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수요구조 변화와 산업별 성장 패턴 및 향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전망 doc_id PCY_201509030137184271_7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총수요는 소비, 투자, 수출, 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수요구조는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이들 항목의 비중이나 실질성장률의 변화추이를 통해 파악된다. 우리 경제의 수요구조는 1990년 경을 기점으로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0년 이전에는 소비가 경제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증가세로 시현하면서 GDP 중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에 반해 투자의 증가세는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여 그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였다. 재화와 서비스의 대외거래를 나타내는 수출과 수입은 1970년대에 모두 경제성장률의 2배 이상 증가하여 GDP 대비 비중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면서 그 비중이 다소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수출이 수입의 증가세를 상회하였으나, 수입가격에 비해 수출가격이 낮은 관계로 인해 경상기준 수입이 수출을 초월하여 경상수지가 1985년까지 적자를 보여 왔다. 일국의 경제성장은 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제반 여건이 취약하여 낮은 성장률을 보이지만, 도약단계에서는 고성장을 실현하여 경제규모가 급속하게 커지게 되며, 이후 성숙단계에 접어들면 성장률이 둔화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패턴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70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과 함께 사회간접자본 및 제조업에 대한 높은 투자를 바탕으로 연평균 9%대 고성장이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수출 증대를 유발하는 성장전략이 성공하면서 경제적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인구 증가 둔화, 투자 부진 등으로 노동투입과 자본축적의 여건이 악화되어 경제성장률이 6%대로 둔화되었다. 즉, 출산율 저하가 지속되면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소득 향상으로 여가나 레저 활동을 선호하는 현상이 늘어나면서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등 노동의 공급여건이 점차 열악해지게 되었다. 더욱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 전반에 걸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국내투자의 급속한 하락, 해외투자 증가 등으로 자본투입의 여건 또한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제조업 업종별 수입구조 변화에서는 조립가공 산업의 수입비중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조립가공 산업의 수입비중은 1990년에 35.11%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00년에 36.65%로 소폭 증가한 후 2010년 26.15%로 급락하였다. 소비재 산업은 1990년에 9.68%의 수입 비중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7.81%로 소폭 하락하였다. 기초소재 산업의 수입비중은 1990년에 30.34%를 기록한 후 등락을 거듭하며 2010년에 27.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서비스업 업종별 수출 비중에서는 소비자서비스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생산자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내수 의존도가 높은 소비자서비스의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내수 불황의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2000년 이후 소비자서비스의 수입비중도 감소하였다. 생산자서비스의 경우 수출 비중은 다소 증가하였지만, 수입 비중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자서비스의 수입비중 확대는 서비스업 부문 무역수지 적자의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특히,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수입비중과 생산비중 확대를 통해 생산자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제조업 내 세부업종별로는 조립가공이 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성장을 지속하는 반면, 소비재와 기초소재는 둔화를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구규모 감소가 의‧식‧주 관련 수요를 위축시킴에 따라 소비재의 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섬유 및 의복, 가죽제품 등은 후발 개도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열위에 위치함에 따라 생산증가의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재에서 담배 제조업,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복제업 등의 성장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소재는 전방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철강업의 경우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철강다소비 제조업의 성장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 업종은 향후 전방산업의 성장둔화와 함께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경쟁력 향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인도 등 후발 개도국의 경쟁력 향상은 비단 철강업뿐만 아니라 화학 관련 업종 등 다수의 기초소재 업종에서 두드러지며 관련 업종의 국내생산을 둔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기초소재에서 비료 및 농약 제조업,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비철금속 등의 성장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립가공업에서 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은 정보화가 지속되고 글로벌 이동통신시장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중국, 대만 등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며 추격하는 상황으로 부정적인 전망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기계 산업은 자본집약적 생산설비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국‧내외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본, 독일 등 기계분야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에서 열위에 존재하고 있다.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범용기계류에서 고부가가치 기계류의 생산으로의 전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산업도 고성장을 지속하였으나 국내 신규수요 창출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해외 거점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성장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의 비중이 축소되는 가운데 성장률의 둔화가 예상되는 소비재와 기초소재 산업의 부가가치 경상비중은 더욱 큰 감소가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격차는 제조업 내 산업간 성장불균형을 지속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원활한 노동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립가공업에 비해 비교적 노동 집약적인 소비재 산업의 성장은 더 큰 둔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제조업 수출은 여전히 우리나라 산업의 수출구조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신흥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전반에 걸쳐 수출 증가가 둔화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 인도 등의 신흥국에 비해 기술, 품질 경쟁력은 우위에 있지만 독일, 일본 등의 제조업 강국에 비교하면 여전히 열위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흥국들의 가파른 추격은 향후 우리 수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만큼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 경쟁력은 일정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의 수출 비중은 2010년 86.5%에서 시나리오1을 기준으로 2030년 90.22%에서 2060년 93.8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업 내 세부산업별로는 소비자 서비스의 성장이 경제성장률을 소폭 하회하면서 경상부가가치 비중은 정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큰 폭의 비중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생산자서비스의 경상부가가치 비중은 2060년 소비자서비스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자서비스의 성장은 지식기반 창조경제의 진전과 기업의 생산, 경영 구조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기업의 아웃 소싱 증가에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금융‧보험 부문의 위험관리수요 증가도 생산자서비스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업종별로는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장비 및 용품 임대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서비스는 인구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고령층과 아동 관련 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업, 의료 및 보건업, 사회단체, 위생 서비스 등이 사회서비스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 내수 업종인 소비자서비스는 내수 수요 확대의 한계에 다다르며 성장은 둔화되고, 경상부가가치의 비중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