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하락의 주요 요인 분석을 통한 초저출산 현상의 원인 규명 및 만혼화 방지 대책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9030137184271_3

모든 시기에 기초지자체의 합계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과 실업률이었다. 모든 시기에 이들 요인들이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과 일치한다. 즉,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과 실업률은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모두를 낮추는 작용을 하여 결과적으로 초저출산현상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고, 최근까지 초저출산현상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결혼과 출산 시 경력단절이 만연화되어 있는 한국사회 현실에서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할수록 결혼을 연기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출산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또한, 주된 가임기 여성들이 실업상태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결혼을 연기하거나 출산을 축소하는 경향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도시화 정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2001년에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도시화 정도의 유배우율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은 모든 시기에 나타나고, 유배우출산율에 미친 유의미한 영향은 2001년과 2006년에 나타난다. 이는 유배우율의 영향력과 유배우출산율의 영향력이 합해지면서 합계출산율 수준이 기초지자체 간 오히려 유사해지게 되는 결과로 간주할 수 있겠다. 주된 가임기 여성의 대학이상 비율은 2011년에만 합계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시기는 2006년과 2011년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보편화된 시점에 이른 2000년대 중반부터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을 낮추는 작용을 하여 그 결과로서 합계출산율도 낮아졌으나, 기초지자체 간 차이는 오히려 좁혀져 2006년에는 유의미성이 상실되었고 2011년에는 약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임기(15~49세) 가구주의 전월세 비율은 2001년 이래 모든 시기에 유배우율을 낮춘 반면, 2006년에는 유배우출산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두 인구학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지자체 간 합계출산율의 차이가 오히려 줄어들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거 불안정이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기보다는 출산율을 전국적으로 하락시켜 지자체 간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주된 가임기(25~34세) 여성의 취업률과 실업률은 초저출산현상 진입 이래 일관되게 두 인구학적 요인 즉,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모두를 낮추는 작용을 하여 결과적으로 초저출산현상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고, 최근까지 초저출산현상을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출생진도비와 평균 출생아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도시, 대졸 이상 학력층, 임금근로자, 전문직․관리직․사무직 등은 과거에 이미 출산수준이 낮아졌던 계층들이며, 중소도시와 농촌, 중졸 이하 학력층, 비임금근로자, 농어업직․노무직․기능직․서비스직․판매직 등은 최근에 출산수준이 급격하게 낮아진 계층들이다.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고출산 성향이 높아 출산율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했던 계층들의 출산수준이 낮아지면서 초저출산현상으로 진입하였고 여전히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과거부터 출산수준이 낮았던 계층들은 전통적으로 출산수준이 높았으나 최근에 급락한 계층들에 비해 출산율 회복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저출산대책들을 살펴보면 과거부터 출산수준이 낮았던 계층들을 타켓으로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된 가임기 여성의 고학력화가 유배우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초저출산현상 진입 초기에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는 유배우출산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력이 나타난다. 이는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보편화된 효과가 실제 유배우여성의 출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가임기 가구주의 전월세 비율은 2006년에만 유배우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2006년 당시 합계출산율이 최저점을 지난 후 다소 상승하였는데, 그간 불경기 등의 이유로 억제되었던 저소득층인 전월세 임차 가구 등의 유배우여성의 출산이 다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한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초저출산현상 진입 이래 전 기간에 걸쳐 유배우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사회복지 예산 증가가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주된 가임기 취업여성의 종사상지위, 재정자립도,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모든 기간에 합계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지위는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모두에게 아무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에 기인한다.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모든 시기에서 유배우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유배우율에는 2011년에 한정하여 재정자립도의 경우 정적(+) 영향을 그리고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부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두 요인의 영향력을 합한 결과 지자체 간 합계출산율 차이가 오히려 줄어들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지자체들의 재정이나 복지예산비중이 저출산대책의 강도와 무관할 수 있으며, 설사 저출산대책과 연계될 수 있을지라도 아직 가시적으로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는 아님을 의미한다. 앞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합계출산율 결정요인으로 두 인구학적 요인 즉, 유배우율(만혼화 정도에 의해 결정)과 유배우출산율(결혼 후 출산력) 중 유배우율 하락의 기여도가 유배우출산율 증가의 기여도보다 압도적으로 커 초저출산현상으로 진입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최근에 들어 유배우율 하락의 기여도가 유배우출산율 증가의 기여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나, 여전히 강한 영향을 미쳐 합계출산율이 1.3 이상으로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만혼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없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초저출산현상을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즉, 향후 정책과제 중 만혼화와 관련한 효과적인 대책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야만 할 것이다. 요컨대 인구학적 원인에 관한 정책의 주요 목표는 첫 번째로 25~29세 유배우율을 회복시키는 것과 두 번째로 30~34세 유배우율의 지속적인 감소세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