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현상의 원인 규명과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미래 사회 위험 대응 전략 수립 doc_id PCY_201509030137184271_1

급격한 인구전환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귀결되고 있다. 출산율 하락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아주 낮은 출산율 수준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인구고령화도 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통계청(2011)의 인구추계 결과에 의하면, 총 인구 중 노인인구(65세 이상)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7%에서 2018년 14%, 2026년 20% 그리고 2060년에는 40%로 급격하게 상승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인구 변동은 필연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노인인구 비율이 30~40%에 도달한 국가는 역사적으로 전무하며 향후에도 쉽게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사회에 어떠한 위기가 도래될 것인가에 대해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다. 인구 변동은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나 그에 따른 사회 변동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거나 미흡하면 그만큼 미래사회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 경우 초저출산과 초고령화에 따른 위험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사후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하여 사회 발전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없고 개인의 삶의 질이 손상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 존립 내지 지위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초저출산‧초고령화의 거시 경제적 파급경로를 고려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총수요‧총공급, 노동수급, 재정․복지의 3개 부문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시경제계량모형을 개발하여 경제성장과 총량적 측면에서 소비, 투자, 수출, 수입 및 고용에 대한 장기 전망을 수행하였다(앞의 거시경제 및 노동수급 전망 부문 참조). 한편, 개별산업의 구조변화 뿐만 아니라 변화의 범위와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미시경제부문에 대한 전망은 KIET-DIMM2012에 입각하여 인구변화가 개별산업의 생산, 수출과 수입,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승수(multiplier)를 도출하여 수행하였다. 이러한 승수는 인구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별 편차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나리오1에 입각한 개별 산업의 생산, 수출과 수입 및 고용에 대한 전망치 대비 시나리오2와 시나리오3에 입각한 전망치의 비율을 의미한다. 본 분석에서는 이상과 같은 초저출산․초고령화의 거시 경제적 파급경로를 고려하여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총수요와 총공급, 노동수급, 재정과 복지의 3개 부문이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계량모형을 구성하였다. 우선 총수요와 총공급 부문은 총수요, 총공급 및 가격의 3개 하부부문으로 구별되는데, 먼저 총수요 부문에서는 민간 및 정부 소비, 투자, 총수출 및 총수입을 통해 총수요인 지출측면에서의 국내총생산(이하 GDP)이 결정된다. 특히 총수출 및 총수입은 외생변수인 세계경제의 성장 및 해외물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총공급부문에서 잠재GDP는 생산함수 상의 균형자본투입과 균형노동투입에 의해 결정된다. 가격부문에서는 대표물가로서 GDP디플레이터, 그리고 최종수요항목인 민간 및 정부 소비, 투자, 총수출 및 총수입의 디플레이터, 임금, 금리가 국내외 비용 상승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다음으로 노동수급부문에서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총수요 및 총공급 부문과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의 가임기 동안 갖게 될 평균 자녀수)은 1960년 6.0에서 20여년이 지난 1983년에 1/3수준인 2.06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2.1) 미만인 저출산현상이 30년 동안(1984~2013)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합계출산율은 2001년에 처음으로 1.3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며, 2005년에는 1.08까지 낮아졌다. 이후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1.3 미만의 합계출산율이 지속되고 있다. 요컨대,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현상은 2001년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현상은 4개의 기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기간은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미만으로 낮아지기 시작한 1984년부터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던 1992년까지이다. 두 번째 기간은 1992년부터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던 1997년까지로, 이 기간 중 1996년에는 정부가 인구증가억제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 세 번째 기간은 IMF 외환위기 발생 시기부터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1.08)에 도달한 2005년까지이다. 향후 출산율 변화에 대한 가정은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가정은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0년 기준 인구추계의 중위가정을 연장하여 합계출산율이 2015년에 1.42에 도달한 후 그 수준이 210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이다(참고로 통계청의 2010년 기준 인구추계의 기간은 2010~2060년으로, 이 기간 추계결과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출산율 가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두 번째 가정은 2001년 이래 합계출산율이 1.2명 내외에서 불규칙하게 변동하고 있는 이른바 초저출산현상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구체적으로 합계출산율이 2013년 1.19에서 2014년 1.20에 도달 후 그 수준이 향후에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세 번째 가정은 최근의 합계출산율이 더 낮아져 0.9에 도달한 후 그 수준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은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과 부산 그리고 대만과 홍콩의 경험을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합계출산율이 2013년 1.19에서 2015년 1.08(2005년에 경험한 한국의 최저수준) 그리고 2019년에 0.9(서울, 부산, 홍콩, 대만 등에서 경험한 수준)에 도달한 후 그 수준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지금까지 초저출산현상의 인구학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두 가지 요인 즉, 만혼화를 측정하기 위한 유배우율과 기혼부인의 출산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유배우출산율을 추정하여 각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들 요인을 종합하여 각 요인이 합계출산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기 구분별로 전체 합계출산율의 변화량, 유배우율 변화(각 시기구분에서 시작연도의 유배우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에 의한 합계출산율 변화량, 유배우출산율 변화(각 시기구분에서 시작연도의 유배우출산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에 의한 합계출산율 변화량을 측정하였다. 이렇게 구한 두 요인의 합계출산율 변화량에 절대값(절대변화량)을 취하여 합한 후, 각 요인의 절대변화량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영향력은 합계출산율 변화량에 대한 각 요인의 영향 크기이며, 각 요인의 영향 방향은 실제 변화량의 부호가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적 접근법과 사후적 접근법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였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인구 변동에 순응하여 미래 사회 위험에 대처하는 사후적인 접근법과 미래사회 위험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출산율을 높이는 사전적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적 접근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출산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일이다. 그간 저출산 원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들이 시도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원인에 대한 연구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초저출산현상으로부터 탈피’를 위한 정책의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출산율 결정요인의 메커니즘(mechanism)은 결혼 및 출산 행태의 인구학적 요인이 출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다. 즉, 사회경제적 요인은 인구학적 요인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은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 간의 상호 연관성에 기반하여 규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