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분야 자조금사업의 운영 현황, 성과 및 효과 평가 체계와 평가 결과에 따른 정부보조금 차등 지원 방안 doc_id PCY_201509040513361671_2

농수산자조금법 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자조금단체가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 결과 보고서를 해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는 평가를 주관하는 외부전문기관의 지정 조건 및 자조금 운용평가보고서의 세부 내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농수산자조금법과 시행규칙에는 자조금단체의 운용실적 및 성과에 관한 평가구조와 평가결과 적용방안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우선 평가구조 측면에서 자조금 평가는 평가 대상, 방법, 도구, 내용 및 결과 적용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성과 평가와 효과 평가로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 및 시행규칙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으며, 사업지침에는 매년 운용실적 점검과 함께 실시하는 성과 평가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의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법과 시행규칙에는 별도의 조항이 없으며, 고시(제5조)와 사업지침에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등급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정부보조금 차등지원의 근거로 활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예분야 자조금사업은 2000년 파프리카와 참다래 2개 품목으로 시작되었으며, 2003년 8개, 2004년 12개, 2005년 16개, 2006년 20개, 2007년 23개, 2008년에는 25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그 이후 2014년 현재까지 품목별 상황에 따라 매년 24~25개 품목의 자조금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자조금단체의 회원 구성과 자조금 조성방법은 각 품목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 우선 자조금단체의 회원 구성은 개인 농가, 농협 및 단체 회원으로 나눈다. 개인 농가를 회원으로 하는 품목은 파프리카, 화훼, 단감, 포도 등 10개 품목이며, 원예분야 자조금단체의 40.0%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농협을 회원으로 하는 품목은 가지, 참외, 딸기, 토마토 등 8개 품목이며, 전체의 32.0%이다. 마지막으로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품목은 참다래, 사과, 절화, 고추 등 7개 품목이며, 전체의 28.0%이다. 원예자조금 운용실적 주요 평가지표는 8개 항목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번 자조금 납부대상 항목과 ⑥번 자조금 관련 교육실적 항목이 각각 25점과 15점으로 배정 점수가 가장 높다. 그 외 항목은 10점으로 동일하다. 기반구축부문 주요 평가지표는 ①~④번 항목으로 자조금 농가납부 여부, 자조금 조성규모 및 성장률, 자조금 회원농가 영입실적 등이 이에 속한다. 특히 자조금 납부대상 지표는 농협 등을 통한 대납비율을 낮추는 대신 농가 납부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또한 자조금 조성규모 지표는 자조금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체 자조금 조성액을 5억 원 이상으로 선정하였다. 활성화부문 주요 평가지표는 ⑤~⑧번 항목으로 자조금 마인드 확산 교육실적, 대중매체 홍보실적 등이다. 교육실적 지표는 자조금사업 확산을 위함이며, 홍보실적 지표는 자조금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가 아닌 품목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지표이다. 농식품부는 정부로부터 원예분야 자조금사업 자금을 지원받는 자조금단체에 대해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또한 평가 결과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자격을 부여하고 부진단체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이는 평가시스템을 통한 품목별 자조금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품목별 경쟁체제를 통한 자조금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 원예분야 자조금사업 성과 평가 대상은 모든 자조금단체이나 자조금사업 1~2년차 품목은 예비 평가를 실시하며, 3년차 이상 품목에 대해서는 본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른 정부보조금 차등지원은 사업 실시 4년차 이상 품목이 대상이다. 원예자조금 운용실적 성과 평가 결과가 80점 이상인 품목은 ‘우수’로 분류하며, 정부보조금을 자체 자조금 조성액 대비 100%를 지원한다. 평가 결과가 60이상 80점 미만인 품목은 ‘보통’으로 80%를 지원하며, 60점 미만인 ‘미흡’품목은 60%를 지원한다. 성과 평가 결과가 보통과 미흡인 자조금단체는 총 사업비 중 국고보조 부족액을 자부담으로 충당하거나 자부담 추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 국고와 자조금 조성액 부담 비율을 적용하여 총 사업비를 조정한다. 우선 성과 평가는 2008년 이후 원예분야 자조금단체의 운용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보조금 차등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원예자조금 사업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 평가지표 및 가 감점 지표에 배정된 점수로 합산된다. 성과 평가는 평가 주관기관 aT의 담당자가 매년 1회(주로 12월) 품목단체 사무국을 방문하여 실시한다. 또한 aT는 매년 자조금단체 운용실적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며, 이러한 평가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하에 수립된다. 구체적인 성과 평가는 사전에 준비된 평가조사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는 농수산자조금법에 명시된 2년마다 실시하는 평가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다. 두 번째 효과 평가는 농수산자조금법 제31조에 근거하며, 2년마다 실시한다. 평가방법은 자조금단체가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고 평가보고서를 농림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평가보고서 내용은 품목 현황 대표성, 운영실태 성과, 사업 효율성,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대외 홍보 및 대응용으로 주로 활용된다. 두 번째 평가 2단계(활성화)는 양식산업 규모를 감안한 신규품목 도입 및 확대를 유도하고 자조금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2018~2019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가 ‘우수’ 품목단체는 정부보조금을 자체 자조금 조성액 대비 100%, ‘보통’은 80%, ‘미흡’은 60%를 지원한다. 이러한 기준은 2014년도까지의 원예자조금 평가 결과 적용 기준과 동일하다. 세 번째 평가 3단계(차등화)는 품목별 경쟁체제를 통한 자조금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며, 2020년도 이후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원예자조금의 경우 2015년도 사업부터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을 차등하여 배정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즉 의무자조금 품목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부담비율은 기존과 동일하나, 임의자조금 품목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부담비율은 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의무자조금에 비해 5~10%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원예자조금 정책방향에 따라 현행 임의자조금 단체를 의무자조금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원예분야 자조금사업의 주요 평가지표는 모두 8개이며 지표별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항목별 목표 설정을 ‘자조금 원칙’, ‘품목별 형평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원예자조금 평가지표 8개 중 ③~⑦번 항목의 목표 설정은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①, ②, ⑧번 항목 지표는 자조금 원칙이나 품목별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 우선 ①번 항목의 목표는 ‘전체 조성액 대비 농가 납부 100%’인데, 이는 자조금 원칙 중의 하나인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 즉 자조금사업은 홍보 소비촉진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해 수요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그 수혜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자 및 수입업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조금 조성을 생산자인 농가에 한정하는 것은 이러한 자조금의 원칙에 맞지 않다. 그러나 현재 원예자조금의 경우 농가의 직접 납부보다 농협 등을 통한 대납이 많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항목의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지표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