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세대별 가치관 차이와 사회적 요인(가족, 경제, 공정성, 건강 등)이 개인의 삶과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doc_id PCY_201509030134395121_7

첫째, 인생의 성공에서 중요한 요인들이라 여겨지는 항목들을 국가별로 분석하였다. 가족에 관련 항목인 ‘부유한 집안출신’과 ‘높은 교육수준의 부모’이 갖는 중요성은 중국에서 가장 높게 나왔지만 일본과 대만은 오히려 낮게 나왔다. 이는 가족주의 전통을 지닌 동아시아 국가일지라도 오늘날에는 가족요인이 개인의 인생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남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가족이 했던 역할을 국가가 대신하는 복지국가, 특히 스웨덴에서 이러한 가족요인을 가장 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의 부는 사적재산권이 역사적으로 일찍 발달된 영국(맥팔레인, 2014)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능력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국가인 미국이 가장 높이 평가되었으나, 중국에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되었고, 일본이 낮은 평가를 보여준다. 인맥이나 개인의 연결망이 갖는 중요성은 공동체주의가 강한 한국과 중국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영국과 스웨덴에서 낮게 평가되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이 가장 낮은 중요성을 보여준다. 먼저 보수주의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는 복지 레짐에서는 유사하게 편제되어 있지만 출산율의 차이가 크고, 또한 본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독일의 가사·육아 분담률이 프랑스보다 크며 그 차이는 프랑스의 두 배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육아 분담률은 독일에 비하여 교섭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출산율의 차이가 생긴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은 유배우 여성의 가사·육아 분담률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월등히 작을 뿐만 아니라, 교섭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을 제외하곤 가사·육아 분담률이 매우 높고, 특히 가사 분담률에는 교섭력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독일과 동아시아(중국 제외)의 특징이 매우 비슷하게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 및 동아시아 국가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섭력과 관계없이 아내의 가사·육아 분담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교섭력을 동등하게 만든다고 하여도 분담률이 평등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섭력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남성의 가사와 육아 분담을 높이기 위한 남성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캠페인 측면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소득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시장경제국가인 미국과 영국이 낮은 반면 독일, 프랑스와 동아시아 국가에서 높게 나왔다. 그리고 정부가 실업자 혹은 빈민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서도 미국과 영국이 가장 높은 반대율이 나온 반면, 한국과 스웨덴은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다. 흥미롭게도 중국은 정부가 실업자의 책임하는데는 높은 찬성률을 보였지만 빈민혜택에는 가장 높은 반대율을 보였다. 미국과 영국은 고소득자의 높은 세금에 가장 높은 반대율을 보이고 돈 많은 사람이 보다 좋은 건강보험과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에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반면 프랑스와 스웨덴과 같이 평등을 중시하는 나라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성향을 보였다. 셋째, 양극 집단 간의 갈등 분석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일본과 대만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동일한 동아시아 국가일지라도 한국과 중국은 일본과 대만에 대해 대조되는 양극 집단의 갈등 현상을 보여주었다. 넷째, 소득결정에서 ‘일에 대한 책임’, ‘일을 잘하는가’ ‘일을 열심히’와 같은 일에 대한 특성은 시장경제 국가인 미국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었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일을 열심히’와 ‘일을 잘하는가’는 높이 평가되었지만 ‘책임’에서는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한국과 중국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주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위에서 시킨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사회화된 일의 문화를 반영한다. 반면 일본과 대만은 일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가족의 중요성은 중국과 독일이 가장 높이 평가했 고, 놀랍게도 일본과 대만은 낮은 수준을 보인다. 다섯째, 정체별 분석 결과는 공정성의 측면이 수렴이 아니라 다양성 측면이 보인다. 예를 들어, 인생의 성공 및 소득 결정요인에 미치는 중요 사항들에 있어, 중국과 한국은 가족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적 특성도 미국과 영국보다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책임에서는, 미국과 영국에 비해 한국과 중국이 더 긍정적인 생각을 표현한데 반해 독일과 스페인 그리고 일본과 대만은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보였다.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개발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 왔다(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증진목표는 건강수명의 연장을 통하여 질병이나 장애로 지내는 삶의 기간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정책목표에서 관련된 건강결정요인은 건강생활의 실천,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감염성 질환예방,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환경안전보건, 인프라 확충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추진분야들은 개인의 건강수준과 관련이 있는 근거들에 의해 결정된 분야이다. 이러한 분야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별 건강수준의 차이와 특성을 분석하고, 가족형태의 요인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음으로는 한국에서 지난 5년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변동을 살펴보자. 첫째, 인생 성공에서 중요한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지난 5년 동안 개인역량에 관한 변수의 중요성은 감소한 반면 집안변수와 인맥관련 변수의 중요성은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기존관행에 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코호트별 차이가 성별차이보다 더 컸다. 흥미로운 사실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더 짙은 젊은 세대에서, 가족주의 혹은 집단주의 성향이 짙은 나이든 세대에 비해. 정치적 연고와 뇌물을 더 중요시한 반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근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동조 인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실업자와 빈민에 대한 혜택을 찬성하는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셋째, 양극 집단의 갈등에 대해서도 그 갈등을 인식하는 수준은 지난 5년 동안 감소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심각성은 나이가 든 코호트일수록 더 느끼고 있었다. 넷째, 소득결정에서 중요한 요인들로 간주되는 항목들의 중요성은 모두 지난 5년 동안 감소했다. 2009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일에 대한 책임과 부양가족을 소득결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더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2014년에는 부양할 자녀의 유무와 더불어 이 두 변수들도 연령이 높아갈수록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한국사회의 위험을 보여주는 예는 국민적 공분을 산 세월호 침몰(2014년 4월)과 같은 대규모 사고 외에도 2014년 한 해만 해도 국내에서는 경제 불안으로 인한 실직과 고용불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및 구제역 발생,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 북한의 도발 위협(탄도미사일, 방사포 사격, 북한 무인기 추락사건), 미세먼지,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 및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고, 국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서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확산, 이집트 한국인 관광버스 폭탄테러,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등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