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변화와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한국 경제의 고용 및 생산 구조의 미래 전망과 분석 모델 설정 doc_id PCY_201509030137184271_8

고용비중과 취업자 증가율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과 높은 연관관계에 있으며, 산업구조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특히 산업별 성장과정이나 생산성 변화의 상이함에 따라 산업별로 차별화된 노동수요를 보인다. 즉, 특정 산업의 성장이 지속되었더라도 생산성의 향상이 설비투자 생산 공정 효율화에 치중된 경우 고용창출력은 부가가치 증가에 미치지 못하며 고용 없는 성장을 지속하게 된다. 이러한 산업별 특성으로 인해 1990년 이후 고용구조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농림어업부문 고용비중은 1990년 17.26%에서 2010년 7.07%로 지난 20년간 절반 이상 축소되었다. 산업화의 진전으로 임금소득이 높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노동력이 이동하였으며, 동시에 기계화, 규모화를 통해 농림어업 자체의 고용 창출력도 감소한데 기인한다. 향후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산업부분의 기술개발과 생산구조 효율화의 진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으로 고용창출력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림어업과 제조업의 고용창출력 악화는 경제전체의 고용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전 산업 평균 감소율을 하회하며 고용창출력은 전반적인 악화가 예상된다. 인구고령화의 가속으로 인한 노동의 공급여건도 악화되면서 전산업 부문에서 고용상황은 악화될 전망이다. 농림어업의 경우 생산이 감소로 전환되고, 고령 농업인의 이탈이 증가하는 가운데 규모화와 기계화가 가속됨에 따라 취업자 비중은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상가상으로 2030년 이후 인구규모 감소로 농산물 수요 위축이 예상된다. 이러한 농림어업의 규모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고용비중은 2010년 7.07%에서 시나리오1을 기준으로 2030년 3.5%, 2060년 1.48%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서비스업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수요확대와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취업자 비중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030년 이후 산업의 성장추이가 둔화되면서 생산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용창출력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고용 비중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자서비스의 고용비중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경제의 서비스화가 가속화 되면서 고용의 탈공업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생산성 수준이 높은 제조업에서 낮은 서비스업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지속될 전망되며, 이러한 전망은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노동생산성의 격차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은 향후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생산과정에서 생산요소로 투입되는 노동력의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 이러한 서비스업의 특성 상 주 생산요소인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이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와 직결된다. 인구시나리오별로 산업별 생산, 교역, 고용 구조의 미래 변화를 전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향후 한국 산업의 생산구조는 생산구조의 탈공업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과, SOC 관련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이다. 제조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지속됨에 따라 성장추이를 지속할 전망이지만, 기술개발에 따른 상대가격 하락은 전산업 대비 경상부가가치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킬 전망이다. 반면 서비스업은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됨에 따라 전산업 대비 비중은 증가할 전망이다. 둘째, 우리 산업의 수출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은 지속될 것이며 서비스업, SOC 관련 산업의 비중은 축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수출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수출의 제조업 의존도는 커질 전망이다. 제조업과 타산업간 수출 불균형뿐만 아니라 제조업 내부의 수출 불균형도 지속될 전망이다. 노동부문은 취업자 수를 결정하는 노동수요와 경제활동인구 수를 결정하는 노동공급으로 구성하였다. 이론적으로 볼 때 노동시장의 변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임금일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시장 관련 다양한 규제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대한 임금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요인들을 고려하고자 한다. 우선 노동수요는 취업자를 직접 추정하는 것 대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가지며 경제전체의 고용흡수력을 나타내는 취업계수(EMC)를 매개변수로 이용하였다. 취업계수의 중장기적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는 노동과 대체관계에 있는 자본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균형 자본계수를 의미하는 잠재GDP 대비 균형자본량의 비율(KS_E/PPGDP)과 경제성장률 및 총요소생산성을 각각 5년 이동평균한 변수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잠재 GDP를 결정하는 총공급부문은 생산함수와 본원적 생산요소인 노동, 자본을 결정하는 3개의 행태방정식과 1개의 정의식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생산함수는 노동소득분배율과 자본소득분배율의 합을 1로 가정한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전제하였다. 그리고 노동은 취업자 수에 노동시간을 고려한 양적 투입과 질적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성별 임금지수, 교육수준, 효율성을 감안하였다. 자본은 전기 자본에 감가상각분을 차감하고 금기의 투자를 합하는 투자와의 동태적 관계를 고려한 정의식을 도입하였다. 한편 잠재 GDP는 이용 가능한 최대의 노동과 자본을 투입할 경우 생산량을 의미하며, 실제 관측이 불가능한 변수이며,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도 실제관측이 어렵다. 따라서 잠재 GDP는 1970-2013년 기간의 실질 GDP를 2차 추세선으로 추정하고, 한국개발연구원(2012)이 추정한 노동의 양적 및 질적 투입지수, 자본투입지수, 총요소생산성지수, 노동분배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잠재 GDP 방정식을 설정하였다. 총수요부문은 지출측면에서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실질GDP를 결정하는 부문으로 이를 구성하는 실질민간소비, 총저축률, 실질정부소비, 실질투자지출, 실질총수출, 실질총수입, 실질재고의 7개의 행태방정식(behavioral equation)과 2개의 정의식(identity)으로 구성하였다. 실질민간소비(RCP0)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규모의 변화를 고려하여 1인당 소비로 정의하며, 1인당 실질가처분소득과 저축률(NSV_R)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실질가처분소득은 실질 GDP(RGDP)에서 조세수입(TAX)을 차감한 변수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민간소비함수의 설정은 소득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할 것이며, 미래소비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유보하는 저축이 증가하면 소비는 감소할 것이며, 인구가 증가하면 소비 전체는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소비의 관행적 요인을 고려하면서 오차항의 자기상관을 해소하기 위하여 1차 자기시차도 함께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