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초고령화에 따른 국가 재정, 국방, 금융, 복지 및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대응 과제 doc_id PCY_201509030137184271_14

군 간부 증가와 첨단 무기 체제 도입을 수반하는 질적 군 구조로의 개혁은 국방비 증가를 필수적으로 수반하게 되는데, 초저출산·초고령화는 방위비 증가 요구를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초저출산·초고령화가 필요 국방예산확보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먼저 저출산은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조세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이는 세수의 감소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정부재정 확보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한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저성장과 조세수입 감소에 따른 정부재정 감소는 국방비의 감소로 이어진다. 지속적인 국방비 증가를 염두에 두고 구상된 국방 개혁이 지속적인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고령화 현상은 복지에 대한 소요 증대로 이어져 정부재정 지출에 있어 복지가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 보수 정당 모두가 복지를 외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정치적 현실이다. 결국 거시 경제학에서 일컫는 “총과 버터 모델(Guns versus butter model)”처럼, 국방에 대한 요구와 복지에 대한 요구가 앞으로 더욱 더 서로 상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화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적절한 위험분담(risk-sharing)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초고령사회의 빠른 도래는 경제의 활력을 보다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률 저하는 고령자들의 생활수준과 직결될 수 있기에 적절한 투자자산의 수익률 확보가 중요하다. 고령화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산업간 분담도 중요하지만 국가별로 상이한 고령화의 수준과 속도를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해외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가간 위험분담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단순한 예대마진 위주의 비즈니스 모형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은 해외진출을 보다 활성화하여 고령화 수준 및 속도가 상이한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구보너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소 위축되었지만 금융회사의 수익모델 해외다변화 전략은 고령화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한 선제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현재의 초저출산·초고령화가 발생시키는 금융시장의 충격을 이와 같이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를 기준할 경우 2000년에 6조5천억원에서 2010년 16조7천억원, 2013년에는 14조2천억 수준으로 명목GDP 대비 1%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러한 흑자 기조가 저성장에 따른 재정수입 악화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연금지출 확대 등으로 인하여 적자 기조로 전환되고 그 폭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수입은 2010년에 271조에서 2030년에는 시나리오별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788조원 수준에 이르며, 2060년에는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의 순으로 1,664조원, 1,642조원 및 1,613조원 순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명목GDP 대비 비율로 보면 2010년 21%에서 2060년에 19%수준으로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재정수입 항목별로 보면 내국세와 비연금기여금은 조세율 상승, 경제규모 확대 등으로 그 비중이 확대될 것이나, 이외 관세, 연금기여금, 세외자본수입 등의 비중은 축소될 전망이다. 재정자립도와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2011년에 한해 주된 가임기 여성의 유배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에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주된 가임기 여성의 유배우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을수록 유배우율이 낮게 나타난다. 한편, 2001년과 2006년에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사회복지 예산이 주된 가임기 여성의 유배우율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이유는 결혼 관련 대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초지자체별 재정자립도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사회복지예산 비중과 비례하여 결혼 관련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에 들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축하금 등의 기초지자체의 독자적인 정책을 강화하면서 어느 정도 유배우율에도 긍정적으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결혼 연기 등의 경향이 높아서 유배우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출산에 대한 사회경제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단변량적으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출생진도비(parity progression ratio)와 그 결과로서 평균 출생아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출생진도비는 인구주택총조사(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결혼을 한 여성 모두 무자녀에서 시작하여 첫째아를 출산한 비율(p1), 첫째아를 가진 기혼여성 중 둘째아를 출산한 비율(p2), 둘째아를 가진 기혼여성 중 셋째아를 출산한 비율(p3), 셋째아를 가진 기혼여성 중 넷째아를 출산한 비율(p4) 등을 산출하였다. 분석대상 연도는 2000년, 2005년, 2010년이다. 지역별 출생진도비(45~49세 기준)를 살펴보면, 고출산순위 이행정도(출생진도비 p3과 p4)의 감소폭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인 구지역의 경우 과거부터 먼저 출산율이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던 관계로 고출산순위 이행수준(출생진도비 p3과 p4)의 추가적인 감소폭은 그만큼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전통적으로 고출산 성향이 높았던 군지역의 고출산순위 이행수준(출생진도비 p3과 p4)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 중인 가임기(15~49세) 기혼여성의 종사상지위별 평균 출생아수는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고용주, 임금근로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2010년에는 고용주가 자영업자에 비해 평균 출생아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종사상지위 간의 차이는 연령표준화 후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임금근로자와 다른 종사상 지위 간 차이는 고용주만 다소 불규칙하게 변동할 뿐,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업자와의 차이는 최근에 올수록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2000년만 해도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업자의 고출산 순위로의 이행 수준이 전체 출산율 수준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으나, 2005년과 2010년에는 이들 종사상지위의 기혼여성들도 고출산순위로의 이행을 줄이면서 초저출산현상 지속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기초소재와 조립가공 산업은 비교적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국들의 추격이 거세며, 독일, 일본 등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에 비해 열위에 위치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 산업의 위치는 가격경쟁력 우위에서 품질 및 기술 경쟁력 우위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 생산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신제품 개발, 설계능력, 특허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면에서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R&D의 상당부분이 이 분야에 투자되고 있으며, 최근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구의 성과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기초연구가 디딤돌로써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에 걸친 투자와 연구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는 개발된 기술이 경제성 있는 상품으로 전환되어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연계될 때 가시화되므로 개발된 기술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후속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따라서 신기술의 제품화 이후 과정에 대한 지원 또한 중요하다. 제품 생산 이후 유통 및 판매를 위해 관련 서비스업계와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업 부문의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