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진행 수준과 속도가 가계의 저축률, 자산 구성 및 금융 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금융산업의 대응 과제 doc_id PCY_201509030137184271_5

고령화가 가계저축률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전에 실시한 사전분석 결과, 가계 순저축률의 경우 단위근 검정결과가 혼재하여 고정효과 모형에 추가적으로 1차 차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의 계수 값을 나타내는 고령화수준 변수는 보다 고령화된 경제일수록 가계 순저축률이 낮아질 것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 비중 내지 노년부양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저축률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하는 기존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부합된다. 노인인구 비중의 증가율로 나타낸 고령화의 속도에 대한 추정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 부호를 나타내고 있어 고령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될수록 가계의 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분석결과는 앞에서 본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분석 결과와 일관성을 가진다. 고령화의 빠른 진행은 청·장년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 내지 고령화위험에 대한 인식확산 내지 기대형성이 예비적 행태를 가져와 고령화로 인한 저축률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수명은 연장되었으나 조기 퇴직 등으로 인한 소득 불안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건강 및 소득 관련 우려가 가계 행태 특히, 자산구성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노동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 조사(KLoSA)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예비적 행태(precautionary behavior) 이론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계가 직면하는 건강 상의 위험을 가계의 주관적인 판단을 토대로 상정하고 이러한 가계의 건강에 대한 판단이 가계의 저축 및 자산구성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를 파악하였다.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다고 판단할수록 가계는 예비적 행태를 보일 것이며, 따라서 건강상태를 양호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계일수록 위험자산 보유를 하지 않거나 보유하더라도 적은 액수로 보유하고자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과거 OECD 자료를 이용하여 고령화 수준과 속도가 위험자산 보유 결정,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그리고 저축률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앞의 OECD 국가 패널모형 추정치를 이용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진행에 따른 금융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2050년까지 전망해 보기로 한다. 모형의 종속변수로서 우리나라 가계순저축률, 가계금융자산대비 부채 비율 및 가계금융자산대비 위험자산 비중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주요 설명변수들에 대한 전망치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1996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지속되는 것으로 단순 가정하였다. 앞서 시도하였던 다양한 추정기법 중 RMSE(Root Mean Square Error)가 가장 적게 나타난 확률효과 패널분석(Random effect panel estimation) 추정치를 전망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아울러 핵심 설명변수인 인구구조변수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이용하여 2050년까지 가계부문 금융수요 관련 변수들을 전망한 결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순저축률, 금융자산 중 위험자산 보유 비중은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1에서 시나리오3로 진행될수록 감소폭은 더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는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완화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인데 시나리오1의 경우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10년 0.456에서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2017년에 0.443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게 되는 2026년에는 0.373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고령자들의 금융자산 축적이 보다 가파르게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나리오3, 시나리오2, 시나리오1 순으로 즉, 고령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될수록 금융자산 축적이 금융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고령화의 현 수준뿐 아니라 그 빠른 속도 자체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의 빠른 진행으로 인하여 현 중년세대는 ‘고령화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점진적인 고령화를 경험한 기존 세대나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대응경로를 보일 전망이다. OECD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통상적인 모형의 예측에 비해 고령화의 저축률 감소 영향은 빠른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금융자산의 축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아울러 초고령화의 빠른 진전은 저축률 하락과 자산수요의 변화를 통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융자산 수요의 증대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이며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보장하는 노후보장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가계부문의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보다 확대시킬 것이며 이는 가뜩이나 낮은 이자율 수준으로 인해 더더욱 고령자 소득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도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빈곤층 문제는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빠른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현 중장년세대는 보다 많은 위험에 대한 대비 니즈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한 영향은 금융시장의 공급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고령화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경제성장은 물론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후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험분담 및 중개기능을 강화한 금융에 대한 접근성 강화는 고령화 관련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고령세대의 후생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즉, 금융은 빠른 고령화 진전에 대응한 가계부문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후보장수단을 제공하여 가계의 자산수요 변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는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수익률이 낮은 안전자산으로의 쏠림은 가뜩이나 낮은 자본 수익률을 낮춰 금융자산의 노후 소득 보장수단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 것이다. OECD 주요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조기퇴직, 저출산 심화에 대응하여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과 위험을 감소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연금개혁을 통해 현재의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게 되어 사적연금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 그리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노후소득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리스크 헤지 상품을 개발·활용하는 한편 투자 수익률 제고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안 중 하나가 결국 고령화수준 및 속도가 상이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및 투자라 할 것이다. 또한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자산관리서비스의 활성화도 중요하다. 자산관리서비스에는 자산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 중심 프로그램과 더불어 자산가치 보전을 위한 보험 프로그램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