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추진 과정과 병력 구조의 정예화 및 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 국방 정책의 과제 doc_id PCY_201509030137184271_13

국방개혁은 선진 정보과학기술을 토대로 군 조직의 능률성, 효율성, 미래지향성을 강화해가는 지속적이고 한편으로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2005년에 공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6~2020(국방개혁 2020)｣은 육·해·공군이 균형발전을 이루면서 ‘병력 위주의 양적이고 재래적인 군 구조’에서 ‘정보·지식·기술이 집약된 질적인 군사력 구조’로 전환하는 목표로 하였다. 국방개혁을 발표하면서 국방부는 국방개혁기본법을 제정하여 기술집약적 군으로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때 상비군과 예비군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군 규모의 축소에 따라 군 입영인력이 남게 되고 남는 잉여인력의 활용에 대한 국가인적자원의 활용 차원에서 국방부와 병무청이 병역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국방개혁기본법에서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 이후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만료 시점(2.5년 단위)에 보완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 개혁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3차례(2009년 6월, 2012년 8월, 2014년 3월)에 걸쳐 발전적으로 보완되었다. 2009년 1차로 보완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20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긴밀한 한·미 연합작전 수행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제대별·기능별로 더욱 세분화된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한국군 주도의 작전 수행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둘째, 정보 기술 집약형 군구조로 전환하면서 특히 북한 핵 미사일 및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병력구조에 있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을 감안하여 당초 2005년 계획된 원안(50만명) 보다는 전체병력이 1만 7000명이 늘어나는 선에서 감축안이 재조정됐다. 국방부는 2005년 당시 65만 5000명에 달했던 총 병력은 2020년까지 51만 7000명으로 감축시키겠다고 발표했다. ｢3차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은 목표연도를 10년 연장하여 2030년으로 설정하였다. 동 기본계획은 과거 방어 또는 국지도발 위협 대비 위주의 군 전력에서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응하고 유사시 즉각적 공격이 가능하도록 방어 체계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3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병력구조 개선의 핵심은 병력의 단계적 감축과 정예화이다. 병력구조 변화는 안보위협과 국방환경 변화요소 및 부대개편 계획을 반영하여 2012년 당시 63.6만명의 상비병력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52.2만명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3차 기본계획에서는 상비 병력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감축하는 대신 중·장기 복무 간부를 확충하는 등 간부의 구성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전투력의 손실을 예방함은 물론 한층 더 전문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추구하였다. 이에 따라, 각 군별 간부의 비율은 2012년 당시 29.4%에서 2025년까지 42.5%로 크게 늘려, 장교는 2012년 수준인 7만여명 선을 유지하는 대신 부사관 인원은 11만 5천여명 수준에서 15만 2천여명으로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4차 기본계획은 혁신·창조형의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의 기본계획들과 마찬가지로 군 구조분야와 국방운영분야라는 두 개의 영역에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먼저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이라는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중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그리고 국지도발 및 전면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준비하면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방위역량 강화를 단계적인 목표로 제시하였다. 군 구조 개혁 분야에서는 북한의 비대칭, 국지도발 및 전면적 위협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과 수단을 구비하고,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정예화된 병력구조로 개선하는 것을 중점으로 삼았다. 한편, 국방운영 개혁 분야에서는 교육훈련 개선, 효율적 인력운용을 통해 전투력을 증강시키고 동원 체제 개선을 통해 예비전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삼았다. 병력 감축으로 인한 전력공백은 첨단장비 도입과 간부 비율 확대를 통해 채워질 계획이다. 특히 병 위주의 병력감축으로 인해 제한되는 전투력 발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부의 비율을 대폭 늘려 병력 구조를 정예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기술집약형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부사관의 수를 늘려, 군사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부사관으로 전환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병력 구조 정예화 방침에 따라 현재 전체 군 병력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18만7천여 명의 간부가 2025년에는 22만 2천여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병력의 42.5%를 차지할 전망이다. 계급별로 구분하여 볼 때, 병사는 44만 6천여명에서 30만명으로 대폭 감축되고, 장교는 7만 1천여명에서 7만명으로 소폭 감소하는 반면 부사관은 11만 6천여명에서 15만 2천여명으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부사관 증원으로 인해 전력 운용의 효율성과 전문성은 크게 증가될 전망이지만 간부 증원으로 인한 소요예산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전체 군 병력 소요가 30만명이고 복무기간이 21개월 (1.75년)일 경우 연간 신규 병력소요는 17.1만여명이다. 하지만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신체검사 시 현역복무적합으로 판정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제1국민역 대상자의 90%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요되는 신규 입영 대상자(18세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19세가 된 남성)는 18.8만여명이다. 한편, 복무기간이 1차 국방개혁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18개월(1.5)로 감축될 경우 연간 병력 소요는 20만명이며, 신체검사 합격률을 고려하면 소요되는 19세 남성인구는 22만명이다. 4차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서는 군 상비병력이 현재 63.3만명에서 2022년까지 52.2만명으로 11.1만명이 줄어드는 감군 방침을 취하고 있다. 군 당국은 줄어드는 병력을 숙련된 부사관으로 메운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5만명의 부사관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종합하면, 인구의 감소, 특히 징집대상 인구의 감소는 단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도전과제로 작용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인구감소 문제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완화되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심화되는 문제임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와 같은 형태의 징집제도 자체를 유지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설령 감소하는 인구추세에 따라 현행 제도와 같은 과격한 인력감소정책을 계속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날로 경화되는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생각할 때 감군정책이 군의 작전수행 능력이나 군사력 전반에 미칠 영향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군 인력 감축 계획은 국방예산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급증하는 사회보장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국가 재정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남북한의 대치상황과 경색되는 동북아의 안보 환경으로 인해 전력 수준의 유지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다가오는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 예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