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자산 및 소득 추정을 통한 은퇴 후 필요 소득 수준 분석과 공적연금의 노후 소득 충족률 및 향후 금융 시스템의 대응 과제 doc_id PCY_201509030137184271_17

가구의 순자산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먼저, 분석단위는 가구단위로 자산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구 순자산을 의미한다. 둘째, 자산의 소득환산액 추정 시, 자산의 규모는 65세 이상 가구주의 각 연령별 순자산을 사용하여 연령별, 성별 기대여명에 따른 월소득액을 추정했다. 기대여명은 2010년 기준이며, 각 세별 장기추계가 없기 때문에 통계청의 2010년 이후 2050년까지의 5세별 장기추계를 보간법을 사용해 매년 각 세별로 보정하여 사용했다. 셋째, 시간에 따른 코호트의 자산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추정 방정식에 시기더미 변수를 포함하였으며, 추정된 자산과 소득은 공적연금과 동일하게 2010년 시점의 현가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추정에 사용한 변수들 중 성, 교육수준, 배우자 여부 등은 가구주에 대한 사항으로 이 값들은 향후에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으나 은퇴 여부는 65세가 넘으면 은퇴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계소비함수 추정결과를 토대로 은퇴 후 각 연도의 소비수준을 추정한 후 이를 2010년 기준으로 현재가치화하여 합산한 결과, 은퇴 후 필요 소득수준 평균은 약 4억 322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은퇴 후 사망시점까지 평균적으로 약 4억 322만원의 소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2010년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평균소비지출액수는 약 81.9만원이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을 은퇴 후 생존기간을 고려한 월평균액수로 전환하면 약 153만원으로 가계동향조사 상 노인가구의 평균소비지출액수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본이 가구주 연령 27~59세 가구로 가계동향조사의 노인가구에 비해 소비수준이 높다는 점, 그리고 현재 추정된 필요소득수준이 생애효용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된 소득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추정치는 현실을 상당히 잘 반영하는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 대비 생애연금급여수준을 국민연금 노후소득충족률로 정의한 후,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충분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소비수준 및 은퇴 후 공적연금 수준이 평균인 가구의 국민연금 노후소득 충족률은 생애효용기준 31.8%이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공적연금 노후소득 충족률은 35.5%로 측정되었다. 최저생계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충족률이 64.2%이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충족률은 71.8%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추정치가 의미하는 바는 평균적으로 볼 때 기초연금 도입 이후 생애효용 기준으로는 은퇴 후 필요소득의 약 65%, 최저생계기준으로는 은퇴 후 필요소득의 약 30%가 공적연금 이외의 수단에 의해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가구 특성별로 살펴보면 공적연금 자산충족률은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낮았다.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공적연금 자산 충족률이 낮은 것은 공적연금 급여수준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은퇴 연령이 빨라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적연금 급여수준은 낮지만, 은퇴 후 소비수준이 남성 가구주 가구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은퇴 후 자산충족률이 높게 추정되었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생애효용기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충족률은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았다. 반면 최저생계비 기준 자산충족률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았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애효용기준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최저생계비 기준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크게 영향 받지 않는다. 성별로 보면 남성가구주일수록 국민연금 자산과 기초연금 자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남성일 경우 연금급여가 더 많은 것은 은퇴 전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한편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에 비해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국민연금 급여 비중은 생애기준 87%, 월평균 기준 73%이다. 이처럼 월평균급여수준의 격차보다는 생애급여 수준의 격차가 작게 나타나는 것은 여성의 기대여명이 길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국민연금 급여를 받기 때문이다. 한편 가구주가 남성일 경우 기초연금의 월평균 급여가 더 많은 것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 때문이다. 가구주가 남성일 경우 상대적으로 배우자가 생존하여,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국민연금급여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연금급여는 소득 1분위에서 7분위까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소득 상위 30%는 가정에 따라 기초연금급여를 받지 않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분석 결과, 2020년경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초연금이 은퇴 후 필요소득을 충족함에 있어 큰 역할을 차지하지만, 2040년 이후로 오면서 그 역할이 아주 미미해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2014년 7월 이후 시행된 기초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의 포괄범위 및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재의 노인세대가 받는 혜택을 크게 하되, 반대로 미래의 노인세대가 받는 혜택은 줄여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에서 비롯된다. 미래의 노인세대가 본인들의 은퇴 후 자산수준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이 같은 제도 설계는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40년 이후에는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후 최저생계비의 90%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미래 노인세대의 급여수준을 줄여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기초연금제도 도입이 타당하다고 잠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고령화 진전에 따라 저축률의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어 금융자산 축적이 확대될 것이다. 금융자산 수요의 증대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가계부문의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낮은 이자율 수준으로 인해 고령자 소득 수준이 더욱 낮아져 노인빈곤 문제가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험분담 및 중개기능을 강화한 금융에 대한 접근성 강화는 고령화 관련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고령세대의 후생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즉, 향후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금융의 혁신이 중요하고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소비자금융 부문의 혁신이 요구된다. 금융산업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 그리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에서 고령화에 따른 자산공급이 자산수요 변화에 따라 원활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이 성숙될 필요가 있다.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정부의 장기국채 발행이 활성화되고, 장기국채와 관련하여 물가 연동채권시장이 성장하고 자산유동화시장과 더불어 역모기지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