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거시경제적 전망과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관리 및 정책적 대응 방안 doc_id PCY_201509030137184271_9

자본축적에 기반이 되는 투자는 2000년대 연평균 3.1%의 증가세에서 2050년대에 1%미만으로 크게 둔화되면서 GDP대비 비중도 2010년에 30.5%에서 2060년까지 시나리오1(28.4%), 시나리오2(27.7%) 및 시나리오3(26.9%)의 순으로 다소 큰 폭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투자전망 결과는 향후 국내경제의 저성장기조 지속에 따른 투자유인의 소멸이 주원인이 될 것이지만,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가속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수출과 수입은 해외경제의 환경변화에 크게 의존하는 바, 외생변수의 가정과 같이 세계경제가 2~3%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고 해외물가도 2%수준을 유지한다면 장기적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를 지속할 전망이다. 특히 수출은 수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상수지는 흑자를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이러한 경상수지의 흑자 기조는 해외시장 확대에 따른 수출증가가 크게 기여할 것이지만, 국내투자의 둔화기조 지속과 인구규모의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총수요․총공급, 노동 수급, 재정복지의 3개 부문이 상호 작용을 하는 거시경제계량모형에 기초하여 2060년까지 인구시나리오별 거시경제와 노동수급 및 재정․복지를 전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2000년대 연평균 4%를 시현한 경제성장은 2030년대까지는 2%로 2050년대에는 1%내외로 둔화될 전망이며, 경제성장률이 낮아질수록 인구감소에 의한 부정적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향후 최종수요는 수출과 수입이 빠르게 확대되는 반면, 투자가 축소되는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수요와 수출 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전망이다. 국내수요(소비+투자)에 대한 수출의 비율은 2010년에 52%에서 2060년에 시나리오1의 경우 94%, 시나리오3의 경우 1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구규모가 줄어들고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질수록 내수와 수출간 구조적 불균형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노동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경제성장률의 둔화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생산 활동에 의한 고용흡수력을 의미하는 취업계수의 저하를 들 수 있다. 취업계수는 정의상 노동생산성의 역수로서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 취업계수는 낮아진다. 외생변수의 가정에서 보듯이 노동의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교육수준 변화, 능률 변화, 성․연령구성 변화 등과 총요소생산성이 과거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지만, 이들의 절대 수준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노동생산성의 향상 속도는 둔화될 것이지만, 노동생산성의 수준 자체는 향상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취업계수는 과거에 비해 빠르지는 않지만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이로 인하여 경제전체의 고용창출력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 부문별 공급 탄력성이 충분히 크다고 가정할 경우 민간 소비지출의 구성 변화는 상당 부분 산업구조의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간 노동력의 이동이 요구되며 인적자원의 재교육과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재배치와 교육을 위해서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과 고용정보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조업 중심의 인적자원 양성체계가 서비스산업에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제조업 내에서도 세부 업종별 인적양성 체계는 차별화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업종별 협회의 주도하에 노동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하는 인력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 시장은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는 형태이므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하는 노동유통망의 도입은 노동 시장의 효율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숙련 노동력의 기술과 현장 경험을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규인력에게 전달하는 과정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산업별 인력풀 제도와 노동유통망에 교육훈련 기능을 더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산업별 특성에 맞게 정리된 인력통계의 구축과 관련 산업 분야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통계 구축과 시스템 간의 연계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한국의 산업이 가격 경쟁력 우위에서 기술, 품질 경쟁력 우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와 더불어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은 주로 교육, 훈련, 현장경험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해당 산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훈련과정의 설계 단계부터 인력의 최종 수요자인 산업계의 요구가 녹아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계는 인력의 범위를 교육‧훈련 이후가 아닌 시작단계까지를 포괄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OECD와 기존연구들에 따르면 고용보호관련 규제(EPL) 완화는 고용 창출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PL의 완화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수반되었으며, 사회‧복지 정책의 보완 없이는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층 대상의 복지 정책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고용관련 사회‧복지 정책을 고령층 대상의 복지 정책과 연계하여 고령층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지속과 관련된 시너지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안된 정책들을 연계하여 정책 수행과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유도할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통해 발생되는 추가적인 후생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에 후생증가를 유도할 것이다. 안정된 고용은 숙련 노동력의 양성과 후속 세대로의 기술과 현장 경험 이전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함께 숙련 인력 양성을 위한 적정 기간의 고용 안정 사이에 균형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화 시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둔화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극복해야 하므로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에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표적인 내수업종인 소비자서비스는 높은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제공 방식이 온라인화, 무인화 등으로 가속되면서 과거에 비해 일자리 창출력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형태가 유형(有形)의 재화 소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무형(無形)의 서비스 가치에 대한 소비를 즐기는 소위 가치소비, 문화소비 등 소비 행위 자체를 즐기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늘어난 고령층의 새로운 수요와 맞물려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소비 트렌드의 변화와 새로운 수요의 확대를 소비자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의 출현을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노력과 지원이 요구된다. 소비자서비스의 지속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내수 시장의 한계 극복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산업계는 잠재 수요를 소비로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