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수면 양식 어종의 생산 현황 분석과 수산자조금 성과 평가 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doc_id PCY_201509040513361671_5

향어 생산량은 1978년부터 전국의 대형 호소에서 양식이 시작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4년에는 12만 781톤으로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다. 이후 1997년부터 호소의 가두리 양식을 금지하면서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2013년 생산량은 1,068톤으로 1994년 생산량의 10% 수준이다. 한편 생산금액은 최근 생산량 증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생산금액은 74억 3,900만 원이었으며, 주 생산지역은 전북으로 2013년 기준 전국 생산량의 77.3%를 점한다. 향어 생산어가는 2010년 317어가로 2005년(227어가)에 비해 27.7% 감소했다. 양식면적은 2005년 538,287㎥에서 2010년 538,870㎥로 거의 변함없다. 메기 생산량은 2013년 기준 4,040톤이다. 메기 생산량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급격한 생산량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2013년 생산금액은 전년 대비 8.9% 감소한 169억이었다. 메기 생산어가는 2010년 237어가로 2005년(227어가)에 비해 4.4% 증가했다. 반면 양식면적은 2005년 53만 8,287㎥에서 2010년 1,11만 5,698㎥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0년 기준 전북지역에 가장 많은 양식장이 있으며, 다음으로 충남, 경기, 전남 순 이다. 2013년 기준 메기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으로 전국 생산량의 41.6%를 차지한다. 메기 양식 어가 수의 변화가 큰 편인데, 이는 향어 및 기타 지수식 양식방법을 이용하는 타 내수면 양식업체들이 상황에 따라 양식 어류를 변경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민물장어 생산량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1만 톤 규모(10,597톤)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2008년 급격히 감소 한 이래 최근까지도 전성기의 생산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5,217톤의 생산량을 기록했다. 그러나 생산금액은 민물장어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출하가격 상승으로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2013년 민물장어 생산금액은 2,124억 원에 달했다. 민물장어 생산은 전북과 전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두 지역의 생산량과 생산금액은 전국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민물장어 생산어가는 2010년 317어가로 2005년(287어가)에 비해 10.5% 증가했다. 양식면적은 2005년 64만 3,589㎥에서 2010년 16만 84,875㎥로 대폭 증가했는데, 특히 전남과 전북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자라 생산량은 2010년 급속히 증가해 연간 200톤을 상회하고 있다. 2013년 자라 생산량은 218톤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2000년대 초반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생산금액도 2005년 41억에서 2013년에는 100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 지역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전남지역은 전국 자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인 111톤을 생산했으며, 다음으로 경북이 45톤(20.7%), 전북이 38톤(17.5%) 순이다. 생산금액도 전남지역이 55억 원으로 가장 많다. 2010년 전국 자라 생산어가는 73개 어가로 2005년(106개)에 비해 31.1% 감소했다. 반면 양식면적은 2005년 13만 805㎥에서 2010년 16만 8,543㎥로 28.9% 증가했다. 경북지역의 경우 2010년 1개 어가에 불과했지만 생산량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어가 당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수산자조금 효과 평가는 2년마다 해수부에서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이 담당하며, 평가 도구는 평가보고서를 이용해 평가한다. 향후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 규모로 확대된 품목에 한해 자조금단체가 별도의 연구ㆍ조사 예산을 책정하여 외부전문기관과 연구계약을 통해 해당 품목의 자조금사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원예자조금과 달리 수산자조금은 품목단체의 운용실적 성과 평가 경험이 없다. 따라서 수산자조금은 성과 평가에 앞서 우선 평가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본 연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 결과인 수산자조금 평가체계를 기준으로 2015년 1~3월 3개월 간 수산자조금 예비 평가를 실시한다. 예비 평가는 자조금단체 운용실적에 대한 성과 평가와 품목별 자조금사업의 현황 및 환경분석, 자조금사업 운용실태 및 품목 대표성, 향후 사업 발전가능성 및 개선방안 등을 평가한다. 그 결과를 설명회나 워크숍을 통해 정부 및 품목별 자조금단체와 공유하고 문제점이나 품목별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그리고 2016년 1~3월에는 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향후 품목별 자조금단체의 정부보조금 차등지원 등의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수산자조금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수산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체계의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평가구조,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등 수산자조금 평가체계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지금껏 수산자조금 품목단체의 운용실적을 평가한 경험이 없으므로 2013~2014년도 실적에 대한 예비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비 평가를 통해 도출된 수산자조금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설명회나 워크숍 등을 통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2015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정부보조금 차등지원의 근거로 활용한다. 원예자조금 성과 평가는 모든 평가지표를 계량화한 정량 평가만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자조금은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산부문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자조금사업의 활성화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즉 정량 평가는 자조금단체의 운용실적 성과 및 사업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평가지표를 근거로 평가하며, 그 비중은 성과 평가의 80%로 한다. 그리고 정성 평가는 계량화 할 수 없는 자조금사업의 성과, 발전가능성 및 추진 의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그 비중은 20%로 한다. 수산자조금 성과 평가 대상은 자조금사업을 실시하는 모든 품목단체이다. 그 중 사업 실시 1~3년차 품목단체는 평가만 실시하며, 4년차 이상 품목단체는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수산자조금 평가 결과는 주요 평가지표 80점과 가점 및 가점 지표 15점 그리고 정성 평가 20점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 결과는 점수에 따라 등급화하였다. 즉 결과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우수’, 60~80점 미만은 ‘보통’, 60점 미만은 ‘미흡’ 등이다. 이러한 평가 등급 기준은 원예자조금과 동일하다. 그러나 평가 결과에 따른 정부보조금 지원방법은 상이한 기준을 제안하였다. 우선 수산자조금 평가 1단계(규모화)는 기존 8개 품목 자조금단체의 조직화 및 규모화를 촉진하고 수범사례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16~2017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가 ‘우수’ 품목단체는 정부보조금을 자체 자조금 조성액 대비 100% 이상을 지원한다. 그리고 ‘보통’인 품목단체는 80~99%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미흡’ 품목단체는 79%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수산자조금 평가 결과 적용 기존은 원예자조금의 기준을 상회하는 것이다. 이는 수산자조금은 기존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