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자조금 평가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수산자조금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9040513361671_3

원예자조금은 2014년도 평가부터 기존 평가체계 중 일부를 개편하였다. 주요 개편 방향은 법령 제정사항 반영, 품목특성 지표 배점 조정 및 회원관리 강화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선 자조금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평가지표의 수정 및 신규 지표를 신설하였다. 우선 기존의 주요 평가지표 중 ⑧번 항목의 산식 중 외부전문가 참여인원을 5인에서 4인으로 조정했으며, 배점을 10점에서 4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주요 평가지표 ⑧번 항목의 배점을 조정함에 따라 나머지 6점에 대한 신규 지표를 개발하여 반영하였다. 이는 농수산자조금법 제25조(임의자조금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의거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평가지표이다. 주요 내용은 자조금위원회 위원을 농수산업자 외에 공무원, 전문가, 소비자 등 3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 1인당 2점씩 배정하였다. 위와 같은 평가지표 신설은 자조금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나, 신설된 지표와 변경된 지표 간의 중복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즉 신설된 지표의 분야별 외부전문가의 경우 농수산업자를 제외한 모든 위원이 기존의 외부전문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감점 지표는 원예자조금 사업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지표이다. 모두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 중 자부담 선집행 원칙 준수 여부, 특별회계 설치 및 수입 지출 계정분리 여부, 회원자격 개방성 여부, 사업비 회원사 재배정 여부 등 5개 항목은 목적에 적합하다. 그러나 그 외 항목은 ‘주요 평가지표와의 중복성’, ‘평가기준 불일치’ 및 ‘품목별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 우선 ‘자조금의 회원사(조합 등) 대납 여부’ 항목은 적합하나 개선이 필요하며, 주요 평가지표 ①번 항목과 중복된다. 또한 ‘회원자격 개방성 여부’ 항목의 경우 그 취지는 적합하나, 주요 평가지표 ①번 항목의 보완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두 번째 ‘자조금위원회 개최 시 위원 과반수이상 참석 개회 및 참석 위원 2/3 이상 참석 의결 여부’ 항목은 기본적으로는 적합한 항목이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의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중요한 안건은 위원들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경미한 안건은 서면 의결 도입 등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원예자조금 평가지표의 평가기준은 해당 평가 항목별 구체적 점수 부여를 위한 ‘산식’을 말한다. 8개의 주요 평가지표 중 ①, ④, ⑤번 항목의 산식은 적합하며, 그 외 항목은 과대 계상의 문제가 우려된다. 이는 산술적 계산으로 점수를 부여 할 경우 배점을 초과하는 결과가 도출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②번 항목 자조금 조성규모의 경우 특정 품목의 자체 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일 경우 해당 품목의 평가 점수는 20점이 된다. 따라서 자조금 평가지표의 평가기준에 “평가지표 항목별 최대 점수는 해당 배점을 상한선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 ⑦번 항목 지표는 사업비 집행실적 대비 대중매체 홍보비율이 높을수록 배점이 높은데, 이는 자칫 사업비 편중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자조금사업 초기 한우나 한돈 등 축산자조금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⑧번 항목 지표의 경우에는 평가지표 목표 설정의 문제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품목별 형평성을 고려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여섯 번째 ‘일회성 홍보행사 시행 여부’ 항목은 주요 평가지표 ⑦번 항목과 중복된 항목이다. 또한 자조금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품목의 홍보 및 소비촉진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해당 감점항목은 자조금사업의 취지에 위배된다. 따라서 해당 항목은 감점 지표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 번째 ‘해외연수 지침사항 준수 여부’ 항목은 성과평가 결과가 A등급인 품목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는 일종의 인센티브이다. 사업지침에는 해외연수 참가자가 50% 이상 부담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으나, 자조금 운용규모의 5% 또는 300백만원 이라는 기준은 없다. 따라서 해당 항목을 평가지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지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업지침 준수 여부’ 항목은 산지폐기 등 직접적인 수급조절비용으로 자조금 조성액의 30% 이내 사용과 총 사업비 20% 초과한 계획변경 시 정부 승인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서 계획변경에 따른 정부 승인 여부는 지표로서의 명분이 약하다. 그리고 산지폐기의 경우 품목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즉 산지폐기가 주요 사업인 품목은 해당 항목에 있어 감점(보통 1점)을 감수하고라도 시행할 수 있으며, 산지폐기가 없는 품목은 평가지표로서의 의미가 없다. 수산자조금 평가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우선 지난 8년간 자조금단체의 운용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원예자조금 추진현황 및 평가체계에 관해 살펴보았다. 원예자조금의 회원 구성은 개인 농가를 회원으로 하는 품목단체가 10개(40.0%)로 가장 많고 조합이 회원인 품목단체는 8개(32.0%), 단체가 회원인 품목단체는 7개(28.0%)이다. 원예자조금 조성방법은 출하액을 기준으로 자조금을 거출하는 품목단체가 19개(76.0%)로 가장 많으며, 출하량과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단체가 각각 3개(12.0%)이다. 원예자조금 조성 규모는 2014년 현재 180억 원인데, 그 중 자조금 사업비가 연간 20억 원 이상인 품목단체는 2개(8.0%), 10~20억 3개(12.0%), 5~10억 6개(24.0%) 그리고 나머지 14개(56.0%) 단체는 5억 원 이하이다. 원예자조금 평가는 성과 평가와 효과 평가로 나눈다. 효과 평가는 품목별 자조금사업의 효과에 관해 평가하는 것으로 농수산자조금법에 근거해 2년마다 실시한다. 효과 평가는 품목단체가 별도의 연구조사비를 책정하여 고시에 지정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며, 그 결과는 품목별 자조금사업의 대국민 홍보용으로 활용한다. 수산자조금의 시작은 2004년으로 원예자조금(2000년)에 비해 그다지 늦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2014년 기준 원예자조금은 25개 품목 180억 원 규모인 반면, 수산자조금은 8개 품목 50억 원으로 원예자조금의 1/3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는 수산자조금의 경우 사업 초기에 비정상적 사업 추진이 많았고 어업인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사업 활성화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수산자조금 사업 시행 초기에는 전국 규모의 사업이 아닌 일부 주산지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김의 경우 2004년 해남군 단독의 자조금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07년 전남권 중심의 광역화가 추진된 후 2009년 대표조직 육성사업과 연계되면서 전국화되었다. 또한 광어의 경우도 2005년 완도군 단독의 자조금사업이 실시된 후 김과 마찬가지로 2009년 전국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수산자조금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김자조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4년이 아닌 그 보다 5년 후인 2009년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수산자조금은 원예자조금보다 4년이 아닌 9년 늦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예자조금의 경우 2000년 자조금사업이 시작된 이후 2006년부터 자조금단체의 운용실적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현재의 원예자조금 평가체계가 구축되었으며, 매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원예분야 자조금사업의 평가 단계는 ‘규모화’와 ‘활성화’ 단계를 거쳐 3단계인 ‘차등화’ 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산부문 자조금사업은 지금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한 경험이 없다. 이는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수산부문 자조금사업 평가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과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행 수산부문 자조금사업의 규모가 8개 단체 50억 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원예자조금과 같이 ‘차등화’ 단계의 평가를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따라서 수산부문 자조금사업의 평가는 1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