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자유무역 확대에 따른 국가별 FTA 체결 동향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전략의 변화 doc_id PCY_201509040514372291_1

1980년대 이래 시작된 글로벌화는 교통혁명과 국제분업화를 기반으로 급속도로 세계 경제 변화를 주도하는 동력원 역할을 해 왔다. 글로벌화는 미국과 EU의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었고, 아시아가 세계의 공장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세계 경제와 무역환경 변화를 주도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화의 긍정적 요인과 함께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리스크 심화, 실업자 증가, 소득 불균형 등 여러 부정적 요인들이 대두되면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글로벌 경제의 주요 흐름들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분야에서 국제 분업으로 치닫던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패턴이 리쇼어링(reshoring)이라는 자국회귀 현상, 해외직구와 같은 소비자의 구매 패턴 등의 등장과 함께 미국과 EU경제 중심의 글로벌 경제가 아시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는 세계 경제흐름을 주도해 온 외국인 투자패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희망하던 국가들은 변화하는 외국인 투자패턴에 맞추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 2000년대 이후 경제 및 물류 트렌드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 가장 먼저 이야기 되는 것이 바로 자유무역 확대와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강화이다. 1995년 WTO 출범을 계기로 자유무역에 대한 물결이 더욱 거세졌으며,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WTO의 목표 달성이 요원해지자, 소규모 지역 간 또는 양자 간 협정을 통한 제한적인 자유무역 확대가 시도되었다. 최초의 FTA로는 1958년에 발효된 EC Treaty이며, 이후 유럽 위주로 FTA가 가끔 체결되었으나 세계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FTA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1992년에 아세안 자유무역지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 설립 확인 및 상품협정이 발효되었고, 1993년에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 신생 독립국가들 간의 FTA가 13건이 발효되었다. 이후 1994년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이 발효되었다. 중국은 홍콩, 마카오와의 CEPA를 비롯하여 ASEAN,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과의 FTA를 발효 중이며, 대만과 ECFA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GCG, 호주, 노르웨이, 스리랑카 및 RCEP 등에서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2012년 5월 한국과 FTA 협상을 개시하여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ASEAN, 스위스, 베트남, 인도, 페루, 호주와의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14건이 발효 중에 있다. 한국과 중국은 현재 RCEP에서만 협상 중이며 TPP에는 관심표명에 그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은 RCEP와 TPP 모든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FTA를 매개로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산업의 수직적, 수평적 국제분업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물류시장의 규모가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할 뿐 아니라, 공항 및 항만 등 국제물류거점의 중요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기 전까지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위하여 2004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FTA 협정 체결을 시도하였다. 이후 아세안과의 FTA는 2007년에 발효되었으며, 인도와의 CEPA는 2010년, EU와의 FTA가 2011년 잠정발효, 미국과의 FTA가 2012년 발효되었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와는 FTA가 타결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한-중, 한-중-일, 한-인도네시아, 한-베트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한-뉴질랜드 등의 FTA는 협상 중에 있다. EU는 그동안 지중해권, 과거 식민지 지역 등과의 FTA 체결 경향에서 벗어나, 한국, 페루, 콜롬비아, 중미 국가 등으로 협상 대상국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은 NAFTA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호주, 칠레, 싱가포르 등 현재 총 20개국과 FTA가 발효 중이다. 또한 미국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 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가입을 위해 협상 중에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주요 개발도상국의 외채위기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점차 차관의존도를 줄이고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84년 7월 1일 외국인투자 가능 업종을 허용업종 열거방식(positive system)에서 금지ㆍ제한 업종 열거방식(negative list)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업종이 확대되었다. 더불어, 1991년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였고, 1992년에는 원칙신고, 예외 인가제로 전환하는 등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각종 규정을 정비해 왔다. 특히, 1996년 12월에는 OECD 가입을 계기로 기존의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 수준을 선진국 수준에 걸맞게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투자유치 결정요인에 대한 논의는 FDI의 형태 및 발생동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중요한 요인에 대해서는 상당부문 이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 현재까지의 논의에 기초해보면 일반적으로 FDI는 발생동기에 따라 수평적ㆍ수직적 FDI로 구분하거나, 입지결정요인에 따라 시장지향형ㆍ자원지향형ㆍ효율성지향형 FDI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FDI 결정요인에 대하여 다양한 이론적 검토 및 실증분석 작업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UNCTAD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한 바 있다. UNCTAD(1998)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FDI 유치결정에 있어 중요한 다양한 요인은 먼저 국가정책 요인, 경제변수, 비즈니스 여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먼저, 정책차원의 변수로는 정치적ㆍ사회적 안정성, 시장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정책, 민영화 정책 등의 요인을 제시하였다. 특히 경제변수의 경우 FDI의 형태에 따라 중요한 요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1998년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개방 업종을 보다 확대하였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더불어 적대적 M&A를 허용하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면 개방 또한 실시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위해서 영국 및 말레이시아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에게 투자상담에서부터 합작업체의 알선, 투자관련 민원대행, 생활정착지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한국의 연도별 FDI 유입 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라는 대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대략 120억 달러 전후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