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저출산·고령화)가 주택 수요 및 점유 형태와 군 병력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대응 필요성 doc_id PCY_201509030137184271_12

기존 문헌에 대한 고찰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반드시 급격한 수요의 감소와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생애주기 가설에 근거한 주택수요 예측 연구는 고령화로 인한 장래 노인인구의 증가가 주택수요의 감소로 연결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연구들이 소득증가의 영향과 가구분화 등을 고려하는 경우 노년층의 연령대별 수요가 유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노년 인구의 증가가 그리 급격한 수요 감소의 요인은 아니라는 예측 결과를 보여준다. 둘째, 주택 규모에 대한 선호변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소형가구의 대다수가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통계결과에 기초하여 장래 소형가구의 증가추세가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노인가구의 경우는 자녀들이 분가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주거소비를 크게 줄이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는 노인층의 소형가구에 대한 보다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소형가구 증가추세의 상당수를 노인가구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장래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은 재고가 필요하다. 셋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래 점유형태 변화에 대해서도 보다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다. 최근의 소형가구의 점유형태 분포 변화는 분명 전세에서 월세로의 큰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가구소형화에 따른 점유형태 변화 양상이 모든 연령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며 소형 가구의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서도 점유선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장래 점유형태 변화에 있어서도 보다 세부적인 예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기존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에 따른 장래 인구구조의 변화가 반드시 주택의 총수요감소와 소형주택과 월세에 대한 선호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보다는 주거소비 선호의 변화는 연령대와 경제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장래 수요 변화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가구단위 주택수요 추정모형의 종속변수는 각 가구별 사용면적(분양면적 기준)이며, 설명변수로는 연령대별 가구원수, 출생코호트별 가구원수, 가구특성 변수, 소득, 주거비용 등이 포함되었다. 연령대별 가구원의 주거소비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구원수를 5세별로 구성하되 5세별 주거수요가 다소 불안정하게 추정되는 0~19세 구간은 하나의 연령단위로 추정하였다. 출생코호트별 주거소비 편차는 가구원 출생연도별 코호트집단을 설정하여 추정모형에 반영하였다. 특히 주택수요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베이비붐세대와 그 주변 세대 간의 주거소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베이비붐세대를 기준으로 10년 단위의 코호트를 구성하였다. 또한 가구 소형화에 따른 주택수요의 변화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가구구조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1인 가구 더미를 도입하였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이다.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대상에 있어, 주택소유자는 만 60세이상(부부 공동으로 주택 소유시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부부기준 1주택만을 소유하고(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는 3년 이내 비거주주택 처분조건부로 가입가능) 대상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한다. 지급방식은 월지급금을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종신방식과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확정기간방식으로 구분된다. 이는 다시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하는 종신지급방식과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종신혼합방식이 있다. 확정기간방식에서도 수시인출 한도 설정 후 나머지부분을 원지급금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다. 인구시나리오별 군 인력 과부족 수준을 살펴보면, 21개월 복무제도를 유지하고 4차 국방개혁에 따라 인력 감축을 시행할 경우 감축 계획이 마무리 되는 2025년까지 인력의 절대적 부족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19세 남성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기가 2030년 이후인 반면,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시행 기간이 인구감소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30만명으로 감축한 병사 수준을 2050년까지 유지할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19세 남성인구로 인해 2050년에는 인력부족이 발생하고 그 정도는 장기적으로 더 커질 것이다. 즉, 2030년 이후에도 현재 국방계획과 비슷한 수준의 군 인력 감축 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지만 인력부족 현상을 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국방개혁에 따라 국방인력 감축을 시행할 경우 2022년부터 인력의 절대적 부족 현상이 발생할 전망이다. 2025년경까지는 19세 남성인구의 감소율이 인구시나리오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국방인력 부족의 정도도 차이가 없다. 18개월 복무로 전환 시 2022년부터 국방인력이 부족하게 될 전망이다. 2022~2025년 기간 동안 국방인력 부족수준은 1~4천명으로 비교적 심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2022년 -4천명, 2023년 +4천명, 2024년 -5천명, 2025년 -1천명). 그러나 2030년 이후부터 19세 남성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국방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며, 인구시나리오간의 차이도 커질 전망이다. 2050년 기준으로 부족인력 규모는 인구시나리오1의 경우 약 2만명, 인구시나리오3의 경우 약 9만명이 될 전망이다. 요컨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했을 경우에는 2030년 이후에 보다 과격한 수준의 인력 감축 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지만 군 인력 부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국가의 군 구조는 군사적인 임무 수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군사력의 구성을 일컬으며 이는 크게 ① 지휘구조, ② 병력구조, ③ 부대구조, ④ 전력구조의 4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지휘구조는 군정 및 군령을 총괄하는 국방부와 합참에서 아래 전투부대에 이르는 지휘관계 측면에서의 구조를 의미한다. 병력구조는 전체적인 군사력을 형성하는데 있어 병종별(육, 해, 공군) 혹은 신분별(장교, 부사관, 병) 인력 구성을 의미한다. 부대구조는 전투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단위제대를 체계적으로 편성하는 구조를 말한다. 끝으로 전력구조는 실질적인 군사력의 핵심이 되는 제대별 또는 유형별 무기체계의 구성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군사력의 구성 요소 가운데 초저출산·초고령화와 같은 인구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병력구조이다. 2012년 기준 전체 군병력 64만명 중 병이 약 70%(45만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장교는 9.2%(6만명), 부사관은 15.4%(11만명), 군무원은 3%(2만명)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