 형태의 사회조사를 시행하는 4개국(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기관들 사이에 국제 지역 연구를 도모할 목적으로 한국의 주도로 지난 2003년에 신설된 동아시아 사회조사 연대기구이다. 이 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GSS 형태의 사회조사들(한국의 KGSS, 일본의 JGSS, 중국의 CGSS, 대만의 TSCS)이 공동 연구를 위해 격년 주기의 주제모듈(biennial topical modules)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조사할 것을 추구하는데, 세계적 규모의 ISSP(1984년 창설) 및 유럽 대륙의 ESS(2002년 창설)에 이어 동아시아 지역을 무대로 세계 세 번째로 창설된 사회조사 협력네트워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