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흐름에 따른 인구정책의 변천 과정과 저출산·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자질 향상 중심의 정책적 전환 필요성 doc_id PCY_201509030137545011_2

경쟁력 있는 다원화된 인구정책(competitive pluralism in population approaches)시기는 1981년에서 1994년까지 지속되었는데, 정부를 통한 인구정책이 아닌 다양한 행위주체를 통해 인구정책이 실행된 시기를 의미한다. 인구정책의 목적 또한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구문제에 따라 각기 다양하였고, 지역적 가치와 문화적 전통이 반영된 가족계획사업들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선진국에서는 인구대체수준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입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출산장려금, 가족수당, 부모휴가, 보육비·교육비 지원, 모자보건사업 강화(산전검사 불임지원 등), 세금인센티브, 주택보조, 탄력적 근무시간, 일·가정양립에 대한 캠페인, 기업의 일가족양립 지원 등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실제 유럽 국가들은 출산장려와 관련된 제도들을 도입한 후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를 경험하였다(장영식 외, 2010). 선진국의 이민정책은 점차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선택적 이민시스템의 확립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는 호주, 프랑스이다(김용하 외, 2011).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추진된 시기를 기준으로 시기적 특징에 따라 크게 세 단계의 시기인 인구억제 정책기(1961~1995), 인구자질 향상 정책기(1996~2003),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정책기(2004년부터 현재까지)로 구분 될 수 있다(이삼식 외, 2013). 우선 인구억제 정책시기는 1961년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인구조절을 목적으로 가족계획사업을 도입한 시기이다. 이러한 인구억제 정책을 인하여 출산율은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의 경우 보건소에 가족계획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상담실 설치 및 가족계획요원을 배치하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실행 정책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금지 되었던 피임기구 수입 및 국내생산금지법규를 폐지하였고, 먹는 피임약을 보급함으로써 피임보급의 확산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인구억제 정책기를 통해 출산율은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억제정책을 근간으로 한 인구정책의 방향성 전환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이삼식 외, 2013). 따라서 인구자질 향상정책기(1996~2003년)는 인구억제 정책으로 인해 실행되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인구자질의 향상 및 복지 정책의 성격으로 진행되었다. 이때의 인구자질은 주로 보건 혹은 복지와 관련된 정책으로 구성되었는데, 노동인력의 공급 둔화, 노령인구의 증가, 혼전임신, 인공임신중절, 남녀 성비불균형, 청소년 성문제 등의 새로운 인구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인구의 양적 조절정책으로 대처 할 수 없는 정책들에 역점을 두었다(장영식 외, 2010). 이시기에 추진된 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가족계획사업 중 생식보건 사업의 확대, 현재의 출산율 유지, 사망력 개선,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예방검진사업 강화, 출생성비의 균형, 인공임신중절예방,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청소년의 성활동 예방, 남녀평등, 가족 보건 및 복지 증진, 소득세 공제한 인상, 노인복지 증진 등 인구자질 관련 정책이 각각 다른 시기마다 다른 목적으로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다른 나라와 구별되게 구체적으로 인구자질향상정책을 수립하였다.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경제 강국의 근원은 다음 세대의 인구자질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모자보건사업을 국가의 가장 우선시하는 사업으로 설정하였고, 이후로도 공공 보건의료부분의 모자보건사업은 가장 중요시하는 국가사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황나미, 2006). 일본의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의 노력은 「건강하고 건전한 부모와 자녀21」이라는 국가 계획을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세계의 인구 정책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May, 2012). 즉,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정책, 가족 계획 정책, 공식적 국가 인구정책을 통해서 인구 정책이 실행되었다는 것이다. 후진국일수록 단순한 가족 계획정책을 통한 양적인 조절을 강조한 반면, 선진국일수록 인구정책은 사회정책을 통해서 실행되어 인구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는 지속적으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1983년에 합계출산율이 2.1명이라는 인구대체수준에 다다르면서 시작되었고, 그 후 합계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무르다가 2001년이 되어서는 1.3명이라는 수치를 보임으로써 한국사회는 저출산 사회에서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인구의 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저출산의 문제의 심각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은 사회현상에서 사회문제로, 더 나아가 사회위기로서 이해되고 있는데, 이는 노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부양비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국가의 존속이라는 근본까지 위협하는 데에 기인한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개입을 시작하였다. 이어 2006년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5년간 237개의 세부과제를 시행했으며, 2010년부터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15년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구억제 정책에서 인구자질 정책으로 인구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출산율을 다시 높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문화적인 만혼현상,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저출산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이삼식 외, 2013).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되면서 2004년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재경부, 교육부, 여성 부 등 12개 부처 장관과 저출산 고령화 및 고령산업과 관련된 12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발촉되었다. 동법에 의거하여 2006년부터 제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이 시행되었다(관계협동부처, 2006). 정책의 목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있다. 이처럼 기존의 대응 정책들이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초저출산․초고령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정책은 단순히 인구의 수를 늘리는 양적 접근 방식에서 더 나아가 인구자질의 향상이라는 질적인 접근 방식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구자질의 향상을 위한 인구정책은 여성과 건강한 노인, 질 높은 잠재 노동자인 아동(child human capital)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여 노인부양부담의 문제를 감소시키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인구 정책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인구억제정책과 저출산 대응정책의 사이 1996년부터 2004년까지는 인구자질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구자질 향상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을 했었다.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정책은 이처럼 과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자질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부재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